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신문개혁” vs 한나라 “방송개혁”

여야 언론개혁 논란 본격화. 감사원 KBS감사에 한나라 희색

여야간 언론개혁 논란이 본격화됐다.

열린우리당이 24일 '신문개혁' 방안을 골자로 한 언론개혁 추진 방침을 밝히자, 한나라당은 25일 KBS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지적하며 공영방송의 민영화 등 '방송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맞불을 놓았다.

***우리당 “정간법 대체 위해 신문법 제정”**

열린우리당 김재홍 언론개혁단장은 24일 언론개혁단 전체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지금까지 논의해왔던 정간법의 개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절대다수의 의견이었다”며 “새로운 언론관련 법인 ‘신문법(가칭)’을 제정하는 것이 옳다는 쪽으로 논의를 모았다”고 밝혔다.

언론사주의 소유지분 제한, 의사결정권 다원화, 편집권 독립, 공정거래법, 공동배달망 확충, 인터넷 언론 활성화 등이 ‘신문법’의 주요 골자다. 김 단장은 “정간법을 개정하면 누더기 법률이 되니 새로운 차원에서 변화하고 있는 언론환경에 적극적으로 부합할 수 있는 새로운 언론관련법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단장은 이와 관련, “언론사주의 소유지분 제한 뿐 아니라 고위직 인사 등 중요한 의사결정권 행사시 사주 뿐 아니라 대주주 3명 이상, 5명 이하가 참여해 의사결정하는 식으로 의사결정권을 다원화하자고 논의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편집권 행사방식의 민주화와 합리화를 위해 깊이있는 논의는 아직 안됐지만 유럽의 오스트리아 방식의 편집규약을 실정법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오스트리아 방식이란 “언론의 자유는 언론사 경영의 자유가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언론의 자유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직업 언론인들이 그 자유를 위임받았다고 편집 및 제작의 자유를 규약으로 보장하는 방식”을 일컫는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이어 “언론 상품은 일반 상품보다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엄정하게 법규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밝혔고, 공동배달망 확충에 대해서도 “공공기금을 사용하든, 정부자금을 쓰든 배달망을 최소한 보장하는 것이 언론에 대한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김 단장은 인터넷 언론에 대해 “대안언론으로 장점과 투명성, 신속성이 있음에도 활성화하기에는 규제가 많다”며 “‘신문법’에 인터넷 언론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그러나 최근 감사원 감사를 통해 문제점이 드러난 KBS 등 방송개혁에 대해선 “지금까지 회의에서 심도있게 논의가 안된 문제”라며 “시민사회단체 연대기구가 만들어지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방송법이 이미 있고, 통합 언론법을 만들수는 없으니 전파매체는 신문법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정연주 사장 사퇴하라”**

반면 그동안 여당의 신문개혁 방침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보여온 한나라당은 최근 감사원의 KBS감사 결과에 고무된 듯 25일 “공영방송의 민영화 방안을 필두로 방송이 새로 자리매김하는 계기를 만들겠다”며 이를 위한 언론관계특위를 구성키로 했다. 특위위원장엔 남경필 의원이 내정됐다.

김형오 사무총장은 이날 운영위원회의에서 감사원의 KBS 감사결과를 지적하며 “연간 1조원이 넘는 예산을 쓰는 KBS가 예산심사도 받지 않고 외부 감독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말할 수 없이 비정상적인 경영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 세금이라 할 수 있는 수신료를 받아 운영되는 KBS가 경비절감 노력을 무시한 채 엉터리 운영을 해 온 것에 대해 KBS 사장은 총체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도리”라고 정연주 사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날 특위 위원장에 내정됐던 남경필 의원은 기자회견을 갖고 김 총장의 발언 수위를 조정했다. 남 의원은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을 하나도 안 남겨두고 전부 민영화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KBS1의 민영화는 발제조차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남 의원은 “KBS2와 MBC의 민영화는 하나의 아젠다가 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두고 “민영화와 공영화 원칙하에 어떤 것이 옳은가를 분명히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 의원은 열린우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간법 개정을 필도로 한 신문시장 개혁 작업에 대해선 “신문을 개혁의 대상으로 봐서는 안된다”며 “현대사와 근대사를 보면 공(功)이 6~7할이고 나머지 3~4할은 과(過)일 텐데 공을 발전시키고 과를 고치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과거의 것이 무조건 잘못됐으니 갈아엎자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 언론인 출신 최소화 ▲문화산업 콘텐츠 전문가 ▲공정거래법 관련 전문가 ▲법률 전문가 ▲여론 독과점에 대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언론특위를 구성키로 했다. 특위에선 KBS 수신료 분리징수 등을 비롯한 방송법 개정을 재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져, 이에 반대하는 여당 및 방송사와 또 한번의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언론계에서는 이같은 여야의 언론개혁 논란과 관련, 감사원의 KBS 감사결과 발표로 야당 및 보수신문의 '신문개혁 물타기' 명분이 생긴 만큼 여당 및 언론단체들의 신문개혁 노력이 좌초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KBS 등의 강도높은 자체적 자정 및 구조조정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는 조언을 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