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탄핵요건 충족되고도 남아”

[조순형 관훈클럽토론] “당내사태 조속히 해결”

민주당 조순형 대표는 2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 당내 사태와 총선 정국에 대한 견해와 입장을 밝혔다.

*** "탄핵이 생소해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 **

조 대표 토론회에 앞서 노무현 대통령의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가 중계된 만큼 패널들의 관심은 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조 대표의 반응에 쏠렸다. 이와 함께 조 대표가 기조연설에서 공언한 대통령 탄핵의 구체적인 실체와 발의 시점에 관한 질문도 쏟아졌다.

조대표는 노 대통령이 "경선자금에 대한 공방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한 데 대해 "자기가 꼭 검찰총장처럼 얘기한다. 이런 식으로 자꾸 검찰에게 지침을 내리고 있다"며 발끈했다. 그는는 또 대통령이 대선후보 경선자금 규모를 십수억원이라고 밝힌 데 대해서는 "선거법상 한도를 넘은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미 노 대통령과 정동영 의장을 고발했기 때문에 끝까지 추궁하고 정상적인 사법의 방법이 안 되면 탄핵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기조연설에서부터 대통령의 탄핵 발의를 비중 있게 거론한 조 대표는 "헌법에서 대통령이 실정법을 위반한 명백한 사실이 있고 도의적 기반을 상실한 경우에 탄핵이라는 장치를 마련해 놨다"며 "탄핵 요건은 충족되고 남는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특검 발족전 검찰이 노 대통령 측근비리 중간수사 발표 마지막에, '노 대통령 관련 부분에 대해 검찰로서는 어느 정도의 결론을 얻었으나 대통령직의 안정성과 계속성을 위해서 결론 보류하겠다'고 밝혔다"며 "그러나 그 이후 특검, 청문회를 통해 대통령이 직접 자금을 받았다는 증언까지 나왔다"며 재차 탄핵을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탄핵 시기에 대해서는 "탄핵이 생소하고 충격적이라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신중하게 여론을 살피겠다"고 한걸음 물러섰다.

*** "대표가 명쾌하게 진퇴를 결정하는 것이 정치의 본령" **

이날 토론회전에 조 대표가 재신임안을 제시한만큼 민주당 사태에 대한 조 대표의 견해에도 관심이 쏠렸다. 대표가 소장파에 '최후통첩'을 보낸 것이 자칫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겠냐는 질문이 쏟아졌지만 조 대표의 답변은 단호했다.

조 대표는 "일방적으로 거부 방안을 제시해 사태의 내부의 수습이 아닌 또다른 혼란을 야기할까 걱정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역풍에 대한 고려도 없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그는 이어 "당에서 내 충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대표를 사퇴하면 되고 사퇴하면 승계 절차가 마련돼 있다"며 "런 식으로라도 빨리 수습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대표가 물러나고 당이 깨질 수도 있지 않겠냐는 공격성 질문에 대해서도 "내분 수습에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나는 명쾌하게 진퇴를 결정하는 것이 정치의 본령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 대표는 대표로서의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평에도 이골이 난 듯 "나는 낮에 적당히 지내다가 갑자기 저녁이 되면 바쁜 그런 류는 아니다. 아침부터 일하니 저녁에는 별 일이 없다"며 비켜나갔다. 조 대표는 이어 "나는 20여년 정치하는 동안 당내정치를 안했다. 당내정치 하는 사람들이 저녁에 바빠진다. 그래도 5번이나 국회의원을 했고 당에서 대표도 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 "김홍일 의원은 민주당을 숙명적으로 떠날 수 없는 입장" **

조 대표는 17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열린우리당의 창당효과가 희석되는 시점에 왔으니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질문자가 목표 의석을 묻자 조 대표는 "말씀 안 드리는 것이 좋겠다"며 잠시 머뭇거린 뒤 "1백석 정도, 적어도 3분의 1정도는 목표로 하고 있다"는 일반의 예상보다 높은 목표치를 제시하기도 했다.

조 대표는 공천혁명까지는 아니더라도 당 쇄신의 기회는 놓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열린우리당은 새로 만든 당이라 비어있는 지역구가 많고 한나라당은 차떼기당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공천혁명이 아니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있었던 비해,민주당은 체제적인 절박함이 덜 한 편이었다"고 해명했다.

