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TV, 지상파DMB 독식말라

김유주의 '방송 산책' <22>

'KBS 시청료 수납제도 변경시도'와 새로운 방송서비스인 'DMB사업자 선정문제'는 최근 방송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슈다.

이 문제들은 서로 별개의 것으로 보이지만 속을 깊이 들여다보면 서로 관련이 있다. 이들 문제를 제기한 주체와 동기는 각기 다르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현재의 공영방송이 제대로 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 현재의 TV 3사의 국내 방송시장 독과점 상태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기인하고 있다.

KBS 시청료 수납제도를 바꿔 전력요금과 함께 수납하던 것을 분리수납토록 하자는 한나라당의 방송법 개정 시도는 정치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KBS의 숨통을 조이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여론의 비판을 사고 있다. 하지만 KBS 측은 나름대로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그동안 공영방송 임무 수행에 문제가 없었는지 진지하게 반성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즉 방송프로그램의 공정성과 공익성 그리고 진실성에 대한 평가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얘기다. 아울러 KBS의 신규 오락채널, MBC의 디지털 오디오 음악방송 진출계획 등은 공영방송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던져주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밖에도 현재 감사원 감사가 진행중인 공영방송사들의 방만한 경영행태도 오래 전부터 문제점으로 지적받아왔다. 공영방송들은 자신의 영역확장과 조직 이기주의라는 병폐에서 벗어나 이러한 문제들을 스스로 올바른 방향으로 고쳐나갈 때 국민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을 것이다.

지상파멀티미디어방송 선정 문제도 돌이켜 생각해볼 주요현안이다. 정부와 방송위원회는 내년에 신규 방송서비스인 지상파멀티미디어방송(DMB)사업자 3개사와 위성 DMB사업자 1개사를 각각 선정, 허가해줄 계획이다. 지상파DMB사업자는 1개사를 기준으로 이동TV채널 1개, 데이터채널 1-2개, 디지털라디오 채널 5-6개를 소유, 운영하게 되고 위성 DMB사업자는 40여개의 TV, 데이터, 오디오채널을 운영하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기존 TV 3사가 이러한 지상파DMB사업을 모두 독점하려는 시도를 최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만약 지상파TV 3사가 신규 서비스인 지상파 DMB를 모두 독점하게 된다면 현재도 시청률, 매출액, 매체수 등의 면에서 국내 방송시장을 90%이상 독과점하고 있는 지상파 TV 3사의 독과점 상태는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이는 민주사회의 근간인 방송 여론과 정보의 다양성을 저해하고 신규 방송사업자의 생존과 발전을 억압하며 나아가 국내 방송산업의 균형적 발전 및 국제적 경쟁력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따라서 공영방송사들은 설립 목적대로 공익방송분야에서 진실하고 공정한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하고 오락적 , 영리적인 분야는 민간 방송사업자들이 담당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도에서 벗어나 과욕을 부리던 공영방송도 독과점이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를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