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특정당과 항구적 공조는 없다"

"한나라는 국보법 폐지하고, 우리는 경제토론회 참가하길"

민주노동당이 국가보안법 폐지문제에는 열린우리당 강경파와 함께 한나라당을 압박하고, 경제 문제에는 '야4공조'를 통해 정부와 열린우리당을 압박하는 등 양당을 향한 '양날의 칼'공조 전략을 분명히 하고 있다.

***노회찬 "한나라, 역사에 대한 예의 있다면 국보법 논의에 입 봉해야"**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9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민변 주최로 열린 '국가보안법 폐지' 간담회에서 "지금 한나라당에는 국보법 남용에 앞장서온 유신과 5공 뿌리가 잔존해 있다"며 "이들이 조금이라도 역사에 대한 예의가 있다면 개정이니 보완이니 말하느니 차라리 입을 봉하고 있는 게 나을 것"이라며 한나라당을 다소 '과격하게' 비판했다.

노 의원은 하루 앞서 8일 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도 "현재 열린우리당에서 국보법폐지 논의가 우후죽순 나오지만, 곧 '개정' 주장도 나오고 한나라당 눈치를 살피는 세력도 나타나 기껏해야 '개정' 혹은 기껏해야 '폐지+형법개정'에 머무를 것"이라며 '완전폐지'입장을 가진 의원들과의 공조임을 강조했다.

***"한나라당의 국가정체성 공개토론 제안은 '박근혜 구하기'"**

민주노동당은 또 이날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이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의문사진상위 전문위원의 자격으로 하는, '의문사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과 한나라당 정체성 수호 비대위가 청와대에 '국가정체성 공개토론'을 제안한 것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김배곤 부대변인은 "국가보안법의 폐해를 한나라당에 얼마나 더 가르쳐주어야 하는지 입이 아플 지경"이라며 "한나라당은 의문사위를 시비할 것이 아니라 과거 독재정권 부역자의 국회의원 출마 제한에나 힘쓰라"고 쏘아붙였다.

박용진 대변인도 "국가정체성 공개토론 제안은 박근혜 대표 구하기로, 정수장학회로 박 대표의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한나라당의 위기감의 표현이자 치졸한 셈법에서 나온 것"이라며 "정말 국가정체성 확립을 원한다면 지난 50년간 이 땅에서 소외되온 노동자, 농민, 서민들과 항일 독립운동의 후손들, 독재의 온갖 탄압을 받아온 사람들과 토론하라"고 일갈했다.

***심상정, "열린우리당, 경제토론회 참가하라"**

한편 재경위 소속 심상정 의원은 9일 오후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 민주당 김효섭 의원과 함께 경제토론회 야당준비모임을 갖고 "19일로 예정된 경제정책토론회에 열린우리당이 참가할 것을 다시한 번 촉구하겠다"고 밝혀 경제위기에 대한 '야4공조' 압박을 계속했다.

민노당은 또 "비관적 경제전망에 대한 투정을 중단하라"는 정책논평을 내고, "정부는 재벌경영권 보호책 검토를 중단하고, 경제정책 기조를 서민 경제살리기로 바꾸라"고 주문했다.

이선근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은 "지금의 경제침체는 언론이 과장보도를 해서가 아니라 현 정부가 김대중 정부의 '단기적 금융·자본시장육성책', '단기적 M&A를 통한 기업 매각정책', '카드·부동산 부양책'등의 폐해를 단절하지 않고 계승해서 생긴 것"이라며 "이 정책들이 비생산적 자산계층의 급팽창, 신용불량자 양산으로 인한 수요 급감, 중소기업 활동의 위축 등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 본부장은 "출자 총액제한제와 재벌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제한문제 재검토는 경제살리기가 아닌 재벌살리기"라며 "이러한 방향은 부익부 빈익빈, 중산층 몰락 현상을 확대재생산 시킬 뿐"이라고 비판하며, ▲출자총액제한제도 강화 ▲최저임금인상ㆍ노동시간의 체계적 단축 ▲신용불량자 회생제 도입으로 소비확대정책 실시 ▲부동산 투기 등 자금의 비생산적 흐름 차단하기 위한 자산소득세를 강화등을 경기회복책으로 제시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민주노동당 원내전략에 '항구적' 동맹관계는 없다"며 "원내 진출 때부터 천명했던 사안별, 정책 공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