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와 4당의 '조기파병몰이' 국민저항 직면할 것"

국민행동-참여연대 "국민의 안위는 아랑곳 않겠다는 건가"

노무현 대통령이 3일 4당 대표 회동을 제안하고 4당대표가 이를 수용, 내주초 모임을 갖기로 한 것에 대해 파병반대국민행동과 참여연대가 "무책임한 파병결정으로 생길 국민의 희생과 이로 인한 정치적 부담을 희석시키려는 담합적 시도"라고 반발하며 "피격사건에 대한 정부와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단을 이라크에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조사단 파병주장, 범죄에 가깝다"**

국민행동은 3일 성명을 통해 "국회조사단장인 강창희 의원이 '현지에 가보니 미국을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는데 로켓포 테러 위협으로 이라크 현지를 제대로 돌아보지도 못한 국회조사단이 이런 무책임한 주장을 하는 것은 실로 범죄에 가깝다"며 "더군다나 피격사건의 유족이 살고 있는 대전이 지역구인 강의원은 무슨 낯으로 국회의원을 계속하겠다고 하는지 의아스럽다"고 말했다.

국민행동은 이어 "그가 공항에 도착해 이라크는 안정화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던 그 순간에 이라크에서는 그의 지역구 유권자가 저항세력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었고 그가 허위정보로 가득한 보고서를 작문하고 있을 때 우리 국민이 죽어갔다는 사실을 강의원은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도 "이번 국회 조사결과보고서는 미 동맹국으로의 테러확대의 본질적 원인과 국민적 우려에 관해 고민한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한국인 피살과 같은 참사가 난 것에 대하 아랑곳하지 않고 파병여론몰이에만 열중하는 정부는 국민적 저항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어 "일본조차도 파병결정을 연기하고 신중한 결정을 고심하고 있는 때에 노대통령의 '지체없는 파병결정'발언은 국민들의 여론과 안위는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것을 시인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러고도 국회가 민의의 대행기관이라 자처하고 노무현 정부가 참여정부라는 명칭을 쓸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국민행동은 "국회의장을 비롯한 모든 국회의원들과 여야 4당은 자신들의 무책임한 행동이 가져올 국민의 분노를 유념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개혁정당을 자처해온 열린우리당이 재확정한 '혼성부대' 파병당론은 정치적 자살행위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파병반대국민행동의 성명과 참여연대의 논평 전문이다.

***[국민행동 성명] 노무현 대통령과 여야 4당의 조기파병몰이, 국민저항 직면할 것
파병논의 중단하고 피격사건에 대한 정부·국회 진상조사 착수해야**

1. 이라크에서 두 명의 노동자가 저항세력의 공격으로 사망한 이래, 미국을 위한 무모한 이라크 파병의 철회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전에 없이 거세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국회는 이에 아랑곳 않고 조기파병의 수순을 밟고 있다.

2. 국회조사단장인 강창희 의원은 "현지에 가보니 미국을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소모적인 찬반 논쟁을 끝내고 서둘러 파병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의장과 대통령에게 제시하였다. 강의원 등이 제출한 조사단 보고서는 송영길 의원의 '파병에 신중을 기하자'는 소수의견도 첨부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치안유지기능'까지 담당하는 사실상의 전투부대형 혼성부대를 파견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조사단의 보고서를 제출받은 박관용 국회의장은 정부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파병동의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조기파병을 채근하였고, 이에 대해 오늘 국회조사단과 만난 노무현 대통령은 "파병동의안을 지체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4당 대표와 서둘러 만나겠다"고 답했다.

3. 국회조사단장인 강창희 의원은 미국을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정부의 파병결정을 통해 사망한 유가족과 앞으로 발생한 유사한 사건으로 고통받을 국민들을 도와야겠다는 생각은 했는지 의문이다. 게다가 강 의원을 필두로 한 국회조사단은 로켓포 테러 위협으로 인해 제대로 이라크 현지를 돌아보지도 못하고 이런 주장을 서슴없이 하고 있으니 그 무책임함의 수준은 범죄에 가깝다고 할 것이다. 강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없다. 특히 피격사건의 유족이 살고 있는 대전이 지역구인 그가 무슨 낯으로 국회의원 노릇을 계속하겠다고 하는 지 의아스럽다. 그가 공항에 도착해 이라크는 안정화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던 그 순간에 이라크에서는 그의 지역구 유권자가 저항세력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었고 그가 허위정보로 가득한 보고서를 작문하고 있을 때, 우리 국민이 죽어갔다는 사실을 강의원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강의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다른 국회조사단의원들과 국회의장을 비롯한 모든 국회의원들, 그리고 여야 4당 역시 자신들의 무책임한 행동이 가져올 국민의 분노를 유념해야 할 것이다. 특히 개혁정당을 자처해온 열린우리당이 '혼성부대' 파병당론을 재확정한 것은 그들이 국민에게 '열린' 정당도 아니며, '우리당'은 더더욱 아님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만약 이 당론을 계속 유지한다면 그것은 정치적 자살행위가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4.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조사단을 만난 자리에서 쏟아낸 발언들은 상식 밖의 언어들로 가득 차 있다. 이라크에서의 피격사건이 자신의 파병결정에 따른 참사임을 모르지 않는 노무현 대통령은 '걱정이다, 고민스럽다'고 말하는 대신 '지체없이' 파병안을 마련하고, '서둘러' 4당대표와 만나겠다고 답해 조기파병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에게는 국민들에게 일어난,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불행한 폭력의 악순환과 이라크-한국 양국 국민의 희생은 미국에 대한 약속을 '지체해야 할 이유'로는 부족하다는 말인가? 그래서 작문보고서에 가까운 국회조사단의 보고에 기대어 무모한 파병을 강행하려고 하는 것인가?

