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상임위원장 배정 요구에 우리 "NO", 한나라 "1석만"

민노당 "보수 양당중심의 원구성 논의는 담합정치"

17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원구성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비교섭단체의 협상 참여”를 주장하는 민주노동당의 요구에 대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관례상”의 이유를 들어 난색을 표해 민주노동당이 발끈하고 나섰다.

***민노 “교섭단체 독식 구조 바꿔라” 요구에 우리당 “전례가 없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수석부대표는 31일 열린우리당 이종걸 수석부대표와 한나라당 남경필 원내부대표를 잇따라 만나 “보수 양당 중심의 17대 원구성 논의는 담합정치”라며, 26석에 달하는 비교섭단체 몫으로 국회부의장 1석과 상임위원장 2석을 요구했다.

심 부대표는 이종걸 부대표에게 “국민들의 뜻을 감안해 소수정당의 의견이 적극 반영됐으면 했는데 원구성 논의에서 다수당의 독주가 계속되는 것 같다”며 “전체 2백99석 중 비교섭단체가 26석이면 전체 19개 상임위 중 1.65인에 해당되는데도 비교섭단체 몫은 배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이종걸 부대표는 “관례상 비교섭단체에서 상임위원장을 맡은 전례가 없다”며 “16대에서 자민련은 당시 공동여당의 일원으로서 배정받은 것”이라고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또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 뜻으로 양당제도가 만들어졌으니 양당의 입장을 교환하는 것으로 원구성 논의를 시작한 것”이라고 말해 비교섭단체 배제 원칙을 분명히 했다.

그는 원구성 협상 참여의 일환으로 민주노동당이 제안한 '4당 원내대표 회담'에 대해서도 “비교섭단체를 포함한 공식적인 회동은 어렵다”고 일축하고 “별도의 협의 테이블을 구성해 비교섭단체의 의사를 수정하겠다”고 말했다.

심 부대표는 이에 재차 “복수정당제의 취지를 보더라도 다수당 중심의 원내교섭단체가 국회 운영을 독식하던 관례를 바꿔야 한다”며 “원내교섭단체 요건완화도 중요하지만 교섭단체 자체도 과다한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거듭 주장했으나, 우리당 입장은 요지부동이었다.

***민노‘4당 대표회담 제안’, 한나라당도 난색**

심 부대표는 오후엔 한나라당 남경필 부대표를 만나 같은 요구사항을 전달했으나, 남 부대표는 “소수자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하지만 원내교섭단체를 우선하는 것은 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우리당과 마찬가지로 '4당 대표회담 제안'은 수용을 거부했다.

그러나 “비교섭단체가 상임위원장을 맡은 관례가 없다”는 이유로 비교섭단체에 상임위원장을 줄 수 없다는 우리당과는 달리 남 부대표는 “2002년 후반기 자민련에 대한 배려가 있었다”며 “당시 자민련의 상임위원장 배정은 비교섭단체에 대한 배려였다”며 일부 수용의사를 밝혔다. 한나라당은 19개 상임위원장 배정에서 열린우리당에 대해 ‘10(우리당) : 8(한나라당) : 1(비교섭단체)’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노동당 등 비교섭단체에 돌아갈 상임위원장 몫은 많아야 1석으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비교섭단체 배제를 주장하는 우리당의 입장이 관철될 경우 그나마도 확보가 어려울 전망이다.

김성희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교섭단체에 속하는 기성정당들이 완고하게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모습이 유감”이라며 “비교섭단체 배제는 ‘관례’라는 부분으로는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고 불만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