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11인 "美상원 조작판정, 파병재검토해야"

민노당 "우리-한나라, 보고서 입장 밝혀라", 신기남 "파병 강행"

"부시행정부의 이라크전은 왜곡된 거짓정보에 의한 것"이라는 미 상원 정보위의 최종 보고서 발표를 계기로, 그동안 이라크 파병 재검토에 미온적이던 한나라당 의원들 사이에서 파병 재검토 주장이 제기되는 등 정치권에 새로운 기류가 형성되기 시작해 주목된다.

***한나라당 일부 의원 "한미동맹은 잘못된 정책도 동의하는 일방동맹 아니다"**

한나라당 국가발전전략연구회 소속 11명의 의원(공성진, 이군현, 고진화, 이재오, 박계동, 배일도, 이재웅, 박혁규, 김영숙, 이계진, 황진하)은 12일 오전 국회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추가파병 재검토'를 촉구했다.

공성진 의원은 "우리는 미국 정부와의 공동보조에 동의해왔지만 이번 보고서의 내용은 그간 우리의 동의가 잘못된 정보에 입각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며 "우리는 미국과의 동맹을 중시하지만 한미동맹은 잘못된 정책에도 무조건 동의해야 하는 일방주의적 동맹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황진하 의원은 그동안 파병 찬성 입장을 밝혀왔고, 이날 모임 명의의 재검토 결의안에도 소수의견으로 반대입장을 밝혔지만 "연구회의 전체적인 의견이면 따르겠다"고 말했다.

추가파병 재검토 발의안에 이미 서명한 4명외 연구회 소속 7명의 의원들은 추가서명하는 방식으로 재검토 논의에 가세할 것으로 보인다.

고진화 의원은 이와 관련, "36명 중 11명이 참석해 연구회의 '재검토 요구' 공식입장을 낸만큼, 회의에 참석치 않은 의원들은 추후 논의를 통해 더 합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정부와 양당은 보고서에 대한 공식입장 밝혀라"**

한편 당론으로 이라크 파병 철회를 정한 민주노동당은 11일 브리핑을 통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에 대해 미상원 보고서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민노당은 "미국 의회조차 이라크 전쟁이 잘못된 정보에 의한 오판이라고 밝히고, 이미 국제적으로 침략전쟁임이 확인된 이상, 파병추진의 목적인 '평화와 재건'은 모순된 결정"이라며 "결과적으로 정부가 제출해 16대 때 통과된 동의안은 원천 무효이기 때문에 정부는 이라크로부터의 즉각적인 철군은 물론 현재 추진중인 추가파병 역시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상정 부대표는 이어 "특히 정부는 물론이고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공히 이번 보고서에 대해 한마디 입장도 밝히지 않은 것은 과연 이들이 민의를 대표할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 참담한 의문을 갖게 한다"며 "노무현 정부는 사실상 침략전쟁임을 시인하고 있는 미 상원 보고서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이같은 민노당 요구에 대해 신기남 열린우리당 의장은 12일 오전 K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추가 파병은 변할 수 없는 당의 입장"이라며, "일각의 추가파병 재검토안을 '당론' 형태로 저지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단호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김원웅, "'파병 재검토안' 의장 직권 상정 제안할 것"**

현재 '추가파병 재검토안'은 국방위 통과는 커녕 안건채택도 되지 않은 상태다.

재검토안 대표발의자인 열린우리당 김원웅 의원측은 "회기 마지막날인 15일 전에 의장 직권으로 재검토안을 본회의에 상정시키는 방법을 강구중"이라며 "13일 재검토 의원들의 회의를 열어 직권 상정을 촉구하는 의장방문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더 이상 합류할 의원들이 거의 없고 본회의를 통과한다 해도 '권고적 효력'에 불과해 정부의 파병방침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부정적 시각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파병 재검토에 미온적이던 한나라당 의원들까지 파병 재검토에 가세하고 나섬에 따라 파병 재검토 논의는 당초 예상보다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져,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