김홍일 의원의 비례대표 내정설에 대해 조 대표는 "김 의원은 민주당을 숙명적으로 떠날 수 없는 입장"이라며 "김 대통령의 자제가 아니어도 배려했을 거냐고 묻는다면 할 말은 없지만 당의 역사적 숙명도 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대답했다.

다음은 조대표 관훈토론회 일문일답.

***조순형 대표 일문일답**

문: 한나라당에 이어 민주당의 내분이 심각한 상태다. 오전에 6가지 수습안을 제시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퇴하겠다는 '최후통첩성' 말을 했는데 조 대표의 사퇴불사 발언이 오히려 민주당 사태를 중대한 고비로 끌고 가는 것 아닌가. 추미애 상임중앙위원 등 소장파가 요구하고 있는 내용을 전면 거부하는 것으로 이해돼 당장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조 대표의 6개의 수습방안이 수습이 아니라 당의 혼란 부추기려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된다. 이에 대한 견해와 당내 사태에 대한 향후 전망을 밝혀 달라.

답: 추 위원의 성명서나 소장파 20여명의 성명서의 동기가 당을 위한 충정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다. 당 쇄신해 총선에서 승리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그들의 요구사항과 요구를 해온 경과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한다.
일방적으로 거부 방안을 제시해 사태의 내부의 수습이 아니라 또 다른 혼란을 야기할까 걱정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당 대표를 떠나 중진의 한 사람으로써 이 길이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 차선은 아니라도 차차선이라고 생각하고 수습안을 제시한 것이다. 만약 당에서 내 충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표를 사퇴하면 되고 사퇴하면 승계 절차가 마련돼 있다. 이런 식으로라도 빨리 수습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다. 교외에 자가서 며칠씩 장고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빨리 빨리해서 다수 의견이 아니라면 빨리 물러나는 것이 내분을 해결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문: 조 대표는 충정으로 제안한 것이라고 하지만 이러다가 수습 전에 당이 깨지는 것 아닌가. 대표가 물러난다고 내분이 끝날 것 같지는 않은데.

답: 깨질 것이라고 생각지는 않는다. 내가 진퇴를 분명히 하는 것이 내분을 조속히 수습하는 길이라고 믿는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극복하고 수습할 만한 정치 역량이 있다고 분명히 믿는다. 내분 수습에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나는 명쾌하게 진퇴를 결정하는 것이 정치의 본령이라고 생각한다. 지루하게 끌고 가다가 진을 빼는 정치방식에는 익숙지도 않고.

문: 추미애 상임중앙위원의 의견은 조 대표가 대표가 아니라 평의원이었더라면 했음직한 말들이다. 선친 조병옥 박사는 양보와 타협의 정치를 선보이셨는데 조 대표가 최후통첩을 하고 자기의 견해를 고집하는 것과는 다소 대조적이다.

답: 추 위원은 동료 의원더러 타당 후보의 부역을 했다고 주장하고 분당의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공천을 주지 않거나 줬더라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나는 작년 11월 28일 전당대회의 정신을 포용과 관용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당을 지키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한 사람들을 원천적으로 공천에서 배제하라는 것은 관용과 포용 정신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질문자는 내가 선친의 포용력을 본받지 못하는 것이냐고 나무라지만 나는 대표가 된 지 3개월 만에 너무 포용해서 온정주의 정치를 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대표직을 건 자체 하나만 보면 독선처럼 보이나 이러한 고뇌에 찬 결정을 하게 된 것도 내 자신이 실천하고 선친도 실천하셨던 관용과 포용의 정치의 일환이다. 나는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다른 사람 허물에 대해서는 관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대적 격변을 살아온 우리 모두가 저지른 과오에 대해서는 관용과 포용을 발휘해야 하는 것 아닌가.

문: 당 내분이 표면화되기 전에 당내 사람들을 두루 만나 설득하는 노력이 선행됐어야 했던 것 아닌가.

