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시민단체 파병 국민대토론회 제안

노무현 정부의 파병방침 한 목소리로 성토

국회반전평화의원모임과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이라크 파병에 대한 국민 대토론회를 실시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이들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라크 파병에 대한 국민적 여론 수렴을 위해 대통령과 4당대표의 회동 전에 국민대토론회를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국회 동의가 국민의 의사는 아니다”**

최병모 민변 회장은 “모든 시민사회단체가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침략전쟁이라고 규정하는데, 파병하겠다는 것은 헌법위반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고 “국민의 의사를 분명히 묻지 아니한 채, 국회 동의만으로 합헌적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국가결정의 최종적 여론인 국민 전체 의사를 묵과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국민의 의사를 확실하게 묻는 절차 필요하다고 봐서, 국민대토론회를 거치고 여론을 반영하라고 촉구한다”고 대토론회의 취지를 밝혔다.

정범구 의원은 “국회 조사단의 이라크 방문 이후에, 국회 내부에서도 당내 토론이라든가, 국민의사의 결집 과정 없이 졸속 처리 분위기가 감지된다”며 국회의원 내부 분위기가 파병 찬성 쪽으로 기우는데 대한 우려를 표하고, “이라크 파병으로 국론 분열되는 듯한 모습도 보이는데, 국민 총의를 모아내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대토론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 의원은 “파병의견 수렴절차를 보면 미국의사만 과도하게 반영되고, 국민의사는 반영이 안되고 있다”며 “정부 대표자, 시민사회 대표자, 국회 대표자의 토론을 제안하고, 언론과 방송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민주당 김영환 의원도 “민간인이 피살되는데, 지체 없이 파병하겠다는 정부를 보고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이러한 조건에서 졸속하게 군대를 보내는 일은 안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충분한 국민적 토론이 필요하고, 혼성부대, 재건부대니 하면서 실제로는 특전사를 보내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지지와 국회의 동의가 현격하게 차이나는 상황이다”라며 “국민대토론회는 국민의 의사를 정부에 반영하는 통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이라크 조사단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고 “일본은 조사단만 15번 보내고 있고, 파병 규모도 현격히 작다”며 “우리가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전투병을 보내는데 세 번째 테러 대상국이 될 것임이 뻔하다”고 테러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다.

열린우리당 김성호 의원은 “정부가 국론을 충분히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했으니, 토론회를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토론회 수용을 촉구했다.

이들은 토론회의 구체적 목적에 대해서 여론을 국회와 국민에게 전달하는 것을 첫 번째로 꼽았고, 그동안 모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또 하나의 목적으로 꼽았다. 토론회는 방송 3사가 주관하기를 요구했고, 반대하는 국회의원 3인 정도와 찬성하는 정부와 국회의원 3인 정도가 참석해, 반대 측이 그 동안 모은 정보를 약 10분 정도 발표하고, 찬성 측에서 정부가 파병해야 하는 이유를 약 10분 정도 발표한 뒤, 80분 정도 토론하는 것으로 토론회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정부는 미국 눈치만 보고 있다”**

의원들의 이라크 파병 정부 방침에 대한 성토도 이어졌다.

열린우리당 김성호 의원은 “정부의 이라크 추가 파병에 관련된 입장은 상식에서 벗어난 거꾸로 가는 행동”이라며 “이탈리아도 5백명 감축하고, 태국 같은 국가도 철수하겠다고 밝히는데 우리 정부만 조기에 파병하겠다는 상식이하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정부의 파병 방침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정범구 의원은 “이라크 정세가 악화되고 한국 민간인이 피살된 사건도 일어났는데, 이 문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노무현 정부는 미국 쪽의 일방적 요구에만 응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환 의원도 “이라크의 전황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파병해야 된다는 파병론자와 정치인 일부가 최근에는 불안함 때문에 전투병을 보내야 된다는 논리로 강변하고 있다”며 파병론자의 논리적 모순성을 비판한 뒤 “부시 눈치만 살피는 정치권 태도와 정부의 태도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