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서울 지자체, 대한매일 의무구독 폐지하라"

"올해만 대한매일 47억어치 구독. 대신 주민복지위해 써야"

서울시 지방자치단체가 올 한해 '주민계도용 신문' 구입예산 명목으로 약 55억원을 썼으며, 이 가운데 47억여원을 대한매일신문을 구입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경실련 서울시민사업국이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주민계도용신문 구입 예산은 올 한해 총 55억4천8백7만2천원이 집행되었으며 이는 전년도에 비해 6.7% 증가한 금액이다. 자치구별로는 평균 2억 2천여만원이 소요되었다.

주민계도용 신문 구입예산은 과거 군사정권 시절 내무부가 관변단체나 통반장들에게 정부시책을 알리고 군사정권 홍보를 위해 모든 기초자치단체에서 획일적으로 편성했던 예산항목을 가리킨다.

경실련은 이같은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각종 매체가 발달하고 각 지자체에서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하고 있는 지금 주민계도용 신문은 시대착오적인 구시대의 관행"이라며 "더군다나 자치단체를 감시해야 할 언론사가 재정 중 상당 부분을 자치단체에 의존하는 것은 언론 본연의 기능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어 "서울시는 주민들과 공무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계도용신문 예산을 폐지한 다른 많은 지자체와 같이 관행을 벗어난 예산 편성을 해야할 것"이라며 "2004년 예산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25개 자치구 의회에 '계도용신문 구입예산 전면폐지'와 '이 예산의 구민복지향상 지역발전예산으로의 배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같은 경실련의 문제 제기로 인해 주민계도용 신문의 의무구독이 폐지될 경우 대한매일신문에게는 커다란 재정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매일신문은 3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신문제호를 다시 '서울신문'으로 바꾸는 사안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