답: 전당대회가 끝나고 지도부가 구성된 3개월 동안 상임중앙위 회의를 45번 했다. 3개월 동안 민주당의 진로와 민주당이 보여준 비전 등이 미흡할지는 모르지만 모두 지도부가 45번의 공식회의를 통해 해온 결과다. 지금 우리당의 진로 정체성 상실에 대해 비난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추 위원은 하루하루에 안주하고 있다고 비난하던데 하루하루 당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총선승리로 가는 길 아닌가. 모든 의원들이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지 일할 땐 손놓고 있다가...

문: 대표가 돼서도 5시에 퇴근하고 사람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등 발로 뛰는 사람관리에 소홀하다는 평이 있다.

답: 한화갑 전대표가 5시면 퇴근한다고 하던데 그 양반은 사설 정보기관을 운영하는지 어떻게 내 퇴근 시간을 아시는가. 나는 낮에 적당히 지내다가 갑자기 저녁이 되면 바쁜, 그런 류는 아니다. 아침부터 일하니 저녁에는 별 일이 없다. 그리고 나는 20여년 정치하는 동안 당내정치를 안했다. 당내정치 하는 사람들이 저녁에 바빠진다. 그래도 5번이나 국회의원 했고 당에서 대표도 하라더라. 사람 잘 못 만난다는 것은 맞다. 금방 친하고 어울리는 것은 잘 못한다. 정치권에서 이 성격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일도 많았다. 그러나 한 번 가까이 하면 오래가고 끊기지 않는다. 필요한 사람 안 만나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겠냐마는 비판이 있다면 반성하겠다.

문: 쓴소리는 잘 하지만 정작 쓴행동에는 나서지 않는다는 비난도 있다. FTA비준동의안이나 이라크파병 동의안, 서청원 석방동의결의안 등 국회의 중요한 일에 나서지 않아 정치 평론가로서는 뛰어나지만 대표로서 강력한 리더십은 부족하다는 평에 대한 견해는.

답: 그렇지 않다. 말만 가지고 어떻게 대구 출마 하겠나. 사실은 FTA와 이라크 파병안 통과시 대표 신임을 걸려고 했다. FTA 찬성에 신임을 건다고 했는데 그걸 노 대통령이 먼저 꺼내 놓아서 다시 말하기 망설여졌다. 국익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에 파병동의안에도 민주당은 권고적 당론으로 반대했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찬성했다. 다만 노 대통령의 재신임을 비판하던 사람이 이제 와서 재신임 운운한다는 소리가 듣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이 정치판에서는 쓴소리 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는 주로 쓴소리를 집권당일때 많이 했다.

문: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 지지도가 10% 남짓까지 떨어졌다. 열린우리당이 호남에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다. 조 대표는 솔직하기로 정평 났으니 민주당의 총선 전망을 솔직히 말해 달라. 이런 상태로 가다가는 제2당이라도 하겠느냐 하는 전망도 있다.

답: 걱정도 된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이 지지도는 높으나 원천적으로 선거에서 사표를 많이 낼 판세를 갖고 있다. 즉, 열린우리당에서는 2등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지금 지지도가 오르는 것도 전당대회 끝나고 이른바 창당효과 덕을 많이 본다. 열린우리당도 창당대회 한 지 1개월 정도 지났으니 상승국면에 있다가 하락 국면으로 돌아서고 있다.

대통령은 본격적이고 노골적인 관권선거를 획책하고 있고 민주당은 언론환경까지 나쁘다. 열린우리당은 창당대회 이후 여당으로 정해졌고 한나라당은 야당, 이런식의 양강구도가 굳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제껏 제1야당 아니면 집권당만 했는데 제2야당이 되고보니 제2야당은 숙명적인 한계가 있다. 노 대통령을 비판해도 한나라당 끝나고 민주당 나오니 한나라당 2중대라는 소리를 듣고, 대통령은 민주당을 반개혁 세력으로 몰아가니 그 개혁에 있어 뒤쫓아 가는 형국이 돼 버리기도 한다.

거기다 당내에서는 지금 같은 잡음도 있고 국회에서는 한민공조에 대한 몰이해로 오해를 사기도 한다. 당내에서 조차 소장파들은 명분 없는 한민공조로 당의 정체성에 위기가 왔다고 비난하는데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우리는 특검과 청문회에 동의한 것이지 한나라당과 공조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제 열린우리당의 창당효과가 희석되는 시점에 왔으니 열심히 하겠다.

