문광위 국감, 언론개혁 둘러싸고 설전

우리 “편파·왜곡 견제 제도 필요”, 한나라 “친여단체 지원 중단”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13일 열린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정쟁적인 대립을 계속했다.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 언론중재위원회, 한국언론재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은 일부 언론의 왜곡·편파보도를 문제 삼았고, 반면 한나라당은 언론유관기관들이 일부 ‘친여적’ 언론·시민단체들을 간접 지원하고 있다고 몰아세웠다.

***김재윤 의원 “악의적 오보 막기 위해 ‘삼진아웃제’ 도입해야”**

열린우리당은 이날 국감에서 “정부의 언론중재 건수가 급증한 것은 투명한 정-언 관계의 반증”이라며 “그럼에도 일부 보수신문들의 악의적인 왜곡·편파보도는 계속되고 있는 만큼 조속히 언론피해구제법을 도입하고 언론중재제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김재윤 열린우리당 의원은 조선일보 <김대중 칼럼>, 동아일보 <배인준 칼럼> 등을 예시하며 “일부 보수언론들은 현 정부를 좌파로 매도해 왔고, ‘조중동’ 해외판을 구독하는 해외 언론들도 이에 영향을 받은 듯 좌파정권을 언급하기 시작했다”며 “이는 일부 언론들의 왜곡이 해외 신인도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또 “참여정부 출범 이후 국가기관의 중재신청 내역 3백21건을 모두 검토해 보니 대부분이 허위, 왜곡, 과장보도에 대한 중재신청이었다”며 “이들 언론사들은 나중에 잘못된 보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사과 보도의 위치나 크기, 그 내용에 있어 아주 미흡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악의적인 왜곡보도가 되풀이 될 때에는 이에 합당한 책임을 묻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해 중재의 현실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강혜숙·이광철 의원은 “발전된 언론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적극적 역할뿐만 아니라 관련 법률의 뒷받침이 병행돼야할 것”이라며 언론피해구제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우상호 열린우리당 의원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중재 신청한 3백21건 가운데 경제관련 부처가 신청한 건수는 35.5%인 무려 1백14건에 달하고 있다”며 “이같은 수치는 언론이 경제를 정치프리즘으로 투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경제와 관련한 명확한 오보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중재신청에 소요되는 절차와 시간보다 훨씬 더 조속한 중재가 필요하다”며 “경제관련 기사의 철저한 검증을 위해 언론중재위원회의 경제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나라당, “일부 언론·시민단체 ‘친여’ 확실”**

열린우리당이 주로 보수신문의 편파·왜곡보도에 칼날을 겨눈데 반해 한나라당은 일부 언론·시민단체들이 ‘친여’ 성향을 보이고 있다며 총공세를 폈다.

고흥길 한나라당 의원은 “언론재단은 최근 2년간 신문법 개정안을 청원한 2개 언론단체에만 1억여원을 지원했다”며 “이는 정부·여당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언론재단 자금으로 용역을 준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공세의 포문을 열었다.

같은 당 박형준 의원은 이러한 분위기를 이어받아 프레스센터와 방송회관 등에 입주해 있는 언론·시민단체들에 대한 사무실 무상 임대 문제를 들춰냈다. 박 의원은 “이 문제는 지난 97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바 있고, 또 지난 16대 국회 국감에서 문제가 제기됐음에도 여전히 시정이 되지 않고 있다”며 “언론개혁을 논하기 전에 스스로의 부끄러운 자화상부터 반성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은 이 가운데 현재 언론개혁 요구를 가장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전국언론노조와 언론개혁시민연대를 지목하며 특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은 언론재단이 발행하고 있는 월간 <신문과 방송>에도 의혹의 눈길을 보냈다. 심 의원은 “<신문과 방송>은 올해 6월호부터 최근 10월호까지 언론개혁과 관련한 각종 아이템들을 실으며 정부여당과 특정 언론단체의 나팔수 역할을 자임했다”며 “심지어 10월호 커버스토리였던 언론개혁 관련 설문조사는 언론개혁국민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조,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등 친여 언론단체와 열린우리당이 그동안 주장해온 아젠다를 그대로 총망라해 의도된 답변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거명 단체들 “악의적 흠집내기 중단” 촉구**

한나라당 의원들이 ‘친여’ 단체로 지목한 해당 언론·시민단체들은 이같은 주장에 대해 “악의적 흠집내기를 당장 중단하라”며 크게 반발했다.

김상훈 전국언론노조 사무처장은 “언론개혁 요구는 정부여당이 주장하기에 앞서 언론노조와 시민단체들이 오랫동안 연구와 실천을 거듭하며 만들어 낸 것”이라며 “그럼에도 한나라당이 앞뒤를 바꿔 가며 언론개혁의 과제들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것은 파렴치한 명예훼손에 다름 아니다”라고 혹평했다.

김 처장은 또, 프레스센터 무상 임대 건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현행 노동관계법에 따라 노조에 대해 사무실 임대 등을 포함한 지원을 하게 돼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도 엄연히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노조가 프레스센터의 공간을 사용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방송회관 무상 임대에 대해서도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방송사노조협의회 등은 “방송 종사자들의 노력으로 일궈낸 잉여를 바탕으로 지어진 방송회관은 마땅히 그들의 권리를 대변하고 있는 단체들에게 사용권한이 주어진다”며 “오히려 문제를 삼고자 한다면 공동 관리권을 외면하고 있는 한국방송광고공사와 한국영상산업진흥원에게 비판의 화살을 돌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