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 3당 "비례대표 축소, 노조 정치자금후원 금지"

민주노동당-여성계 강력 반발 "해도 너무 한다"

비례대표 축소, 노동조합의 정치자금 후원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정치개혁특위안에 대해 제도권 3대정당이 속속 수용방침을 밝히면서 민주노동당, 전국언론노조, 민주노총, 여성단체 등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개특위 "비례대표 축소, 노조 정치자금 후원 금지"**

정개특위 열린우리당 간사인 천정배 의원은 12일 "정개특위에서 제안한 선거구 인구 상하한선대로 선거구획정을 하되, 불가피하게 지역구가 늘어나는 것은 수용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전체 의원정수는 현행 2백73명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지역구 증원-비례대표 감소' 수용 의사를 밝혔다.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도 이날 상임운영위 회의에서 "현실적으로 우리 당론을 밀고 나가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국회 정개특위 위원들의 공통의견"이라고 말해 정개특위 제안 수용을 시사했다.

정개특위안에 따를 경우 현재 2백27명인 지역구 의원수는 최대 2백37명까지 10명 정도 늘어나고 그 대신 현재 46명인 비례대표는 36명선까지 줄어들게 된다.

또한 정개특위가 지난 9일 국회 법사위에 넘긴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 국내외의 법인-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해 지난 1997년 허용됐던 노동조합의 정치자금 후원을 전면금지했다. 이 조항에 포함된 '단체'에 모든 노조(상급단체 포함)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노조는 현재 2억5천만원 한도안에서 정치자금을 후원할 수 있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 비례대표를 늘려도 모자랄 판에..."**

이같은 정개특위의 '개악' 움직임을 접한 각계의 반응은 분노 그 자체이다. 특히 민주노동당이 느끼는 배신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해도 해도 너무한다.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부문 및 직능대표성을 반영하기 위한 비례대표를 한참 늘려도 모자랄 판에 현행보다 10석이나 줄인다니 누가 봐도 정치개악"이라며 "더군다나 여성 비례대표에 50% 이상을 할당한다면서 비례대표 수를 대폭 줄이는 건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규탄했다.

민주노동당 김성희 부대변인은 "비례대표 의석 수가 확대될수록 단순다수 단일투표제에 의한 '승자 독식'과 '사표(死票)' 방지가 용이해진다"며 "미국과 영국을 제외한 대다수의 선진국이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하는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있는 마당에 비례대표를 축소한 것은 이번 정개특위안이 얼마나 기득권 정당만을 위한 것인지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낙후된 정치가 사회 갈등을 해결 못하고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국민 각 계층의 뜻이 국회에 반영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를 더욱 악화시키는 선거제도 개악안이 나왔다"고 규탄했다.

노회찬 민노당 선대본부장도 "비례대표 의석 수를 늘리기는커녕 1인1표때보다도 대폭 감축시킨 것은 민주노동당의 원내진입을 봉쇄하는 데 한나라당과 열우당의 뜻이 일치했기 때문"이며 "진보정당의 진출을 막기 위한 보수정당의 동맹이 이뤄진 것"이라고 평했다

김종철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향후 대처방안과 관련, "여성 비례대표 할당에 적극적이었던 여성단체들과 공동 대처하겠다"면서도 "각 당에서 여성단체의 반발을 막기 위해 여성전용선거구 등을 들먹이며 분위기를 모호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들도 이날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정개특위안 수용에 항의하는 농성을 벌이기로 하는 등 여성계도 크게 반발하고 있다.

***언론노조, "'노조 정치자금 후원 금지'는 개악"**

전국언론노조 정치위원회는 전날 제도권 3당의 비례대표 축소 음모를 비판한 데 이어 12일에는 "노동조합의 정치자금 후원을 언론의 무관심 속에 슬그머니 전면 금지시킨 작태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며 "이는 '1997년 정치자금 후원 허용'을 후퇴시킨 명백한 개악"이라고 비판하는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노동조합이 기업처럼 무기명 채권으로 돈세탁해서 '차떼기'수법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했나, 불법행위를 눈감아달라고 국회의원을 정치자금으로 매수를 했나"며 "노동조합에 우호적인 정치세력의 형성을 원천봉쇄하겠다는 저의가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성명은 "정치자금법 개악안을 저지하기 위해 전면투쟁에 나설 것이며 이 개악안이 통과될 경우 '악법 불복종 운동'은 물론 정개특위 정치자금법 소위 의원인 이재오(한나라당), 박종희(한나라당), 김효석(민주당), 황창주(민주당), 정장선(열린우리당)을 대상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낙천ㆍ낙선 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번 정치개혁안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회는 13일 본회의에서 정치개혁특위 재구성결의안을 의결한 뒤 정개특위 활동을 재개, 선거구획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확정한다. 선거구획정위는 이를 선거구획정안으로 마련한 후 오는 19일께 본회의에서 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개정안 등 정치개혁관련법안을 일괄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례대표 축소 및 노조의 정치자금 후원 금지 움직임은 기존정당들이 말로만 노동계 및 여성계의 원내진입을 주장할뿐 실제로는 기득권 지키기에 여념이 없는 '보수 기득권정당'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라는 게 여론의 지배적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