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금실-허성관 장관 맹성토

"노빠장관 1, 2위", 강 장관에 대해선 선관위에 조사의뢰

노무현 대통령의 직무정지 이후, 야권의 공세가 대통령 대신 장관들에게 집중되고 있다. 탄핵소추안 취하 발언으로 강금실 법무부 장관에 이어 촛불시위 공방으로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 역시 정치권의 집중 표적으로 곤혹을 치루고 있다.

*** "강금실 장관도 '공무원 중립의무 규정' 위반" **

민주당 장전형 부대변인은 17일 "강금실 법무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중앙선관위에 조사의뢰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16일 이미 "개인적으로 탄핵소추 취하가 가장 적절한 상황해결 방식이라고 생각한다"는 강 장관의 발언에 대한 고발 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민주당은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규정한 선거법 9조와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를 규정한 86조 위반으로 강 장관을 고발했다. 민주당은 같은 규정 위반으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선관위 조사를 의뢰한 바 있고, 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위반이라는 회신이 오자 탄핵 소추안 발의에 착수했었다.

민주당은 배포한 조사의뢰서를 통해 "강 장관의 발언이 현 내각이 과연 선거에 엄정한 중립을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한다"며 조사의뢰 사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17일 오전 민주당 상임중앙위원 상임고문 연석회의에서는 이만섭 전 국회의장이 강 장관에게 맹공을 퍼부었다. "나는 강금실 장관을 좋아했었고 앞으로도 그 사람이 잘 하기를 바란다"며 입을 뗀 이 전 의장은 "그러나 17대 국회에서 탄핵안을 취하하자는 주장은 말이 안된다"며 강 장관의 발언을 반박했다. 16대 국회에서 의결한 안건은 17대에는 폐기돼 버리고, 국회의원들이 새로 뽑히니 소송 당사자도 없어진다는 것이 이 전 의장의 주장이다.

이 전 의장은 "강 장관 자기가 17대 국회 의장이냐"고 되물으며 "각료들이 조용히 엎드려 있어야할 시점에 나서는 것은 백해무익하니 강 장관에게 나라를 위해 조용히 해 달라고 부탁하고 싶다"고 말했다.

*** "행자부 장관이 선거연기 원하는 것 아니냐" **

16일 허성관 행자부 장관이 촛불집회를 '문화행사 차원의 집회'로 해석,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한 성토도 이어졌다.

강운태 사무총장은 "현행 집시법에 예술, 문화 집회는 일몰 후에도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탄핵규탄 촛불시위가 어떻게 문화행사냐"며 허 장관의 발언을 강 장관 발언에 이은 '망언'으로 규정했다.

강 총장은 "광화문에서 연일 그런 시위가 이어질 경우 민주당 지지자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행자부 장관이 사회 혼란을 조장하고 방조함으로써 선거 연기 원하는 것 아니냐"며 허 장관 발언에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강 총장은 그러나 이날 오전 경찰청이 촛불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한 것과 관련해선, "다행히 경찰이 불법시위라는 단호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장전형 수석부대변인도 구두논평을 통해 허 장관의 발언을 강도높게 비난했다. 장 부대변인은 "불과 몇 시간 전에는 촛불시위가 불법이라고 해놓고 문화축제면 괜찮다고 하는 것은 선거 주무장관으로서 있을 수 없는 행위"라며 "허 장관이 어떤 배경에서, 누구의 지시와 교감 하에 이런 말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부대변인은 "강 장관에 이어 '노빠장관 넘버2'로 인식되는 허 장관이 이런 발언을 한 배경이 궁금하다"며 "향후 친노와 반노 세력간에 불상사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허 장관이 책임져야 한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민주당은 국회 행자위를 열어 행자부 장관의 발언 경위를 추궁한다는 방침이지만 총선을 30일 남짓 남겨두고 의원들이 모두 지역으로 떠난 상태라, 16일 문광위처럼 무위에 그칠 가능성이 커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