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연대, "FTA 국회의장 직권상정 반대"

"정부 투-융자계획에 농민불신 높다"

전국농민연대(상임대표 송남수)는 15일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국회의장 직권상정 반대'와 '전국농민대회 참가 구속 농민 석방과 사법 처리 백지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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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연대, FTA 비준 국회의장 직권상정 반대, 구속농민의 사법 처리 백지화 요구**

송남수 대표는 "비준안이 상임위에서 합의가 어려우니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하겠다는 것은 명백히 농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FTA를 강행하겠다는 뜻"이라며 "FTA는 WTO/DDA 농업협상 이후 우리나라의 개도국지위 문제 등 농산물 수입개방의 구체적 내용이 결정된 후에 처리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지난 10일 고건 국무총리와 4당 정책위는 한 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과 함께 농해수위에 계류돼 있는 FTA 이행특별법, 농업인부채경감법, 삶의질향상특별법,농어촌특별세법등 4대 특별법을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일괄 처리한다는 원칙에 합의한 바 있다.

농민연대 측은 "미국도 2000년 이후 외국과 맺은 투자협정 중 8개나 미국 의회가 비준을 않고 있으며 심지어 파나마와 맺은 투자협정은 10년이 걸려 통과시킨 비준안에 대해 다시 수정안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라며 "칠레가 그렇게 매력적인 시장이며 남미진출의 교두보라면 어째서 일본은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제쳐두고 싱가폴과 자유무역협정을 먼저 추진했느냐"고 반문했다.

***정부 1백19조원 투융자 계획, 농민 실효성 의심**

농민연대는 이어 "정부는 협정 체결 후 발생할 수 있는 해당 품목 과일값의 폭락과 이에 따른 작목전환시의 피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피해에 대해서 제대로 된 연구결과 하나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FTA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농민의 생존권에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규탄했다.

정부는 FTA관련 대응책으로 향후 10년간 농업에 1백19조원을 집중 투융자 하기로 하고 먼저 전반기 5년간에 51조원을 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하여 조성하기로 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내년에는 약 8조4,000억원을 투자하하게 된다.

농민연대는 "투융자 계획에 대한 재정마련 대책이 확실치 않을 뿐만 아니라 내년 투융자 금액 8조4,000억원중 1조9,000억원을 농림부 소관 기금(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농지관리기금,쌀소득보전기금,양곡증권관리기금,축산발전기금)에서 조성하기로하는 등 투융자 금액 대비 기금의 비중이 과도하다"며 "정부의 이러한 비현실적인 계획 전반에 대한 농민들의 불신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송의장은 "임시국회에서는 농가부채특별법등 농업관련 법안부터 조속히 처리하라"며 "농민의 의사를 계속 거부하고 비준동의안을 강행처리하려고 하면 350만 농민이 가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