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탄핵대상 되려는가?

'김민웅의 반전평화주장' <16> 침략전쟁 파병, 절대 안 된다

***파병, 안된다**

침략전쟁 공범행위는 무엇보다도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헌정 파괴이다.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한 장래의 법조계 주역들이 조직적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그러나 그 헌정파괴를 앞장서서 주도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과 여당인 열린 우리당의 정동영 당의장은 적어도 논리적으로 헌정파괴혐의에 따른 탄핵대상이 된다.

이걸 각오하겠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그 각오대로 어디 한번 해보시라. 현실과 역사에서 두고두고 짓밟힐 것이다. 이 땅의 민초들은 베트남 전쟁 참전 때의 국제정세에 깜깜했던 민중이 더 이상 아니다.

***파병 동조, 헌정 파괴행위**

미국 부시 정권은 이라크에 대한 선제공격의 근거로 삼았던 정보의 오류 문제로 지금 곤경에 처해 있다. 다급한 나머지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둘러대고 있으나 이번 대선에서 이 문제는 최대의 현안이 되어야 한다고 뉴욕타임스 등 미 언론은 벼르고 있다. 대통령의 거짓말인지, 정보기관의 거짓말인지 따져보자는 것인데 어느 쪽으로 판가름이 나든지 부시는 적지 않은 타격을 받게 되어 있다.

물론 부시 정권의 이라크 침략은 정보의 정확도에 근거한 선택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대량살상무기의 존재가 증명되지 않은 무도한 침략행위로 판정 나고 있다. 그의 재선 가도는 좀 두고 봐야 하겠지만, 지금 예상치 못한 안개에 휩싸이기 시작하고 있다.

민주당 대권 유력주자 존 케리의 기세는 날이 갈수록 높고, 부시의 군사주의적ㆍ일방주의적 대외정책에 대하여 공격의 고삐를 그간 다소 보수적으로 조절하고 있던 그는 이제 맹공의 포화를 터뜨리고 있다. 부시에 대하여 날카롭게 비판의 날을 세웠던 하워드 딘을 지지했던 세력까지 그는 끌어안고 가려는 것이다.

***부시 정권, 이라크 사태 수렁에 빠져 위기 직면**

뿐만 아니다. 이라크 정정(政情)의 이른바 안정화 전략은 날이 갈수록 수렁에 빠지고 있다. 미국의 식민지 정권 수립 공작은 이라크 민중들의 강렬한 저항에 직면하고 있으며 미국의 기대와는 달리, 자칫하면 이라크와 이란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의 동맹체제가 만들어질 판이다. 게다가 이라크 주둔 미군들의 희생은 그치지 않고 있다. 찰머스 존슨이 제대로 파악했듯이 "역풍"이 불고 있는 것이다.

미 육군은 이라크 참전 미군들의 사기가 계속 떨어지고 있고 게릴라의 공격으로 병참지원의 지속성이 무너지고 있다고 암울한 보고를 올리고 있다.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부시 정권의 이라크 전략은 결과적으로 패색이 짙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 판국에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간 신뢰 운운"으로 파병 동의안 통과를 재촉하고 있다. 침략과 학살 행위에 대한 국가간 신뢰란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신뢰는 그런 때에 쓰는 말이 아니다. 정동영 열린 우리당 당의장은 "대통령을 도와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보조하고 있다. 그것이 정말 대통령을 위한 선택이 될까? 파병 정국의 무서운 후과(後果)에 대통령과 여당의 당의장이 같이 헤매는 시작이 되고 말 것이다.

***자주의 대립은 동맹이 아니라 종속**

보수 언론들은 파병 문제를 둘러싸고 자주와 동맹의 대립 관계를 부각시켰다. 기만적 논리이다. 자주의 대립은 종속이다. 동맹은 자주를 훼손하지 않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다. 어떤 국가이든 그 나라의 대외정책에서 근본은 자주이다. 그것을 포기하는 나라는 식민지에 다름이 아니다. 동맹은 자주적 의지의 보완물이 되어야 존속과 유지의 가치가 있다. 동맹을 위해 자기를 스스로 희생한다? 그건 선의의 자기희생이 아니라 복종의 고백이다.

그래서 외교사는 동맹이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끊임없는 갈등과 대립, 긴장과 변화가 전개되는 것을 보여준다. 자주적 의지에 반하는 상황을 극복하고 돌파하려는 국가적 노력들이 서로 교차되어 움직이기 때문이다. 이는 당연한 일이다.

