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재검토ㆍ철군결의안 '표결 무산'

재검토의원들 "12월30일 연장동의안 저지에 주력할 것"

이라크파병 재검토결의안과 서희제마부대 철군결의안이 국회 국방위에 회부된지 2개월만에 상정됐으나, 정족수 부족으로 표결에 부치지 못하고 소위에 회부됐다.

9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열린우리당 김원웅,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각각 두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의원들이 찬반토론까지 벌였으나, 정작 국방부의 비공개 보고를 위한 정회후 다시 참석한 의원은 양당 간사를 포함해 5명에 불과해 표결에 부치지 못하고 소위로 넘겨졌다.

이날 열린우리당 김성곤,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은 "어차피 12월 30일 연장동의안을 위해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해야 할텐데, 장병들의 사기만 떨어뜨리고, 국제사회에 책임없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소위회부'를 주장했다.

참석의원 중 유일하게 안건에 찬성하는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은 "소위 회부는 상임위 부결시, 7일 이내에 30인 의원 서명으로 본회의에 직상정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봉쇄하는 것"이라며 "어차피 부결될 안을 국방위가 기회조차 부여조차 하지 않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김원웅 의원도 이에 앞서 행한 발언에서 "현 이라크 사태는 국가 테러리즘에 맞서는 저항 테러리즘인데, 미국은 강대국이라 테러리스트라고 하지 못하고 이라크가 약하고 가난하기 때문에 테러리스트라고 한다면 우린 일제 식민지 역사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것"이라며 "가부표결을 통해 국방위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김 의원은 "철군했거나 시작중인 스페인, 태국, 뉴질랜드등중 아무도 국제사회의 위상이 떨어졌거나 신뢰가 없다는 평가를 받지 않고 있다"며 "전쟁피해가 없어 재건할 것이 없는 아르빌에 가는 우리는 점령국인 미국의 동맹국으로 인식될 뿐"고 주장했다. 권영길 의원은 안건이 상정됐으나 결국 표결에 부쳐지지 못한 상황에 대해 "이렇게 된 이상, 재검토 모임 의원들은 12월 30일 연장동의안 저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