문: 민주당은 열린우리당이 이미지 정치를 하고 있다며 비난하지만 민주당은 노쇠한 이미지를 벗지 못하고 있다. 혹자는 분당 전 민주당을 어린 애벌레로 본다면 나비는 열린우리당으로 가고 민주당에는 허물만 남았다고 평하기도 하더라.

답: 그 비판은 어디서 한 것인지 모르지만 민주당은 50년 정치 역사와 전통 위에서, 그 이미지 위에서 노쇠했다는 비판 받더라도 그냥 갈 것이다. 국민 중에는 노쇠한 것을 좋아하는 국민들도 있다.

문: 민주당은 이번 총선 목표 의석수가 얼마인가.

답: 말씀 안 드리는 것이 좋겠다. 1백석 정도, 적어도 3분의 1정도는 목표로 하고 있다.

문: 제 2야당으로 한계를 토로했는데 민주당 스스로 개혁적인 요소 보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번 총선은 어차피 인물 대결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 민주당은 이미 실기한 것이 아니냐. 한나라당이나 열린우리당의 경우는 공천과정에서 이야기 거리가 나오지만 민주당은 전혀 얘깃거리가 없다. 공천혁명까지는 아니더라고 복안이 있어야 할 것 같다.

답: 비난이 있다면 겸허히 받아들이고 반성하겠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새로 만든 당이라 비어있는 지역구가 많고 한나라당은 차떼기당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공천혁명이 아니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있었던데 비해 민주당은 체제적인 절박함이 덜 한 편이었다. 그래도 호남다선중진 의원들에 대한 인적쇄신 요구는 강한 편이다. 내가 대구 가는 결단을 내린 근본 원인도 스스로 기득권 포기를 해야 다선중진들이 움직일 것 아니냐는 생각에서였고 중진 몇 분께서 수도권에 와서 새로운 출발을 계획하신 것도 그러한 고충에서 시작한 것이다. 이 자리에 김경재 상임중앙위원도 와 계신데 어려운 결단을 내리셨다. 분명한 것은 당헌당규상에 명실공히 자율적인 상향식 공천제가 명기돼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일선에서 제대로 할 역량이 축적되지 않아 아직은 잡음이 많을 뿐이다.

문: 김홍일 의원이 탈당했다가 며칠만에 복당하는 모양새가 그리 좋지는 않았다. 김 의원의 정치적 자질을 평가해 달라.

답: 김 의원도 어느덧 재선이다. 신체적 건강이 좋지 않아서 활동이 불편한 점이 있지만 정치적 자질은 있다고 생각한다.

문: 건강이 좋지 않아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데, 전국구 상위로 내정됐다는 소리도 들린다. 김대중 전대통령의 아들이 아니라도 그러한 배려를 할 수 있었나. 이런 것이 호남 지역 이기주의 아닌가.

답: 김 의원은 최근 지역구 불출마를 선언하셨고 당에서 아직 비례대표 출마를 논의 한 적은 없다. 그러나 김 의원은 민주당을 숙명적으로 떠날 수 없는 입장 아닌가. 김 대통령의 자제가 아니어도 배려했을 거냐고 묻는다면 할 말은 없다. 그러나 당의 역사적 숙명도 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 김 전대통령과의 관계를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문: 오전 노무현 대통령의 TV 회견을 보셨나. 노 대통령은 '대통령을 뽑았으면 4년을 계속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내려보 낼 것인지 국민들이 선택할 것이다. 국민들이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줄 것으로 믿는다. 대통령이 뭘 잘 해서 열린우리당이 표를 많이 얻을 수 있다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모든 것을 하고 싶다' 등의 발언을 하셨다. 이런 발언의 의미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답: 이는 사실상 국민들에게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한 것이다. 열린우리당의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직접적인 선거 개입이고 선거법 위반이다. 얼마전에도 민주당을 찍으면 한나라당 찍는다는 발언을 해 민주당에서 선관위의 중재를 요청했고 선관위에서는 청와대에 오해의 소지가 있기가 있기 때문에 자제해 주기를 바란다는 서한을 보냈다. 이는 이례적인 일이다. 중앙선관위조차도 노 대통령이 선거개입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오늘 발언은 지금껏 해온 선거개입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문: 노 대통령은 '재신임은 필요한 제도이지만 정치권이 동의해 주지 않아 안타깝다'는 말씀도 하셨다.

