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대표연설, '민감한 현안' 모두 회피

[대표연설] "정치는 높고높은 기득권 담장안에..."

“지난 6월을 참으로 힘들게 보냈습니다.”

17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위해 단상에 선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의 얼굴은 자못 어두웠고 목소리는 시종 가라앉아 있었다.

천 대표는 한나라당 박창달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로 국회에 쏟아진 ‘제 할일은 못 해도 제 식구는 잘 챙긴다’는 비난을 의식한 듯, 연설 내내 정치 개혁을 강조했다. “석방결의안과 체포동의안 의결시 의원실명제를 도입하겠다”는 열린우리당의 다짐도 밝혔다.

그러나 국민적 관심이 쏠린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원론적 수준의 언급만 거듭할 뿐이었다. 천 대표는 연설 초입에 고 김선일씨 피랍사건에 애도를 표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약속했지만 추가파병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고,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을 착실히 추진하겠다”면서도 분양원가공개에 대해서는 일절 함구했다.

***“체포동의안 의결시 의원실명제 도입” **

천 대표는 “선거법을 위반한 국회의원 체포 동의안조차 부결됐다.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한 책임감을 토로했다. 그는 “국민이 아픔과 고통으로 눈물 흘릴 때, 정치는 높고 높은 담장 안에서 기득권에 취해있었다”며 정치권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는 모습이었다.

이어 천 대표는 “정치개혁을 모든 국민이 바라고 있으며, 민생경제의 안정을 비롯해 시급한 국가현안을 해결하는 것도 정치와 국회를 바꾸는 데서 출발한다”며 우선 국회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천 대표는 “우선 여야의 의지와 합의만으로도 가능한 것들부터 실천하겠다”며 “석방결의안과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는 기간을 정해서 신속히 처리하고 의결 시 ‘의원실명제’를 도입해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체포동의안 의결시 의원실명제’ 도입은 30일 열린우리당 의원총회에서 추진키로 결정한 바 있다.

천 대표는 이와 함께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하고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하는 등 외부 인사의 참여 폭을 넓혀 국회 내 개혁을 견인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천 대표는 또 “반부패 프로그램의 단계적 추진으로 깨끗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투명한 정치, 행정을 약속하기도 했다.

천 대표는 불법정치자금국고환수특별법을 최우선으로 제정하고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설치, 고위공직자의 재산형성과정 공개, 공직자 재산백지신탁제 도입 등을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특히 백지신탁제에 관해서는 “이해충돌해소 방법까지를 정하는 구체적인 입법을 추진하여 17대 국회의원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주택가 안정” 약속하면서도 분양원가공개에는 함구**

천 대표는 그러나 서민 경제 안정에 관해서는 정치개혁 만큼 뚜렷한 해법을 내 놓지 못했다. 천 대표는 “주택가격의 폭등은 서민을 좌절하게 만드는 요인”이라며 주택가격안정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최근 아파트 가격이 안정되고 투기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다소 낙관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천 대표는 “작년부터 정부는 부동산 시장안정을 위하여 보유세 강화, 다주택소유자 중과세, 거래신고제 등 다각적인 정책을 단계별로 추진해 오고 있다”며 “종합부동산세제의 도입 등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을 착실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천 대표는 또 “부동산안정 정책은 정책의 강도나 종류보다 일관성과 지속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며 “우리당은 지난 수 십 년간의 부동산투기구조를 종식시킬 수 있도록 현재의 부동산 안정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부동산가격 안정정책들이 공공주택공급확대정책과 함께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어떠한 구체적인 대책도 제시하지 않았다.

열린우리당 총선 공약이자 최근 여권의 추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분양원가공개제도에 대해서도 언급을 아꼈다. “부동산 투기를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부동산에 몰렸던 시중의 여유자금이 산업 투자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탈출구를 마련해 주는 것”이라는 두루뭉술한 답만을 계속할 뿐이었다.

***김선일씨 사건 관련, 재발방지 약속해도 파병에는 함구 **

고 김선일씨 피살사건에 대해서도 천 대표는 거듭 애도를 표하고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지만 파병에 관련한 언급은 삼갔다.

그저 “국회는 고 김선일씨 피랍 살해사건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앞두고 있다”며 “철저하게 진상을 밝히고 확실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확인했다.

이어 천 대표는 “결과에 따라 책임질 사람에게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관련자 문책 가능성을 시사하고 “이번 기회에 외교안보시스템을 총 점검하고,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꿔내겠다”고 말했다.

*** “정부, 기업, 노동자, 시민사회단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제안”**

천 대표는 “우리 사회는 경제사회적으로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 이런 시기에 다른 나라들은 국민적 대타협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성숙한 사회로 발전할 수 있었다”며 민생현안과 더불어 주요 정책의제를 논의할 ‘경제사회발전협의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천 대표는 “경제사회발전협의회는 주요 개혁과제 등 국가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전략수립과 관련된 주요 정책의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사회적 대타협을 도출할 수 있는 중요한 기구가 될 것”이라며 협의회 참여 대상은 “정부, 기업, 노동자, 시민사회단체 등 우리사회의 실질적 주체”라고 밝혔다.

천 대표는 “이들이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대화와 양보와 타협을 통해 국가발전의 틀을 새롭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협의체의 역할에 무게를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