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발의 8일 힘들듯, 조순형 초조

민주당만 계속 '강경',한나라당 '신중'으로 선회

민주당이 대통령에게 중앙선관위 결정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못박은 시한인 7일, 청와대가 사실상 사과할 의향이 없음을 밝혀오자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안 발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한나라당이 탄핵에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해 확실한 지지를 보내오지 않고 신중론을 펼치고 있어, 당장 8일 발의는 어려울 전망이다.

*** 민주, 62명 중 50명 탄핵 발의안에 서명 **

일요일인 7일 오전 열린 민주당 상임중앙위 회의는 탄핵발의에 대한 지도부의 결의를 다시한 번 확인하는 자리였다.

조순형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회의 탄핵 준비가 부당한 정치공세'라며 반발했다는데 이 사람들이 국록을 받는 공무원인지 노무현 개인 비서들인지 알 수가 없다"며 청와대를 정조준했다. 조 대표는 "국회에서 헌법절차를 밟고 있는데 청와대가 건방지고 오만불손하게 나온 것으로 탄핵 요건이 하나 더 늘었다"며 6일 청와대 회의 결과에 대한 유감을 서슴없이 드러냈다.

조 대표는 또 "탄핵 결의시 대통령의 직무한계나 행동범위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하겠다고 하는데 또 무슨 음모를 꾸미는 건지 모르겠다"며 "초법적 언동을 또다시 할 경우 비장한 각오와 결의로 맞서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대통령 탄핵발의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던 추미애 상임중앙위원도 일부 태도변화를 보였다.

추 위원은 탄핵에 대한 직접적인 발언은 피했지만 열린우리당 창당자금을 언급하면서 "대통령이 출발부터 검은 돈으로 시작한 열린우리당을 밀어달라는 것은 헌법을 유린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자제를 촉구했다. 추 의원은 지난 5일 탄핵소추 발의안의 문안을 검토하기 위해 열린 상임중앙위회의에 참석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탄핵안 발의의 전제조건인 과반수 이상의 의원 서명을 받기 위해 한나라당과의 협의를 강화하는 한편 탄핵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는 소속 의원들에 대한 설득작업을 병행키로 했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소속의원 62명 중 50명이 탄핵 발의안에 서명을 했다.

유용태 원내대표는 "한나라당 홍사덕 총무와는 수시로 연락하고 있다"며 "한나라당 홍사덕 총무가 내부적으로 찬,반을 계산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발의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한나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했다.

*** 한나라, 신중기류 형성 **

그러나 한나라당은 7일까지도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한 채 고심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나라당 홍사덕 총무는 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탄핵의 명분과 불가피성을 역설했지만 당내 의견조율의 어려움과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점, 여론동향이 탄핵에 부정적인 점 등을 들어 이전보다 한층 신중해진 입장을 피력했다.

홍 총무는 "민주당은 달음박질치듯이 나아가고 있지만 적어도 형식상으로는 원내 과반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한나라당의 운신은 결과에 대한 책임까지 고려하는 신중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민주당과의 속도 차이를 둘 것임을 분명히 했다.

홍 총무는 "거의 모든 의원들과 통화했는데 수치상의 어려움이 있다"며 "민주당도 의원 전체가 다 확보된 상태도 아니다"라고 탄핵 의결정족수 확보의 어려움을 털어놨다.

홍 총무는 "대통령에게 지난 1년간 국정운영과 앞으로 4년간의 국정운영이 다를 것이라는 국민을 안심시키는 약속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며 "그러나 대통령은 아주 단호하게 이런 요구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홍 총무는 "어제 오늘 우리 당 의원들과 통화했다"며 "한결같이 대통령의 태도에 대해 분노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인식과 국정운영에 임하는 태도의 변화가 대국민 약속의 형태로 나오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라는 바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태도 여하에 따라 탄핵 방침을 거둘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돼, 이전보다 한층 물러선 태도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8일 오전 운영위원회와, 오후 긴급의원총회를 잇달아 열어 탄핵에 대한 의견수렴에 나선다는 방침으로 민주당 계획처럼 8일 당장 탄핵안 발의는 어렵게 됐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10일까지로 예정된 임시국회를 15일까지 연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 내에는 소장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여론의 역풍과 여권의 계략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 등을 내세워 반대 기류가 형성돼, 한나라당이 민주당과 긴밀한 공조를 해 나갈 지 여부는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