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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대북성명 채택없이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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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대북성명 채택없이 끝나

미국 "안보리 단합해야" , 중국ㆍ러시아 "안보리 제재 안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9일(현지시간) 비공개회의를 갖고 북한 핵문제를 논의했으나 해법에 대한 미국과 중국 등 이사국들의 견해 차이로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원칙에만 합의했을뿐 향후 취할 조치나 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안보리 순환의장국을 맡고 있는 멕시코의 아길라 신세르 유엔주재 대사는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에게 "이사국들이 각기 이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으며 안보리는 앞으로의 진전사항을 계속 추적키로 했다"며 "더 이상 보탤 말이 없다"고 말했다.

안보리가 차기 회의 일정을 정하지 않음에 따라 북핵 문제는 당분간 유엔 안보리 차원의 논의보다는 현재 관계국들 사이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자간 회의 추진 결과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존 네그로폰테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다자간 협상을 통한 북핵 문제의 해결을 일관되게 강조해 왔음을 상기시키면서 "다자간 해결책 마련에는 시간이 걸릴지 몰라도 이를 위한 노력은 여러 경로를 통해 진척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은 북한이 핵무기 야심을 포기토록 하는 데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며 "북한은 신뢰할만한 입증조치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선 핵포기 후 대화'라는 기존입장을 고수했다.

***미국 "북한은 이라크에서 교훈 얻어야"**

부시 행정부는 9일 안보리 회의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은 단합해서 북한의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리처드 바우처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이 북한을 비난하는 안보리 의장성명을 거부한데 실망했느냐"는 질문에 "안보리는 핵확산금지조약(NPT)과 안전조치협약 등 많은 협정에 도전하는 북한의 행위에 대해 단합해서 효과적인 대응책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안보리는 이 문제같은 국제안보 문제들을 맡고 있다"며 "우리는 이 문제에 관한 안보리의 추가 논의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바우처 대변인은 또 북한이 지난 1월 10일 NPT 탈퇴를 발표했으므로 3개월이 지난 지금 북한의 NPT 탈퇴와 관련한 법적지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지금으로서는 4월10일 이후 북한의 NPT관련 법적지위에 대해 합의에 도달해야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이 문제에 관한 논쟁은 현재 안보리와 그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자간 협의의 초점을 흐리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터내셔널해럴드트리뷴은 이날 백악관이 안보리 비공개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북한과 시리아, 이란은 이라크 사태로부터 적절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이날 협의는 유익했다"**

반면 왕잉판 유엔주재 중국대사는 "이날 협의는 유익했다"며 "정치적 대화를 위한 모든 노력이 이뤄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러리라는 것이 내가 강조한 점"이라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 리우 장차오 대변인도 "우리는 유엔 안보리의 개입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유엔주재 러시아대사는 회의에 앞서 "북한에 대한 비난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유일한 해결책은 북한과 미국간의 직접 양자대화"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워싱턴포스트지는 9일 "미국과 프랑스, 영국 등은 안보리에서 북한이 핵시설을 재가동하려는 계획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넣으려고 시도하고 있으나 중국의 반대로 이같은 시도가 벽에 부딪쳤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중국의 이같은 태도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안보리가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을 흐리게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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