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27명, "파병문제 원점서 재검토하라"

국회의원-시민단체 공동으로 파병반대 기자회견

정부가 17일중 이라크 파병 최종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회의원과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이라크 파병결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정부에 촉구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정범구, 김성호, 김영환, 김원웅 등 27명의 의원과 이라크파병반대국민행동 오종렬, 김기식 공동 대표 등이 참여해 파병 반대 성명을 내고 ▲파병 결정을 원점에서 재검토 ▲미국의 파병압력을 단호히 거부 ▲외교-국방 각료와 실무책임자의 문책과 교체 ▲미국의 파병압력 중단과 이라크로의 조속한 정권이양 ▲국회차원의 대안마련이라는 다섯 가지 입장을 발표했다.

오종렬 공동대표는 인사말에서 “국제 적십자단과 조사단도 공격당하고 미국도 발 빼려 하는 마당에 우리가 다 피박쓰게 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이번 성명이) 럼즈펠드에게 바로 날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라고 요청했다.

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미국이 여러 채널을 통해 우리 국민에게 압력을 가하는 것에 대해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며 미국을 비판한 뒤 “정부는 파병의 원칙, 규모, 성격 등을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하고, 국회도 힘을 모아 평화의 의지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 차원 대응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민주당의 정책위의장으로서 ▲파병 결정 재검토 ▲전투병 파병 불가 ▲파병을 하더라도 그 규모의 최소화를 이날 열리는 의총에서 당론으로 결정해보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김기식 사무처장은 “오늘 서명한 의원은 27명이지만, 취지에 공감하는 분들이 더 많아 추가로 의원들의 서명을 확대할 생각”이라며 “이번에는 파병 결정 자체의 철회를 요구하는 것이지만 전투병 파병 반대로 좁힌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동 성명서에 서명한 의원은 김홍신, 서상섭(이상 한나라당), 김경재, 김경천, 김영환, 김충조, 김태식, 박인상, 배기운, 설훈, 안상현, 조성준, 정철기, 최재승, 추미애(이상 민주당), 김성호, 김원웅, 김태홍, 김민선, 유시민, 이우재, 이호웅, 이창복, 정장선, 송석찬, 송영길(이상 열린우리당), 정범구(무소속) 의원으로 총 27명이다.

<다음은 공동 성명서 전문>

***정부는 이라크 파병방침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 미국의 압력에 의한 전투병 파병은 주권국가임을 포기하는 것이다 -**

국민 그 누구도 원치 않는 이라크 파병이 강행되고 있다. 미 점령당국에 대한 이라크 시민들과 아랍민족의 저항이 갈수록 거세지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전세계가 외면하는 ‘나홀로 파병’을 선택하였다.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국가중대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국민과 상의하기에 앞서 먼저 미국과 협의하고, 국민을 설득하기보다 미국의 양해를 구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의 주권과 민주주의는 중대한 위기를 맞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0월 18일 이라크 파병 결정 원칙을 밝힌 것은 명백한 실수였다. 특히 APEC 한미정상회담 일정에 쫓겨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던 당초의 약속을 뒤집은 것은 근시안적이고 저자세적인 외교의 결정판이었다. 정부의 결정을 비웃기라도 하듯, 이라크의 상황과 국제여론은 악화일로를 겪고 있다. 미국 내에서조차 럼즈펠드 국방부장관 등 이라크 전쟁 수행 책임자의 퇴진과 조기철수 논의가 일어나고 있다. 정부가 파병을 전제로 보낸 조사단조차도 ‘이라크인들은 한국군의 파병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돌아왔다. 실수는 바로잡아야 한다. 결단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는 실수를 만회할 마지막 기회조차 놓치고 있다. 정부는 파병결정을 철회하라는 국민 대다수의 목소리를 경청하지 않고 있다. 정부의 ‘3천명 규모의 비전투병 파병안’은 국민보다 미국에게 먼저 제시되었고 미국이 이에 반대하자 비전투병 파병론마저 흔들리고 있다. 그러나 지금 이라크 정세에서 비전투병과 전투병의 경계는 사실상 없다. 정부의 파병방안은 대통령이 파병원칙을 발표한 이후의 변화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서희제마부대조차 영외활동을 중단하고 있지 않은가?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부 일각에는 미국의 압력에 편승하여 새삼스럽게 ‘대규모 전투병 파병’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국방부는 심지어 독자적인 대국민 브리핑까지 시도하였다. 이들이 외교 국방분야에서 파병협의의 실무책임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다. 대미 저자세로 일관하는 이들이 파병외교의 실무를 담당하는 한 나라의 자존과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없다.

한미연례안보협의회를 위해 럼즈펠드 미 국방부장관이 방한한 지금, 많은 국민들이 정부의 태도를 주목하고 있다. 또 다시 미국의 압력 앞에서 국민 대다수의 의지와는 다른 방향의 밀실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이제까지의 실수를 만회하고 국민의 뜻을 민주적으로 대변하고자하는 확고한 용기를 발휘한다면 지금이야말로 우리 국민들의 확고한 입장을 전달하기에 더 없이 좋은 기회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을 대변하여 미국 측에 ‘파병결정을 원점에서 재검토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혀야만 한다.

이에 여야 국회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분명히 밝혀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고자 한다.

***우리의 입장**

1.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는 변화된 이라크 상황과 국제사회의 여론, 그리고 국민 대다수의 요청을 반영하여 파병 결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2.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는 미국의 파병압력을 단호히 거부하고, 이번 파병협상을 성숙한 한미관계의 기초를 형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3.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대다수의 파병반대여론에 반하여 파병을 기정사실화하는 저자세 외교로 일관하고 있는 외교-국방 각료와 실무책임자들을 문책하고 교체해야 한다.

4. 미국은 한국과 우방국들에 대한 파병압력을 중단하는 것은 물론, 조속히 이라크 국민들에게 정권을 이양하고 이라크에서 철수해야 한다.

5. 국회는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무모한 파병결정의 위험을 지적하고 이라크 시민들을 평화적으로 지원할 대안적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민대다수의 뜻을 반영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기본 입장 아래 시민사회와 국회 내에서 정부의 무모한 파병결정을 막아내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이를 위한 상호협력과 공동행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