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남의 궤변, "파병 규모, 인구비례로 보면 적정"

"국민들은 여러가지 따지지 않는다"고 반전여론 폄훼도

열린우리당 신기남 의장은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 규모와 관련, "인구로 보면 우리나라의 4분의 1 수준인 네덜란드도 상당히 많이 (파병)하고 있다"며 "인구비례로 보면 감내할 수준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손석희, "인구 비례로 따지면 일본이 더 보내야지" **

신 의장은 16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본인이 자청한 '네티즌과의 논쟁' 차원에서 출연한 자리에서 '우리가 자이툰 부대를 파병할 경우 3번째로 많은 병력을 파병하는 것인데 이렇게 많은 군대 보낼 필요 있나'는 사회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신 의장이 "파병하고 있는 나라들의 인구로 보나, 친밀도로 보나 그런 정도는 맡아야 할 책임의 분량 아니냐"며 "그만한 것(자이툰 부대 파병)은 감내할 수준"이라는 주장을 재차 펴자, 사회자는 "단지 인구비례로 따지면 일본이 더 보내야 한다. 일본 인구가 우리보다 더 많지 않나"며 반박하기도 했다.

그러자 신 의장은 "일본은 자위대이기 때문에..."라며 말끝을 흐리면서 "하여간 한미양국 논의 끝에 적절한 병력을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더이상 논란을 피했다.

하지만 이같은 신 의장의 주장은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은 인도나 파키스탄 등이 미국의 추가파병 요구를 단호히 거절했고, 우리나라가 미국-영국에 이어 세계에서 세번째로 많은 3천7백명을 이라크에 파병한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는 궤변이라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신기남 "국민 감정은 다분히 감정적인 부분이 많아" **

"반미시위가 자주냐"라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던 신의장은 또한 이날도 같은 맥락의 주장을 폈다.

신 의장은 이날 "양국의 지도자들은 논리적으로 따지고 국익을 생각해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생각하는데 국민 감정은 다분히 감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여러가지 따지지 않는다"며 일반 국민들의 반미감정을 '다분히 감정적 문제'로 폄훼했다.

신 의장은 이어 "한국에서 반미감정이든 미국의 반한감정이든 양국간의 역사적 관계나 국익에 기초한 외교 관계 같은 본질적 문제를 깊이 고려하기보다는 민족적 자존심 또 개별 사안에 대한 태도 등 감정적 측면이 좌우한 경향이 있다"며 "우리 지식인들이나 정치적 지도자들은 너무 감정적으로 나가기보다는 냉정하게 역사적 관계를 이끌어야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사회자가 "대중심리적으로 접근하면 그럴 수 있지만 참여하는 개인은 깊은 생각 끝에 집회에 참여한 것인데 국민들의 그런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 정치인 역할 아니냐는 아쉬움도 있다"고 응수하자, 신 의장은 "그래서 지도자와 일반 국민들의 긴밀한 대화를 통해 역사적인면, 외교정책적인 면 등을 소개하고 국민들이 새로운 정보에 바탕을 둔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진지한 대화 나눌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에 사회자가 재차 "청취자 입장에서 들으면 국민감정은 감정적 차원이고 지도자는 냉정한 판단을 하니 우리가(지도자) 잘 아니깐 그냥 따르라는 소리로 들릴 수 있다"며 반박하자, 신 의장은 "그렇게만 곡해하면 안된다"고 발끈해 잠시 어색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다음은 손석희 사회자와 신기남 의장의 일문일답 중 파병관련 부분 전문이다.

***일문일답**

손석희: 방미도중 문제가 된 발언이 여러가지 있어 우선 사실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참여정부의 외교정책 1조는 한미동맹 강화다', '반미시위 참가자 즉흥적이고 단편적인 경향이 있다', '우리의 유일한 동맹은 미국뿐이다'. '고 김선일씨 피살사건과 유사한 사건 발생해도 추가파병 원칙에는 변함없다' 등. 이중에 틀린 말이 있나.

신기남: 말이라는게 항상 좀 정확히 보도되지 않을 때도 있고 어느 한 부분만 떼어 옮기면 전체가 이해 안되는 경우도 있으니 일일이 지적하고 싶지는 않다.

손석희: 청취자 중 한 분이 '자주라는 것이 남의 도움 받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우리나라 일을 스스로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국민에게 험악하게 싸운다고 질책하신 의장님, 한미동맹 강화 노선은 포기할 수 없는 제 1원칙이라 강조했는데 정말 한미동맹이 자주에 우선한다고 생각하시냐'는 질문을 했다.

신기남: 한미동맹과 자주 간의 관계가 양자택일적인 것은 아니라고 본다. 세계 어느나라나 외교를 하는 목적은 자기 이익을 얻자는 것이다. 철저한 국익을 얻기위한 경쟁이고 기브앤 테이크가 원칙이다. 미국과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 군사, 안보, 문화 등 모든 분야가 해당된다. 우리 필요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실리 얻는 것이 자주적인 태도 아니냐. 한미동맹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적극적으로 실리를 추구하는 것이 자주인데 뭐가 더 중요하냐고 묻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손석희: 그런 답이 나오면 자연히 국익의 실체가 뭐냐는 질문이 따라온다. 이같은 질문이 파병이 처음 결정됐던 작년부터 계속되는 것을 보면 정부가 국익에 대해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신기남: 전쟁에 참여하는 것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나. 미국사람들도 안 좋아 하는데 우리도 고민끝에 결정한 외교 정책이다.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또 한미동맹에 입각해, 또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라크 평화 정착 도와주고 재건에 목적이 있으니 그런 명분을 갖고 (파병하는 것이다).

