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가 정치권 축소판됐다"

상임위원 확대 골자 방송법 개정안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

방송위원회 상임위원을 5명으로 늘리고 야당에 2명의 상임위원 몫을 배정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방송법 개정안이 30일 오후 5시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가 지난 25일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방송법 개정법률안의 골자는 방송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상임위원을 4명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 방송법 21조를 "방송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외에 3인의 상임위원을 두도록 하고, 상임위원중 2인은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야당)의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된 자가 포함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안은 민주당과 한나라당간의 담합에 의해 의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방송위원회가 정치권의 나눠먹기를 위한 곳이냐는 거센 비판에도 불구하고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됐었다.

문광위는 방송법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현행 방송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식에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방송의 독립성 및 정치적 대표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방송위원회 상임위원의 수를 늘리고자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송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방송위원 9명은 대통령 추천몫 3명을 제외한 6명 가운데 한나라당이 3명, 민주당이 2명, 자민련(비교섭단체 몫)이 1명을 추천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이미 언론계에는 여야가 추천할 방송위원 후보들의 명단이 나돌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는 정치인으로 볼 수밖에 없는 대선후보 언론특보까지 포함돼 있다. 여야의 담합에 의해 추천된 방송위원들이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정치권 담합에 의한 방송위원회 인사 구성은 KBS 이사회 인사 등에서도 재연될 것"**

한 방송계 고위인사는 "여야의 담합으로 결정된 방송법 개정안대로 방송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방송위는 그야말로 정치권과 국회의 축소판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며 "5월이면 KBS 이사회와 EBS 사장, 방송문화진흥원 이사회 등 방송계 인사가 단행돼야 하는데 이들을 추천하고 임명할 방송위원회가 정치권의 축소판이라면 결국 앞으로 있을 방송계 인사도 정치권의 영향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상임위원 5명 가운데 3명이 여당 추천이고 2명이 야당 추천이라면 각종 이권이 개입돼있는 방송정책을 결정해야 할 때 방송위원회가 얼마나 정치권의 로비에 흔들리겠느냐"며 "방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상임위원 가운데 야당몫이 있어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얼핏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만 이는 전문성있는 인사들로 구성돼야 할 방송위원회를 정치권의 논공행상용 감투로밖에는 생각하지 않는 처사다. 안 그래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방송위원회가 앞으로 어떻게 정치적 독립을 지켜나갈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전국언론노조(위원장 신학림)는 30일 '정당인의 방송위원 선임은 불법이다'는 성명을 내고 "언론특보 출신과 부적격 인사의 추천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언론노조는 "한나라당이 방송위원으로 이회창 후보 캠프시절 언론특보를 지낸 Y씨를 내정했다고 한다. 또한 자민련에서는 현 상임위원인 이긍규씨가 추천된다는 설이 있다"며 "국회는 방송위원 배분 문제로 두 달 이상 끌다가 결국은 나눠먹기 식으로 결정을 내렸다. 두 달 동안 여야는 서로가 방송장악 음모라며 기세를 올리며 싸우더니 정작 방송위원으로 언론특보와 무자격 인사를 추천하는 추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언론노조 "정당인의 방송위원 선임은 불법"**

언론노조는 "지난번 KBS 사장으로 서동구씨가 제청됐을 때 우리가 반대한 것은 서씨가 노무현 대통령의 후보시절 언론특보를 지냈기 때문"이라며 "방송은 정치적으로 이용되거나 장악하려고 해서도 안된다. 또한 방송법상으로도 특정 정당의 당원은 방송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언론노조는 "만일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고 야당이 부적격, 무자격 인사의 추천을 강행할 경우 우리는 전 언론·시민단체와 연대하여 반대 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동시에 가능한 법적 제소도 검토할 것"이라면서 "말로는 방송장악 반대를 운운하면서 정작 정치인을 선임하는 이중성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언론노조 방송위원회 지부(위원장 김도환) 또한 지난 28일 '정치권의 야합을 규탄하며, 올바른 방송위원 구성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통해 "이제 정치권의 야합으로 제2기 방송위원들로 추천되는 인사들은 그 어느 때보다 정치성과 특정 정당에 대한 편향성이 강할 수 밖에 없으며, 방송위원회는 당파적 정쟁의 장으로 전락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송위 노조는 "우리는 누차에 걸쳐 제2기 방송위원 구성에 관한 기준과 원칙을 밝힌 바 있다"면서 "그것은 절차적으로 원칙과 정도에 입각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선이어야 하며, 전문성과 대표성, 방송개혁을 수행할 수 있는 소신과 개혁성을 갖춘 인사의 선임이다. 또한 법률전문가 등 분야별 전문가가 합리적으로 안배되어야 하며, 특히 위원장은 강력한 리더쉽과 추진력을 갖추고 도덕성이 검증된 인사이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위 노조 "부적절한 방송위원 인사 강행은 역사적 범죄"**

노조는 또 "제1기 방송위원 임기가 만료된 지 오늘로 76일째"라며 "사태가 여기까지 오게된 것은 청와대와 정치권에 있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야합에 의한 나눠먹기식 위원 배정에 이어 부적절한 인사의 방송위원 추천이 현실화된다면 우리 방송계의 앞날을 흐리게 하는 역사적 범죄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 2월 임기가 만료된 현 방송위원회의 공전으로 인해 새로 구성될 방송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 신설을 비롯해 디지털TV 전송방식 변경,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자 선정, 지상파 TV 방송시간 연장, 위성방송의 지상파 채널 재송신 등 수많은 현안을 안고 출발한다.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책임져야 할 방송위원회가 정치권의 담합에 의한 논공행상 장으로 변해버린 상태에서 정치논리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방송발전을 위한 제대로 된 정책결정이 이뤄질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