오늘 유가족이 보낸 이메일 공개서한은 '대통령의 파병결정이 우리 아버지를 죽게 했다'고 원망하고 있다. 대통령과 정부는 유족과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파병안을 밀어부치기에 앞 서, 왜 우리국민들이 이라크 국민들과 이토록 적대적인 악연을 맺어야 하는지 설명해야 한다. 테러방지 대책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정부는 왜 미국과 함께 이라크 국민 전체에 대한 테러에 가담하기로 약속했는지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

5.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과 4당 대표가 만나 국민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 파병안에 합의하는 것을 그대로 지켜보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함으로써 무책임한 파병결정으로 인해 국민에게 져야 할 부담을 희석시킬 이 담합적 시도를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의 나홀로 파병결정이 우리 국민에게 가져온 불행에 대해 사과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 파병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 4당은 무책임하게 조기파병을 채근하는 것을 당장 중단하고, 유권자 대다수의 우려를 어떻게 대변할 것인지 먼저 고민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과 여야 정당은 파병안을 저울질하는 회동계획을 취소하고 피격사건에 대한 정부와 국회차원의 진상조사단을 이라크에 보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 논평] 국민의 안위보다 미국을 돕는 것이 더 중요하단 말인가**

국회 이라크조사단은 최종 조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독자적 작전지휘권을 갖고 특정지역을 맡아 치안유지와 재건지원을 동시에 수행하는 혼성부대의 파병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사단이 발표한 조사결과 보고서를 살펴보면 과연 이런 결론까지 내릴 수 있는지 의문이다. 조사단 스스로도 이번 조사의 한계를 적시하고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너무 성급한 결론으로 밖에 비쳐지지 않는다. 심지어 자신들의 평소 '파병주장'에 조사결과를 애써 짜맞추려는 듯한 인상마저도 든다. 조사단 스스로가 로켓포 공격의 대상이 되었고 대부분 미군정이 안내해준 숙소와 지역만을 방문했음에도 조기 파병을 주장하는 것을 보면 이런 의혹이 무리는 아닌 것 같다.

무엇보다 이번 국회 조사결과보고서는 국민적 우려에 대해 고민한 흔적을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라크 내에서의 테러 공격 양상이 미군에 동조하는 동맹국으로 확대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국회조사단이 이탈리아, 스페인, 일본 등에 대한 테러 공격의 본질적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해주길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조사결과보고서에는 이와 관련된 구체적 언급조차도 찾아볼 수 없다. 특히, 정부의 무모한 파병결정에 따라 한국인 피살과 같은 참사가 난 것에 대해서도 아랑곳 않고 파병여론몰이에만 열중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적 비난과 저항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회의 수장인 박관용 국회의장은 공개적으로 '조속히 정부의 파병안을 확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민의의 대행기관의 수장이라고 자처하는 분이 한 발언이라고는 믿기지 않는다. 어떤 민의도 반영되지 않은 발언이다. 파병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국민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국민적 의사를 수렴해서 보다 신중히 결정을 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장이 오히려 정부에게 빨리 안을 만들 것을 요구하는 것은 자신의 소임을 망각한 처사이다. 박관용 의장은 지난 1차 파병동의안을 졸속적으로 처리해서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었던 일을 국민들이 상기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도 국회조사단과의 면담에서 '지체없이 파병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직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라크에서의 한국인 피살에 대한 충격에서 벗어나고 있지 않은데, 이런 발언을 한다는 것은 국민적 여론과 안위는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것을 시인한 것이나 다름없다. 더구나 일본조차도 파병결정을 연기하고 있고 신중한 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는가. 만약 노무현 대통령이 조기 파병방침을 철회하지 않고, 여야 4당과의 담합을 통해 파병몰이에 나선다면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국회와 참여정부가 국민을 배제한 채 파병을 결정하려는 행태에 대해 분명히 경고한다. 국민의 여론과 안위에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나서서 미국을 도와줘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은 스스로의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이러고도 국회가 민의의 대행기관이라 자처하고, 노무현 정부가 참여정부라는 명칭을 쓸 수 있는지 의문이다. 민의를 거스르면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한다는 역사적 교훈을 잊지 말기 바란다. 지금이라도 국민의 뜻을 헤아리고, 파병방침을 철회하길 재차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