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동 "국방위 파병통과, 무책임함의 극치"

파병찬성 의원의 대대적인 낙선운동 시사

국회 국방위원회가 이라크추가파병동의안을 통과시킨 직후 이라크 파병을 반대하는 시민단체 모임인 '파병반대 국민행동'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원들의 무책임함의 극치를 보여줬다"고 비난한 뒤, 파병찬성 국방위 위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낙선운동을 펼칠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김숙임 평화여성회 공동대표는 9일 "이라크 평화보다는 '석유 매장량이 어떻다, 실업난 해소를 위해 현역 군인보다는 예비역이나, 전역군인을 보내는 것이 어떠냐'는 등의 망언들을 들으면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기본 정신이 어디 있냐는 의구심이 솟아난다"며 "의원들의 무책임함의 극치"라고 비난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박순성 소장도 "이전에 조영길 국방부 장관은 '부대의 성격은 임무와 역할에 따라 결정되는데, 전투지역이기 때문에 현지에 가면 전투를 담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상 전투병이라는 뉘앙스의 발언을 했다"며 추가 파병부대의 성격을 전투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파병 지원율이 10대 1이 넘는 것에 대해서도 "파병지에 대한 위험성 등에 대한 교육이 충분했다면 지원율이 이렇게 나왔겠냐"며 "교육을 등한시한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1.2차에 파병 찬성한 의원들의 낙선 대상 선정은 의정활동의 성실성 등을 판단해 이후에 발표하겠다"면서도 "그러나 파병 결정에 대한 의원들의 정보 공개는 분명히 할 것"이라고 밝혀, 파병안에 대한 입장을 기준으로 대대적인 낙선운동에 돌입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들은 지난 6일 국방위 소속 의원들에게 ▲이라크 파병에 대한 기본 입장 ▲정부 파병동의안에 대한 평가ㆍ검토 ▲키르쿠크의 안정성에 대한 검토 ▲정부파병안에 대한 최종 판단 등에 대한 질의서를 보내고, 서면 답변이나 국방위 차원의 질의를 요구했다. 이들은 이러한 자료를 질의서에 대한 응답이나 국방위 회의를 모니터 해, 낙선 대상에 대한 참고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