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은근슬쩍 지역구 정수 늘리기 시도

시민단체 경악, "1차때보다 더 개악"

정개특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원회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회의는 이미 합의된 지역구 상하한선에 관한 논란으로 돌아가 관심이 모아졌던 석패율제, 여성전용구 등에 대한 토론도 마무리 짓지 못한채 산회가 선포됐다.

인구상하한선을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획정의 기술상 어려움을 핑계로 "융통성을 허용하자"는 야 3당과 "사실상 지역구 증원을 허용하자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는 열린우리당이 맞서고 있어 의견 조율에 다시 한번 진통이 예상된다.

*** 한,민,자 "상한선에 융통을 허용하자" **

정개특위 이재오 위원장은 석패율제와 여성전용구에 대한 선거법 소위의 보고를 받기 전에 선거구 획정위 위원장에게서 요청받은 사항이라며 선거구 상하한선 얘기를 다시 꺼냈다. 김성기 획정위 위원장이 "31만5천명이라는 상한선을 유지하면서 2백27석 정수를 유지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힘들다"며 "상하한선에 다소간의 융통성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는 것.

당초 10만5천과 31만5천으로 합의된 인구 상하한선에 '다소간의 융통'을 허용하는 문제를 두고 설왕설래하는 과정에서 이 위원장은 "3개항 합의에 '인구하한은 불변이되 상한은 합헌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를 단서조항으로 붙이겠다"며 의사봉 두드렸다.

이에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무엇을 의결했는지 알려주고 의결을 해야 하지 않냐"며 반발했다. 열린우리당 천정배 의원도 "1차 정개특위에서 16석 증원한다는 것을 몸으로 막았더니 단서를 달아서 13석 이상의 증원을 가능케 하려는 것"이라며 의결된 내용의 의미를 재차 따져 물었다.

의사봉을 두드린 위원장과 다른 야당 의원들 간에도 결의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자 열린우리당 김성호 의원은 "10만5천과 31만5천 상하한 내에서 획정위에 결정권을 주고 2백27석에 가깝게 획정해 달라는 것이 합의의 정신인데 결의된 내용은 10만5천 이상은 무조건 독립지역구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단서조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단서조항이 논란이 되자 이 위원장은 이에 대한 논의를 간사협의로 돌리고 전체회의는 산회가 선포됐다.

***획정위 "10만5천-31만5천 상하한선으로는 기술적 불가" **

전체회의 안건을 이미 합의가 끝난 선거구 획정으로 되돌려 놓은 것은 선거구 획정위 김성기 위원장의 요청때문이었다. 정개특위 회의보다 1시간 정도 일찍 회의를 소집한 선거구 획정위는 "10만5천-31만5천이라는 상하한으로는 2백27석에 최대한 가깝게 획정하라는 정개특위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에 김성기 위원장은 이재오 위원장에게 "10만5천은 불변하되 31만5천은 헐어도 되는지 등 가이드라인을 문건으로 작성해 보내 달라"고 요청한 것.

획정위원인 외대 이정희 교수도 "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독립선거구의 통폐합이 불가피한데 10만5천이라는 하한을 깨는 데는 부담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정개특위가 획정위의 권한범위를 확실히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이재오 위원장은 "독립선거구가 엄연히 있는데 숫자상 가능하다고 통폐합해 버리는 것은 선거가 두 달도 남지 않은 마당에 곤란하다"며 하한선은 불변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최연희 의원은 "의원들은 자기구 없어지는 것을 걱정하지 분구에는 반발이 없으니 상한은 조정가능하다"며 상한선 조정은 가능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이강래 의원은 "최소한 227명에 근접하도록은 만들어야지 하한은 그대로 두고 상한만 옮기면 의원정수를 무제한으로 늘리자는 거냐"며 절대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 인구상하한선은 지역구 사수와 밀접 **

정개특위와 획정위에서 논란이 된 인구 상하한선은 현역 의원들의 지역구 사수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날 정개특위가 의결한 대로 10만5천 하한을 불변으로 규정할 경우, 인구가 10만5천 이상인 지역구는 독립된 지역구로 주변 지역구와 통폐합이 불가능하다. 이론상으로는 인구가 10만5천이라는 A지역구의 주변에 인구가 10만6천인 B지역구가 있을 경우 두 지역구를 통합해도 31만5천을 넘지 않아 통,폐합이 가능하지만 '불변'으로 규정한 단서조항일 붙을 경우에는 통합이 불가능해 진다.

열린우리당 천정배 의원은 기자회견을 갖고 "하한을 고수함으로써 지역구 의석을 무원칙하게 증원하려는 의도"라며 용인불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천 의원은 "간사간에는 단서조항을 합의를 보류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정개특위 회의를 처음부터 방청하던 한 시민단체 대표는 "이 결의는 1차 정개특위보다 더한 개악이다. 1차때는 비례대표 46석을 보장하고 지역구를 16석 늘인 것이었지만 이번에는 비례대표를 다 까먹으면서 지역구를 늘이려고 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방청을 온 여성계 대표도 "여성전용광역구는 여성계나 시민단체가 요구한 것이 아니라 정치권에서 만들어 와서 시민단체가 수용한 것이다. 지역구 의원 정수 늘이려는 의도로 졸속으로 전용광역구 만든 것이라면 용인할 수 없다"며 정개특위의 지역구 증원 의도를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