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틀거리는 제국, 그 침략의 일선에 서지 말라!

'김민웅의 반전평화주장' <10> 점령군의 졸개가 되려는가?

이라크는 역시 예견했던 대로 '제국의 무덤'이 되어가고 있다. 이에 당황한 제국은 그 무덤 속으로 자기 대신 다른 누군가를 밀어 넣으려 한다. 더 이상 제국의 군대가 희생당하면, “정의로운 전쟁”으로 가장한 점령의 깃발을 휘날릴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동방의 이 땅에서는 그 무덤에 우리의 청년들을 매장시키고 말 것인가 아닌가라는 기가 막힌 논쟁이, 한-미 동맹과 국제정세, 여론의 추이라는 “때와 요구에 따라 변화무쌍한 기준”에 맞추어 결정을 기다리는 어리석은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그리하여, 어느새 죽음의 비용이 민중들을 어지럽게 하는 전문용어의 도식으로 계산되고 있고, 그 비용 이상의 이득이 있을 거라는 '악마의 산술'이 언론의 이름을 빌어 사회적 공론의 장에 버젓이 입장하고 있다. 이 흡혈(吸血)의 논리를 정면으로 명백하게 거부하지 않는 한, 우리는 제국의 묘지에 함께 묻히고 말 것이다.

***'악마의 산술'에 넘어가지 말아야**

도대체 이 땅에 사는 젊은이들의 생사를 누가 무슨 권리로 그리 결정할 수 있단 말인가? 거의 일방적 의무만 잔뜩 지고 있는 동맹의 이름으로 할 수 없이 죽어줘야 하고, 하루가 다른 국제정세의 정황에 따라 목숨을 자발적으로 내놓아야 하며, 조작과 선동으로 포장되기 쉬운 여론의 추이에 따라 진작부터 사망의 악취가 가득한 무덤 속으로 스스로 걸어들어 가란 말인가? 그 자리는 인류의 양심과 평화를 위해서 하루 속히 청산되어야 마땅한 범죄현장이 아니던가?

무고한 희생이 분명하고 자주국가의 존엄성을 파탄 낼 전투병 파병을, 불가피한 현실을 내세워, 결론으로 내린다면, 이 정부는 민족의 생명에 대한 최고의 책임을 포기한 정권이 된다. 백성들의 생명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외세에 대한 굴종을 담보하는 국가는 이미 그 권력의 주인이 그 나라 백성이 아니다. 그러한 정권은 적어도 우리에게 존재의 이유가 더 이상 없다.

지금처럼 머뭇거리면서 이런 이유 저런 핑계를 내세우는 가운데 자국 국민의 생명을 지켜낼 자신과 능력이 없으면, 그 자리에서 물러나라. 전투병 파병 문제는 노무현 대통령이 주장하듯 신중히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단호하고 분명하게 결정할 사안이다. 또한 이는 다만, 전투병 파병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라크 민중들에게 새로운 침략군으로서의 가해자가 끝내 되고 말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이다.

외세의 점령에서 해방되기를 원하는 민족을 향해 포신(砲身)을 겨누는, 또는 그 일에 가담하는 나라는 역사발전의 최고 목표인 인류적 자유와 평화의, 적(敵)이다. 그 적의 명단에 우리가 오를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제국의 총칼로 유혈이 낭자한 깃발이 이라크 땅에서 계속 펄럭이는 한, 무덤은 더욱 깊고 커질 것이며 그것은 마침내 제국의 종말을 인류에게 고하는 비극적 예식이 되고 말 것이다. 전범(戰犯)의 죄에 대한 징벌이 역사의 법정, 전범재판이 개시되기도 전에 선고되는 형국이다.

침략당한 이라크 백성들의, 점령군에 대한 저항은 날이 갈수록 격렬해지고 있다. 전선(戰線)은 이미 식민주의자들에 대한 해방전쟁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말로는 치안유지를 내세우면서 그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이라크 경찰이 신원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향해 쏘아댄 총격은 아메리카 제국의 군대에게 분노의 부메랑으로 돌아가고 있다. 결국, 이라크 도처에서 점령자들의 축출이 외쳐지고 있다. 그것이 다름 아닌 평화의 근본적 시작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국이 추진하고자 하는 대로의 추가병력 파견과 무장력 강화는 평화의 가능성을 소멸시켜 갈 뿐이다.

