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불법자금 뺀 '불법자금 청문회'

사흘동안 1백명 소환하기로, 우리당 표결 불참

법사위는 2일 오후, 전체회의 속개전에 3당 간사협의를 거쳐 불법대선자금 의혹 등에 대한 진상조사 청문회를 증인 1백여명의 명단을 확정했다. 그러나 회의장에 유포된 증인 명단을 본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열린우리당의 의견이 전혀 참작되지 않은 명단"이라고 반발하며 표결에 참석하지 않고 회의를 보이콧해 회의장에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만 남아 증인 명단 확정에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 청문회 3일에 증인 1백여명 **

3당 간사협의로 마련된 명단 초안에는 1백여명의 이름이 빼곡이 들어 있었다. 그러나 1백여명은 모두 최도술 전청와대비서관, 이광재 전국정상황실장을 비롯 전,현직 청와대 관계자 8명을 포함 민경찬 펀드, 썬앤문 사건, 양길승 사건 등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의혹 관련자로 한나라당 불법대선자금과 연관된 사람은 찾아볼 수 없었다.

민주당에서 제기한 의혹과 관련된 인물도 모두 증인 명단에 포함돼 있다. 김경재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동원산업 김재철 회장과 동원캐피탈, 동원건설 관계자들이 줄줄이 청문회에 출석한다. 김 의원이 제기한 총선자금 2천억원 설의 핵심 인물인 김대평 현 금감원 국장도 포함돼 있다.

검찰측 증인으로는 송광수 검찰총장과 안대희 대검 중수부장을 비롯해 중수1과장 등 수사 실무자들이 포함돼 있다. 이들은 애초 민주당에서 제안한 증인 명단에는 제외돼 있었으나, 검찰의 불법수사를 따지기 위한 한나라당의 요구로 증인 명단에 채택됐다.

그러나 당초 예상과는 달리 청문회 기간은 3일로 줄어 1백여명의 증인 모두에 대한 질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지는 논란으로 남아있다.

*** 한나라당 빠진 청문회 증인 명단 **

열린우리당에서 신청한 증인은 채택되지 않은 것도 문제가 됐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명단에 추가하기를 원하는 증인은 대선자금을 총괄한 한나라당의 김영일 사무총장, 이재현 당 재정국장, 불법자금 이흥주 특보, 인천시지부장,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안영근 의원 등 5명과 이회창 캠프에서 불법지원금을 받은 시지부장 16명 등 21명이다.

이에 열린우리당 간사인 최용규 의원은 "열린우리당이 동의한 명단이 아니라 민주당이 제출하고 한나라당이 받은 것"이라며 "명단 전체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이종걸 의원 역시 "유포된 명단은 열린우리당이 신청한 증인은 모두 묵살한 채 한민공조로 만든 증인 명단"이라며 "열린우리당의 의견을 참작하지 않을 경우 회의진행에 협조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종걸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거듭 신청해 21명의 명단을 증인에 포함하기를 요구했지만 김기춘 위원장은 "우선 배포된 증인 명단에 대한 표결을 먼저 실시하겠다"며 표결을 강행했고, 이에 반발한 열린우리당 의원 2명은 회의장을 나갔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없는 상황에서 회의장에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만 남아 1백여명의 증인명단은 만장일치로 확정됐다.

*** 한나라당 뺄 수 없다던 민주당, 한-민 공조로 선회**

민주당은 당초 "불법선거자금 청문회에서 한나라당을 빼 놓을 수 없다"며 "한나라당도 청문회 대상임"을 거듭 강조해 왔다. 그러나 청문회 시일이 3일로 줄고, 기관조사 이틀을 빼고나면 증인심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은 하루에 불과하자 한나라당 불법자금은 제외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간사협의후 민주당 김경재 의원은 "검찰수사중이거나 특검중인 사건은 가능한한 터치하지 않기로 했다"며 한나라당 불법대선자금 관계자가 증인명단에서 빠진 이유를 밝혔다.

한나라당 법사위 간사인 김용균 의원 역시 "열린우리당 측에서는 이회창 후보와 서정우 변호사도 증인으로 부르기 원했지만 이미 모두 검찰에서 조사하고 있고 노 대통령을 부를 수 없는 상황에서 이 후보를 부른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며 열린우리당이 신청한 증인이 명단에서 빠졌음을 시인했다.

증인명단 확정후, 김기춘 위원장은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발의한 증인 추가에 대한 표결을 강행하려고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최연희 의원이 "발의한 당사자가 없는 가운데 표결은 반발을 일으킬 수 있다"며 "간사협의를 한 번 더 거친 후 확정할 것"을 제의해 증인채택을 두고 간사간 조율이 한차례 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김영환 의원 역시 "구속중인 김영일 의원, 이재현 전재정국장 등을 청문회에 불러내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편이 좋겠다"며 한나라당 관계자를 증인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해 청문회 증인에 한나라당이 포함될 가능성도 미약하게나마 남아 있다.

*** 열린우리당, "정치공세를 위한 청문회"**

회의장을 나간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증인채택 문제와 관련,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한-민공조는 확실히 이뤄졌다"고 비난했다.