손석희: 우리가 파병하면 미국이 의리 지켜준다는 것이 전제돼야 혈명 아니냐. 그런데 현 상황을 보면 주한미군이 감축되고 있고 이라크 파병 이유 역시 어떻게 보면 자기 군대 빼고 다른 나라 군대 끼워넣겠다는 것인데 여기에 무슨 실익 있어 우리가 부응해야 하나.

신기남: 그런 얘기 다 같이 해야 한다. 국회에서 압도적으로 파병을 결정한 것도 치열한 논쟁 끝에 국익의 형량과 국익을 비교해 결정한 것이다. 이라크 파병도 결국은 국익이라는 외교 정책의 일환으로 결행한 것이다. 현재 34개국이나 이라크에 파병하고 있고 한미동맹이라는 것이 얻을 수 있는 국익이 있기 때문에 파병도 국익이라는 기준으로 논란끝에 신중하게 결정한 외교 정책이다.

손석희: 33개국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자이툰 부대를 파병할 경우 3번째 많은 병력을 파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많은 군대 보낼 필요 있나.

신기남: 참여하고 있는 나라의 인구로 보나, 친밀도로 보나 그런 정도는 맡아야 할 책임의 분량 아닌가. 인구면에서 우리나라의 4분의 1 수준인 네덜란드가 상당히 많이 (파병)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인구비례로 봐서도 감내할 수준이라고 본다.

손석희: 파병의 규모를 인구비례로 따지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신기남: 현재 파병된 병력이 6백명인데 실제 4백명 정도 남았다. 그만한 것은 감내할 수준이 아닌가.

손석희: 단지 인구비례로 따지면 일본이 더 보내야 한다. 일본 인구가 우리보다 더 많지 않나.

신기남: 일본은 자위대이기 때문에. 하여간 한미양국 논의 끝에 적절한 병력을 결정한 것이다. 전투부대도 아니다.

손석희: 미국에서 한 발언 중 네티즌들이 비판하는 부분은 한때 자주 외교를 주장하던 신 의장이 미국에 대한 촛불시위 폄훼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반미시위 참가자들이 단편적이고 즉흥적인 면이 있다는 표현은 과하지 않나, 또 다수는 추가파병을 원한다고 주장했는데 그 근거가 궁금하다는 의견도 있다.

신기남: 신문에 보도된 그대로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얘기는 한 적 있다. 반미든 반한이든, 미국에는 또 반한 감정이 있다. 우리가 성조기 불태우는 것을 보고. 이게 참 문제다. 양국의 지도자들은 논리적으로 따지고 국익을 생각해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생각하는데 국민 감정은 다분히 감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다. 국민들은 여러가지 따지지 않는다. 그래서 한국에서 반미든 미국의 반한감정이든 일부 있는데 양국간 역사적 관계나 국익에 기초한 외교 관계 같은 본질적 문제를 깊이 고려하기 보다는 민족적 자존심, 개별 사안에 대한 태도 등 감정적 측면이 좌우한 경향이 있다. 우리 지식인들이나 정치적 지도자들은 너무 감정적으로 나가기 보다는 냉정하게 역사적 관계를 이끌어야할 책임이 있다.

손석희: 대중심리적으로 접근하면 그럴 수 있지만 참여하는 개인은 깊은 생각 끝에 내린 결정이다. 국민들의 그런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 정치인 역할 아니냐는 아쉬움도 있다.

신기남: 그런 마음도 나눴고 미국 지도자들도 미국 반한 감정도 그런 면 있다고 인정했다. 그래서 지도자와 일반 국민들의 긴밀한 대화를 통해 역사적인 면 외교 정책적인 면 소개하고 국민이 새로운 정보에 바탕을 둔 판단 내릴 수 있도록 진지한 대화 나눌 필요 있다는 것에 공감했다. 여기 MBC라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방송국 프로그램 나와 얘기하는 것도 국민과 대화를 통해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하는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손석희: 청취자 입장에서 들어보면 국민 감정은 감정적 차원이고 지도자는 냉정한 판단을 하니 국민은 우리가 잘 아니깐 따르라는 소리로 들릴 수 있다.

신기남: 그렇게만 곡해하면 안된다. 많은 정보를 드리고 냉정한 판단할 기회를 주는게 우리 임무라고 생각한다.

손석희: 일본과 중국을 견제하는 현실적 수단은 한미동맹. 중국 무시하고 미국 중심 아니냐.

신기남: 일본 중국을 견제라고 말한 것은 아니나 지정학적 위치가 있다. 4대 열강이 주변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진로, 안보면에서 심각하게 잘 고민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한미동맹의 필요성 더 높아진다. 역사적인 교훈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