우리의 자주를 유린하는 동맹이라면 그것은 변화 또는 폐기되어야 할 것에 지나지 않는다. 동맹이 자주를 압도할 때, 그것은 동맹이라는 이름의 제국주의 지배질서에 종속되는 현실의 호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러한 자주-동맹파 대립구도 설정은 논리적으로도 오류이며, 현실적으로도 존재하지 않은 허구이다. 지금 노무현 정권의 대외정책, 특히 대미정책은 결코 자주적이지 않다. 우리의 자주적 결정의 범위가 국제적으로 제약이 있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그 제약을 어떻게든 넘어서려는 의지의 결핍 내지는 부재가 문제인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언제나 불가피한 현실을 내세운 투항적 굴종이다. 그 굴종의 대가로 우리는 지금 피를 요구받고 있는 것이다.

제국주의는 제국의 위력 하나로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그에 순응하는 식민지 체제 내부의 세력이 존재하고 있는 현실이 또한 결정적이다. 이라크 침략 전쟁에 대한 파병 동조행위는 바로 이 제국주의에 대해 순응하고자 하는 세력의 존재증명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정동영 열린 우리당 당의장은 바로 그 존재증명에 자신들의 권력기반을 걸고 있는 셈이다. 누구의 대통령이며 누구의 여당 수장인가?

***정동영의 "전쟁을 지지하는 개혁"은 허위**

한나라당의 최병렬 대표나 자민련의 김종필 총재나 모두 평화의 진정한 가치에 자신의 인생을 걸어오지 않은 정치세력의 일원이라는 점에서 거론의 여지조차 없으며, 이들과 하나가 되어 파병 동의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는 정동영 열린 우리당 당의장의 모습은 "무늬만 개혁"인 사태의 진상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전쟁을 지지하는 개혁"은 "아름다운 추녀" "착한 악마"와 같이 성립이 불가능한 개념이다.

그간 물론 애써왔지만, 열린 우리당 소속 의원 김근태, 김성호 등의 반전평화론자들은 여당 입장이라는 이유로 이대로 그냥 있을 것인가? 민주당 소속 의원 정범구, 김영환 등의 반전평화론자들 역시 정치자금 정국에 밀려 파병 정국 돌파에 보다 힘 있게 나서지 못하고 마는 것인가?

노무현 정권 내부의 대표적 평화론자의 한 사람인 한명숙 환경부 장관, 필자와 동세대에 속해 70년대의 그 우울하고 억압적인 시기를 거쳐 민족과 인류의 문제를 고뇌했을 강금실 법무부 장관 등은 또한 이렇게 계속 침묵하고 있을 것인가?

민주노동당 당원이 되어 세간의 화제를 모은 영화배우 오지혜는 국회 앞 1인 시위에서 "단 한번의 전쟁으로 평화가 온다 해도 나는 그 전쟁을 반대한다"고 외치고 있다. 그 투명한 눈매를 가진 젊은 여인에게서 나오는 이 놀라운 육성은 거대한 폭력이 덕지덕지 치장하고 있는 위선을 꿰뚫어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민주노동당은 당 전체로 파병 반대의 목소리를 일관해서 내고 있다. 기존의 정치권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민노당 오지혜 1인 시위, 그 투명한 육성**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은 부시 정권을 중심으로 한 침략주의자들이 꿈꾸는 다음 전쟁의 기반이 된다. 따라서 이 전쟁의 결과가 반드시 실패로 돌아가야 인류사회는 평화의 새로운 단서를 확보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지구촌은 "좌절하지 않은 아메리카 제국주의의 야욕"에 그 생명을 내놓으라는 협박에 계속 시달리게 될 것이다.

이라크 침략 전쟁에 대한 파병 추진은 이 아메리카 제국주의가 품고 있는 야욕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허무한 불쏘시개가 되는 일이다. 그래서 인류사회에 말할 수 없이 깊은 멍에를 씌우고 피를 흘리게 하는 범죄행위에 동참하는 작업이다.

이 범죄행위를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강요하지 말라. 국가가 나서서 미래의 주역들에게 살육의 피를 묻히게 하려든다면, 그 국가는 이미 이성을 상실했다. 생명과 평화를 존중하지 않는 이성은 진정한 이성이 아니라 언제나 다른 욕심을 숨긴 간계(奸計)일 뿐이다.

***생명과 평화를 위한 위대한 행동 절실**

이성을 잃은 대통령과 여당의 수장, 우린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가오는 4.15 총선은 이 문제에 대하여 민중들의 명확한 판단을 요청하고 있다. 생명과 평화를 위해 봉사하지 않는 논리는 야만의 포장된 얼굴이다.

그 야만의 현실을 극복하는 선택, 그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위대한 행동의 핵심이다. 그리고 위기에 몰린 제국은 이제 우리의 이 각성된 행동을 막아내기 어려울 것이다. 시대는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승리는 이렇게 하나하나 쌓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