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병호 의원은 3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삼성SDI 김순택 대표이사, 현대중공업 유관홍 대표이사 등을 비롯한 32명의 증인을 무더기 증인신청하는 동시에, 노동자들의 파업이 진행중인 경기도 용인동백지구 아파트 건설 현장에 대한 현장검증을 신청했다.
***단병호 "국회가 직접 부당노동행위 실태 감사 나서야"**
단 의원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노동기본권 침해와 노동부의 편파적 노동행정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이번 정기 국정감사때 국회가 직접 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실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작년 정무위는 대통령 친인척 비리로 총 1백25명의 증인을 채택한 바 있으나 환노위는 단 한명도 채택하지 않았다. 이제 국회는 정쟁의 장이 아닌 정책 대립의 장으로 기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제10조)에 의해 위원회의 의결로 증인출석을 요구하고 검증을 행할 수 있다.
증인신청의 대상이 된 사업장은 삼성SDI(노조설립 추진 노동자들의 핸드폰 무단복제후, 위치추적 혐의), 현대중공업(고 박일수씨 분신사망후 비정규노조와 체결한 협약 불이행), 굿모닝 신한증권(시설관리용역 노동자 파업을 계약해지 및 경찰력으로 붕괴시도), 미포조선 (불법파견 판정에도 노동자 직접고용 거부), 우리은행(계약직 사무행원 일방해고), 성람재단, 한원 C.C, 흥국생명(악의적인 부당노동행위)등이다.
***심상정, 감세정책 비판 "우리당, 경제분야에선 한나라당과 똑같아"**
한편 심상정 의원은 30일 발표된 열린우리당의 감세정책에 대해 "소득세 인하는 면세점 이하 7백만 노동자 및 실제빈곤층과 내수 침체에 아무 도움도 안 된다"며 "지난번 콜금리 인하와 함께 인플레이션으로 서민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얼마전까지만 해도 한나라당의 감세정책을 비판하던 우리당이었던지라 어제 발표에 깜짝놀랐다"며 "현재 한나라당과 포퓰리즘적인 감세경쟁을 벌이고 있는 우리당의 경제정책이 한나라당과 어떤 차별성이 있나. 민주노동당으로서는 일부 정치, 사회, 언론 분야말고는 경제에 있어 우리당과 도대체 공조할 게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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