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15석 증원소식에 민노당-시민단체 격앙

"개악" "파렴치" 비난 쏟아져, 대응수단 없어 "무기력"

엉킨 실타래처럼 풀릴듯 풀리지 않던 의원정수 문제가 끝내 지역구 의석 15석 증원쪽으로 사실상 결론이 나자, 민주노동당과 시민단체는 일제히 분노에 찬 반응을 보였다. "개악" "파렴치" 등 정치권을 향해 날아오는 여론의 지탄은 15석 증원을 적극 주장한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물론, 2백73명 현행 유지를 주장한 열린우리당도 피해갈 수 없었다.

*** 민노당 "지역구 증원을 염두에 두고 시작한 협상"**

소식을 접한 민주노동당 김종철 대변인은 26일 논평을 통해 원내 정치권의 제 밥그릇 챙기기를 호되게 질타했다.

김 대변인은 "야당의 숫자가 압도적인 만큼 지역구 의원 15명 증원안이 통과될 것이 확실한데 과연 이것이 정치개혁인가"라고 반문한 뒤 "불법이란 불법은 다 저질러 놓고 자기 당 의원 지역구 지키기에는 항상 핏대를 세우니 그 모양이 참으로 가관"이라며 15석 증원을 주장한 민주당과 한나라당에 대한 분노를 쏟아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우리당에 대해서도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13석씩 늘리자는 자신들의 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서 이럴 바에 모두 없던 걸로 하자는 식으로 나오는 태도가 과연 정치개혁인가"라며 "결국 이 상태로라면 지역구 의석만 증가할 것이 뻔한데, 이에 대한 비난을 피하고 내 손에 더러운 건 안 묻히겠다는 얄팍한 계산에 다름 아니지 않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성희 부대변인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원내에서는 애초 자연증가분을 2~3석이라고 하다가 그 다음에는 획정 기술적으로 6~8석 증원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니 막판에 와서 15석까지 늘려버렸다"며 "국회의 의원정수 협상은 기본적으로 지역구 증원을 염두에 두고 시작한 협상"이라고 혹평했다.

그는 "원내정치권은 정치개혁협상을 표결로 처리함으로써 합의능력을 상실했다는 것을, 국민들의 정치개혁 열망에 역행하는 지역구 증원을 강행함으로써 합리적인 결정능력을 상실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며 밥그릇 지키기에만 혈안이 돼 있는 기존 정치권에 맹공을 퍼부었다.

*** 시민단체 "정치권은 모두 파렴치" **

시민단체들도 정치권의 지역구 증원을 '분명한 개악'으로 규정했다.

참여연대 시민감시국 홍석인 간사는 "각당 당리당략과 이해관계에 휘말려 결국은 현역의원 밥그릇 챙겨주는 결과가 나와버렸다"며 정치권을 비난했다. 홍 간사는 또 "국민의 대표라는 집단이 지역구 의석 동결과 비례 증원을 부단히 주장해온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를 이런식으로 묵살해도 되냐"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여성계 대표로 3개월여간 정개특위 회의를 직접 지켜본 김상희 여성민우회 대표도 "1차 정개특위에서 16석 증원을 하려던 야당의 시도가 국민의 호된 질책으로 중단됐다가 해산되고 다시 구성된 2차 정개특위가 결국은 똑같은 결과를 내 놓으니 정치권이 너무 무모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정치권에 대한 염증을 토로했다.

김 대표는 우선 "민주당은 자기 의석 챙기니 좋고, 한나라당은 정치적 부담 없이 민주당이 나서줘서 좋다"며 여론에 배치되는 야당의 증원 시도를 비난했다. 김 대표는 이어 "여기에 열린우리당은 명분 챙기려고 안 될 줄 알면서 현행 유지 쪽으로 회귀해 버렸다"며 "여야를 가릴 것 없이 모두 파렴치하다"고 주장했다.

민노당과 시민단체는 한결같이 지역구 의원수 증원을 '개악'이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막상 27일 본회의 통과를 저지할 방법이 없어 발만 구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