***이라크 전선, 해방전쟁의 단계로 들어서고 있어**

이라크 민중들의 자치능력에 대한 능멸로 점령을 정당화하고 있는 아메리카 제국의 기만은 그 과정에서 여지없이 폭로되어갈 것이다. 홉슨이 근 1백 년 전에 날카롭게 갈파했듯이, 식민지를 두고 제국은 평화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불사한 독점적 지배를 열망하는 법이다. 그 현실은 아직 바뀌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현실에 대한 저항은 또한 중단되지 않는다. 제국주의의 고조기는 도리어 “혁명의 전야”이다. 그것은 레닌의 이야기로 그치지 않는다. 거품이 꺼진 채 몰락하고 있는 제국이 최후의 기득권 방어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반동적 폭력과 기만적 지배 이데올로기는 더 이상 세계적 패권을 지탱하기 어렵다. 학살과 점령, 착취와 독점의 체제는 미래의 인류적 대안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가령, 멕시코 칸쿤에서 결국 패퇴당한 세계무역기구 WTO의 모습은, 오늘날 신자유주의를 내세운 자본의 지배 권력에 대한 세계민중들의 저항이 어떤 수준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의 농민 운동가 이경해씨를 죽음으로 몰고 간 거대자본의 폭력 앞에서, 칸쿤은 제국의 지배체제에 대한 새로운 저항전선의 집결지가 되고 있다.

지구적 제국주의 체제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이행의 시기에 마주치고 있는 것이다. 임마뉴엘 월러스틴이 경고하듯, 제국의 독수리는 이제 부서진 날개를 인식하고 최소한의 명예를 보존하면서 연착륙의 기회를 가지는 편이 현명한 선택이다. 이는 오늘날, 이라크 전선을 비롯하여 세계 도처에서 보편적 역사발전의 요구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렇지 않아도, 후세인의 잔당, 사회적 불만세력에 의한 일부 극소수 지역의 테러행위라는 럼스펠드 국방장관을 비롯한 저 무모한 폭력주의자들의 집결처 펜타곤의 고위관리들의 주장과는 달리, 미국의 중견 군사전문가들은 이라크인 전체를 상대로 해야 하는 전쟁으로 확대되어가고 있는 현실을 주목하라고 부르짖고 있다. 그것은 무고한 학살의 확산에 대한 경고이자, 부시정권이 모략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대 테러 전쟁의 야만이 중지되어야 한다는 제국의 내부에서 터져 나오는 양심의 육성이다. 그리고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제국의 소멸을 겨냥하고 있는 거대한 지구적 차원의 반체제 운동에 대한 인식 없이는 올바로 이해되지 않을 것이다.

세계는 거짓과 속임수, 그리고 국제적 공론을 무시한 채 가공할 폭력으로 무고한 이라크 백성들의 삶을 파괴하고 만 아메리카 제국주의의, 궁지에 몰린 현실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하여 누구도 동정하고 있지 않다. 오로지 매서운 지탄의 화살만이 제국의 심장부에 박히고 있다. 제국의 지배자들에게는 그 화살을 뽑아낼 힘이 이제 점차 사라지고 있다. 제국은 지금 비틀거리고 있는 중이다.

그 비틀거림을 막아달라며, 우리의 젊은 피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제국의 야망과 재건을 위해 흘릴 불결한 피는 우리에게 없다. 침략의 일선에 진군하여 무고한 이라크 백성들의 가슴을 향해 총구를 겨냥해야 할 더러운 의무가 우리의 아들들에게 존재하지 않는다. 생명의 세계를 향한 열정으로 뜨겁게 살아야 할 청년들이 외롭게 이국땅에 던져져 개죽음의 길에 몰려야 할 그 어떤 신성한 이유도 우리는 발견하지 못한다.

