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보다 DJ 대북특사 파견해야"

[R&R 여론조사] "북한인권법, 한반도에 악영향"

우리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최근 미국 의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안'이 한반도 안정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나라당지지 44.9%도 "한반도에 악영향"**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 앤 리서치(R&R)가 11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시 미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 놓고 있는 북한인권법안에 대해 우리 국민의 45.2%는 '한반도 안정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주민의 인권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6.2%포인트 낮은 39.0%에 머물렀다. 모름 또는 무응답층은 15.8%였다.

북한인권법안의 효과에 대한 견해를 연령대별로 살펴본 결과에서도 전 응답층에서 북한인권법안에 대한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대의 50.2%는 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고(도움이 될 것 40.8%), 30대는 44.1%(〃42.3%), 40대는 46.2%(〃37.4%), 50대는 41.4%(〃35.9%)였다.

지지정당별로도 민주노동당 지지자의 50.3%가 북한인권법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고(도움이 될 것 43.2%), 열린우리당 45.8%(〃38.6%), 한나라당 44.9%(〃40.3%)로 예외없이 한반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했다.

반면 북한인권법안이 '북한 주민의 인권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예상과는 달리 △학력이 높을수록(대재이상, 43.4%) △화이트칼라(48.6%) △호남 출신자(46.2%)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남북 정상회담보다 DJ 대북 특사로 파견해야"**

이처럼 북한인권법의 악영향에 대해선 우려하면서도, 국민 대다수는 북한주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심각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83.1%(매우 심각 36.6%, 심각한 편 46.5%)는 북한의 인권침해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반면 '심각하지 않다'는 대답은 7.6%에 불과했다. 인권침해가 '심각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 계층은 △학력이 높을수록(대재이상, 86.6%) △학생(93.1%) △민주노동당 지지자(88.9%)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남북경색국면의 해법으로 논의되고 있는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58.0%는 '필요하지만 국내현안이 더 급하므로 미룬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빠른 시간 안에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은 31.2%에 머물렀다. '추진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6.2%였다.

국민들은 또 현시점에서는 남북 정상회담보다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특사로 파견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이상인 52.2%는 DJ 대북특사 파견에 대해 '적절하다'고 응답했고, 부정적인 답변은 36.9%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7일 전국의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8백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조사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46%포인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