답: 이번 총선 개헌 저지선을 주지 않으면 불신임으로 보겠다는 등 대통령이 총선을 재신임에 연계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본다. 민주당의 인내력을 시험하는 것 같다.

문: 회견 내용 중에는 경선자금 수사에 대해 '한화갑 전대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은 신사적인 것이 아니다. 경선자금은 필요가 있으면 규명할 필요 있지만 지금은 공방하지 않는 게 좋겠다. 대선자금만으로도 고통스럽다' 는 발언도 있다.

답: 경선자금과 대선자금을 구분해서 대선자금으로 고통스러우니 경선자금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어떻게 자기 입으로 할 수 있나. 자기가 꼭 검찰총장처럼 얘기한다. 이런식으로 자꾸 검찰에게 지침을 내리고 있다. 정동영 의장이 관훈토론회에 와서 내가 최고의원 서경선 내역 공개한 것을 두고 나와 비슷하게 썼다고 얘기한 것을 들었다. 나는 9천8백만원을 썼는데 이는 많은 것 같지만 이 중 5천만원이 기탁금이다. 나는 15명 중 13등 했으나 정 의장은 6등 했다. 최고의원 경선 당시 어떤 사람은 돈 쓴 순서대로 됐냐고도 하는데 2000년도 정동영 의원의 후원금 지출액이 7억이더라. 정치인들이 다 함께 정치자금에 대한 고백하고 그러한 관행 축적됐다는 것을 이해하고 넘어가고 해야지 용납할 수 없다. 민주당은 노 대통령과 정동영 의장을 고발했기 때문에 끝까지 추궁하고 정상적인 사법의 방법이 안 되면 탄핵할 수밖에 없다.

문: 탄핵의 법률적 검토를 마쳤다는 말이 엄포용이 아니라면 총선 전에 할 것인가, 후에 할 것인가.

답: 법률적 검토는 탄핵이 필요한 시점이 되면 바로 착수하기 위한 것이다. 시기를 특정하지는 않고 있지만 대강 미루어 알 수 있지 않나. 최근의 노골적 선거법 위반, 선거개입, 줄곧 문제돼 왔던 측근 비리, 본인의 비리 등.

헌정사에 이제까지 탄핵 발의가 몇 번 있다. 그러나 발의된 탄핵이 의결된 적은 한 번도 없다. 이처럼 탄핵조항이 사문화돼 국민들에게 탄핵이 생소하고 현실감이 없는 것 같다. 그러나 헌법에서 대통령이 실정법을 위반한 명백한 사실이 있고 도의적 기반을 상실한 경우에 탄핵이라는 장치를 마련해 놨다. 탄핵이 생소하고 충격적이라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탄핵이 결의되면 대통령 직이 즉시 정지된다. 우리 사회가 그 혼란을 수용할 수 있는 태제가 되고 노 대통령이 직무정지를 받아들일 것인가가 문제다. 특검 발족 전 검찰이 노 대통령 측근비리 중간수사 발표할 때, 발표문이 따로 없었다. 서면발표는 하지 않고 구두로만 했다. 검찰이 발표 마지막에, 노 대통령 관련 부분에 대해 검찰로서는 어느 정도의 결론을 얻었으나 대통령 직의 안정성과 계속성을 위해서 결론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시사하는 바가 많다. 그 이후 특검, 청문회를 통해 대통령이 직접 자금을 받았다는 증언까지 나왔다. 이만하면 탄핵 요건은 충족되고 남는 것 아닌가.

문: 총선 이전 발의된다고 봐도 되나.

답: 산술적으로 의원 얼마가 찬성하니 의결될 것이라고 보고 발의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여론을 참작해야 한다.

문: 시기를 특정하지 않으니 실천에 옮겨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일종의 정치공세로 끝나는 것 아닌가.

답: 새로운 선례를 만드는 것이다. 선례를 만들기 위해 많은 진통은 감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