이종걸 의원은 법사위 회의 후 "열린우리당에서 신청한 증인 20명에 대한 내용은 철저히 묵살됐고 민주당이 제출한 증인과 한나라당이 공조한 증인만 채택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나라당은 현재 수사를 방해할 목적이 없다고 하는데, 차떼기 대선자금이 수사중이기 때문에 그를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보이며, 채택한 증인 3분의 2 이상이 수사중인 사람이라는 것도 모순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대검 기관보고 때 이뤄질 질문은 한나라-민주가 공조해서 수사에 방해하고 수사에 개입할 목적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대검 기관보고에 한해서는 협조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출석 거부 입장을 밝혔다.

최용규 의원도 "증인명부를 보면 노 대통령 사돈에 관한 의혹 부분이 포함됐고, 심지어 금감원과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총선 2천억원 설까지 포함된 것을 봐서 명백히 정치공세를 위한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청문회 증인 명단**

출석 일시 2월 10일(화) 10:00
대상 기관 : 금융감독원
청와대 비서관 이호철, 노건평 처남 민경찬, 금융감독원장 이정재, 민경찬 동생 민상철, 선봉술 부인 박희
자, 사채업자 민경찬 측근 김연수, 금감원 자선운용국장 신해용, 산업은행 총재 정건용, 우성캐피탈 사장
조성동, 농협중앙회장 정대근, 마사회 부회장 이봉수, 청와대 농어촌T/F팀장 김인식, 농업경영인 중앙회장
박흥수, 노건호 장인 배병렬, 감사원 과장 이규백, 금감원 비은행감독국장 유병태, 김천 저축은행 대표 윤
교영

출석 일시 2월10일(화) 14:00
대상 기관 : 국세청
전 국정상황실장 이광재, 노건평 처남 민경찬, 국세청장 이용섭, 민경찬 동생 민상철, 선봉술 부인 박희자,
썬앤문부회장 김성래, 전 국세청장 손영래, 뉴월드호텔 전전무 김xx, 노무현 후보 선배 이영로, 리호호텔
사장 이원호, 이원호 처 공음분, 청주상공회의소부회장 정화삼, 전 청주지검 검사 김도훈, 이호 관광호텔
전전무 이문웅, 국민은행 전 역삼지점장 김정민, 상록건설 대표 위성록

출석 일시 2월 11일(수) 10:00
대상 기관 : 대검찰청
검찰총장 송광수, 중수부장 안대희, 중수1과장 남기춘,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최도술, 노무현 전보좌관 안
희정, 대통령 전 의전비서관 서갑원, 대통령 현 의전비서관 정만호, 청와대 제1부속실행정관 여택수, 청와
대 전부속실장 양길승, 청와대 비서관 이호철, 전 민주당 고문 권노갑, 법무부 출입국 관리국장 이민희, 정
동영 후원회장 한영우, 사채업자 민경찬 측근 김연수, 노무현 후원회장 이기명, 노무현 선대본부 회계실무
자 이화영, 노무현 선대본부 회계실무자 안일원, 성안섬유 회장 박용관, 썬앤문 회장 문병욱, 썬앤문 부회
장 김성래, 김성래의 딸 장선영, 썬앤문 간부 현상철, 농협 원효로 지점 전 과장대리 정의준, 김성래 녹취
록 작성자 이준희, 김성래 대책회의 참석자 김인준, 김성래 대책회의 참석자 하윤택, 산업은행 총재 정건용
, 뉴월드호텔 전전무 김xx, 검찰주사 노상희, 우성캐피탈 사장 조성동, 노무현후보 선배 이영로, 이영로 부
인 배송자, 청주 리호호텔 사장 이원호, 이원호 처 공음분, 청주상공회의소 부회장 정화삼, 전 청주지검 검
사 김도훈, 청주리호호텔 전상무 김기태, 이원호 측근 이응구, 현 금감원 국장 김대평, 국민은행 전 역삼지
점장 김정민, 동원건설 사장 장복만, 동일선박 대표 김성태, 부산 영도 곤포의 집 조철호, 반도주택 사장
권홍사, 정찬용 청와대 수석비서관 동생 (썬라이즈텔레콤 영업본부장) 정찬대, 부천 신앙촌 천부교 간부 이
청환, 농협 중앙회장 정대근, 마사회 부회장 이봉수, BH 농어촌대책위 T/F팀장 김인식, 농업경영인 중앙회
장 박흥수, 노건호 장인 배병렬, 서울지검 서부지청검사 송세빈, 굳모닝시티 이사 윤석헌

출석 일시 2월 12일(목) 10:00
노무현 선대본부회계실무자 정탁우, 노무현선대본부 여성부장 한정자, 노무현선배본부 부장 김재원, 민주당
전 동래 지구당위원장 노재철, 민주당 인천시지부 회계책임자 박규홍, 청주리호호텔 전상무 김기태, 이원호
측근 이응구, 현 금감원 국장 김대평, 국민은행 전역삼지점장 김정민, 농협중앙회장 정대근, 노건호 장인
배병렬, 예보공사 사장 이인원, 전 굳머니 대표 김영훈, 현 굳머니 대표 안수환, 김천 저축은행 영업과장
구자성, 굳머니 간부 김진희, 굳머니 간부 이대근, 동원산업회장 김재철, 동원캐피탈 한상교, 동원건설 장
복만, 동일선박 김성태, 부산태권도협회장 박가서, 국제 프렌트 대표 최종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