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길 "문재인-유인태-강금실 약속 지켜라"

"'민주노동당 5인' 사면복권 3차례나 약속했다가 위약"

"문재인 민정수석과 강금실 장관, 유인태 정무수석까지 하나같이 사면복권에 대해 긍정적인 언질을 주며 민주노동당의 공론화를 막아오다 이렇게 총선 직전에 뒤통수를 치다니..."

민주노동당은 최근 청와대가 민주노동당의 출마 후보들에 대한 사면복권을 사실상 거부하는 방침을 밝힌 데 대해 분노를 참지 못했다.

***"정부, 사전에 수차례 사면복권 약속해놓고 이렇게 나오다니..."**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는 20일 MBC라디오의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정부는 '민주노동당의 5명은 사면복권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사면복권을 약속했었다"며 "정부는 사전에 약속했던 것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며 그동안 정부가 세차례나 약속했던 사면복권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폭로했다.

민주노동당 김성희 부대변인은 정부의 약속 파기 내막을 상세히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민주노동당 인권위원회 이덕우 변호사와 문재인 민정수석은 민변 활동을 같이해온 절친한 사이로 지난해 8ㆍ15특사 사면을 여러차례 간접적으로 약속했지만 정작 8ㆍ15 특사 때 법무부가 '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을 청와대로 넘기는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생겼다'며 복권시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지난해 9월께 권영길 대표는 강금실 장관과 공식적인 면담을 가지고 사면복권 문제를 재건의, 강금실 장관으로부터 긍정적 답변을 얻어냈다.

김 부대변인은 "강금실 장관은 성탄절 특사를 기대하라고 했지만 성탄절 특사에서 다시 한번 제외됐고 이에 당시 노회찬 사무총장이 유인태 정무수석을 면담해 다시 '2ㆍ25 노대통령 취임 1주년 특사엔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며 "민주노동당 측에서는 다시 한번 이를 믿고 이 문제를 공론화하지 않고 기다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와중에도 이덕우 변호사와 문재인 민정수석은 끊임없이 자리를 같이 해 가능성 있다는 얘기를 나눴기 때문에 정부가 이렇게까지 나올 줄을 몰랐다"고 강한 배신감을 토로했다.

***권대표, "복권문제와 관련, 열린우리당과 청와대 교감 있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약속에도 불구하고 민주노동당의 다섯 후보는 지난 해 8ㆍ15특사, 성탄절 특사에 이어 이번 대통령 1주년 특사에도 법무부가 청와대에 제출할 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에 단 한명도 없어 현재 상황으로는 특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권대표는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1명은 선거사범이라지만 선거법 위반이란 것이 사실상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하다 일어난 일이고 나머지 인사들도 전부 노동자, 농민을 위해서 활동하다가 구속되었던 양심적 인사"라며 "더군다나 손석형 후보의 경우 1백50만원 벌금을 받았는데 똑같은 행위로 3백만원 벌금 받은 사람은 이미 복권이 되었다. 한 사람은 복권되고 한 사람은 제외됐다면 이것은 분명히 의도가 있는 거다"라고 주장했다.

권대표는 "이는 분명한 민주노동당 죽이기"라며 "국회 상임위라든지 각종 회의의 논의과정에서도 '이렇게 하면 민주노동당만 좋은 것 아니냐' 라는 대목이 여러 차례 나오고 복권문제에 관해서도 열린우리당 쪽이 '(복권되면) 창원 갑이라든지 열린우리당에서 타격받으니 다른 방향으로 모색해봐라'라는 이야기를 (청와대에) 직간접적으로 전했었고 그런 이야기를 (청와대 관계자가) 직접적으로 전달받기도 했다는 것이다"라고 열린우리당과 청와대를 싸잡아 성토했다.

김 부대변인은 이와 관련, "현재 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에 민주노동당 다섯후보 이름이 빠져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의 문제"라며 "정부는 하루속히 사면복권 약속을 이행하라"고 말했다.

***사면불가시, 민주노동당의 '영남벨트' 타격**

사면복권 대상자 중 강병기 후보(진주 갑)와 손석형 후보(창원 갑)는 현재 각 지역에서 농민과 노동자의 조직적인 지지를 얻고 있어 두 후보의 출마가 불가능하게 되면 민주노동당으로서는 '영남벨트'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김종철 대변인은 "현재 창원의 손석형 후보와 서울 강북의 박용진 후보가 출마하지 못할 경우 그 반사이익을 얻는 게 열린 우리당"이라며 "열린우리당에서 창원 출마 예정인 공민배 전 창원 시장은 노동계와 친화력이 있는 인물로 손석형 후보가 출마하지 않는다면 가능성이 크고 강북 을 출마예정인 최규식 전 한국일보 편집국장은 정동영 의장이 영입에 앞장선 사람으로 박용진 후보가 없으면 조순형 후보의 대구 출마로 가능성이 생긴 강북을 지역을 훨씬 유리하게 접근할 수 있다"며 청와대-열린우리당 교감설을 강하게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