***비극의 원인은 아메리카 제국주의의 침략과 점령, 군사적 지배**

지금 이라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비극의 원인은 아메리카 제국주의의 침략과 점령, 그리고 군사적 지배에 있음은 누구의 눈에도 명백하다. 한반도의 위기가 바로 이 아메리카 제국주의의 적대적 무력정책에 기인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 제국의 군사적 족쇄로부터 풀려나야 한다는 과제는 이라크 민중들이나 우리나 그 강도와 현실의 조건에 차이가 있을 뿐, 그 본질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군사적 폭력과의 결별이 평화를 확보하는 첫걸음이다. 이 의지가 강렬하지 않는 권력은 결국 민족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도 기존의 국제적 위계질서에 굴종적으로 순응하게 될 뿐이다. 자신의 국제적 행동반경을 알아서 위축시켜나간다. 그것이 권력유지의 근본이 되어가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로지 관심은 내부의 정파적 이해를 앞세우는 권력구도의 창출에 집중되어갈 수밖에 없다. 노무현 정권은 개혁을 이야기하고 있으나, 그 개혁의 실체인 민족의 현실을 새롭게 타개할 역량의 통합에는 관심이 없고, 한반도의 평화를 말하고 있지만 그 평화를 실질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국제적 역량의 자주적 토대를 다지는 일에는 절망스러울 정도로 무능하다.

그래서 이라크 침략전쟁에 대한 전투병 파병 “구두요청”에도 그 어떤 외교적 입장과 원칙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런 정부이니, 상대로 하여금 이 중차대한 문제를 그저 말로 부탁하겠다는 생각을 먹도록 만든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더구나 파병 문제를 놓고 보이고 있는 윤영관 외교통상장관의 민족의식이나 국제정세의 이해력, 그리고 대미 자세는 일국의 외교적 권한을 막중한 직무로 부여받은 인물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유약함과 단견이 드러나고 있다. 6자회담에 임하는 자세로부터 시작해서 전투병 문제에 이르기까지 그는 자주국가의 외교지휘부라고 볼 수 없는 발언과 행적을 남기고 있다. 그것은 우리들 모두에게 자칫 재앙으로 이어지는 위험한 고리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이라크 침략전쟁에 대한 전투병 파병 문제가 이토록 근본원칙과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고, 그밖에 정치적 현안과 사회경제적 난제들이 제대로 풀리지 못하고 있는 그 본질적 기저에는 무엇이 있는가? 여기에는, 진정 이 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우선적 과제에 대한 절박한 인식이 부재한 가운데, 자신들의 실질적인 욕망을 감추고 온갖 변설로 우리의 열정과 에너지를 왜곡시키고 있는 정치 지도자들의 책임이 가장 크다.

***제국의 파산, 그 비운에 동행해서야**

노무현 대통령도 이 비판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다. 아니 제일차적 비판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무욕(無慾)과 멸사봉공(滅私奉公)의 헌신적 자세로 이 나라 백성들의 생명과 안전, 평화와 존엄성에 대하여 목숨을 걸고 나서는 지도자가 아니면, 우리는 끊임없는 고통에 무망하게 시달리게 될 것이다.

생때같은 젊은이들의 목숨을 함부로 가져가려 하지 말고, 자신의 생명을 던질 각오로 이 나라가 침략적 제국의 졸개가 되는 운명을 저지하라. 무너지는 제국의 보조원이 될 전투병 파병은 절대 불가하다. 그것은 우리를 침략과 정복의 일선에 나서게 하여 무고한 이라크 백성의 학살자가 되게 하는 일이다. 그리고 그 학살의 대가로 우리는 평화의 발언권을 스스로 저버리고, 일신의 안위와 당장의 영달을 위해 영혼과 육체를 함께 판 '이미 죽은 자'가 될 것이다.

어떤 제국도 결코 영원하지 않다. 아메리카 제국주의는 어느새 그 해체의 길로 한걸음 한걸음 들어서고 있다. 그 붕괴를 막기 위해 우리를 끌어 들이려 하고 있으나, 그 미래적 진로는 정해지고 있다.

부디, 그 파산의 비운에 동행하는 국가적 오산(誤算)을 하지 않기를 절실히 빈다. 유엔의 이름을 앞세워, 혹 식민지 쟁탈 독점경쟁에 잠시의 휴전에 불과한 강대국끼리의 담합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제국동맹의 새로운 식민정책에 따른 파병 역시, 우리는 주저 없이 거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제국의 용병국가'로 전락하는 모멸스러운 현실을 저지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우리에게, 지난 1백년의 민족사가 달려온 참된 해방의 길을 역전시키는, 역사의 비통한 후퇴이자 강하나 불의한 권세 앞에서 일상적 패배주의의 심화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