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전쟁 vs 사찰 연장"

안보리 표결 앞두고 미국ㆍ프랑스 치열한 외교전

부시 미국 대통령이 이라크 전쟁 발발을 앞두고 오는 17일을 이라크가 무장해제할 수 있는 마지막 시한이라며 사실상 최후통첩을 던진 가운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군사공격에 대한 명분을 얻으려는 미국측과 이를 거부하려는 프랑스 등 반전진영간에 치열한 외교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콜린 파월 국무장관은 유엔 안보리 표결을 앞두고 시간이 없다고 판단해서인지 직접 반전진영을 이끌고 있는 프랑스를 겨냥해 "프랑스가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불행한 일이 될 것"이라며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양국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파월 "프랑스, 거부권 행사시 미국관의 관계 손상될 수 있다" 경고**

파월은 9일(현지시간)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유엔 안보리 이사국 가운데 9-10개국의 지지를 얻고 있다"며 "성공이 눈 앞에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같은 날 뉴욕타임스는 인터넷판에서 부시 행정부 관리의 말을 인용해 "지난 주말까지 미국은 모든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엔 안보리의 2차 결의안 통과에 필요한 9표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미국은 부시 대통령이 최종시한으로 정한 17일까지는 시간이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해 유엔 안보리에서의 2차 결의안 통과를 위한 표대결을 이르면 11일중으로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존 네그로폰테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유엔 안보리가 12일까지는 표결준비를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영국은 또 표결에서 패배하는 경우를 가정해 무장해제 시한 이전이라도 공격에 들어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가안보보좌관은 이와 관련 "미국은 선택의 시점에 사담 후세인의 무장해제를 위해 동맹을 이끌 것이며 이라크정권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프랑스는 아프리카 안보리 이사국 설득중**

반면 이라크에 대한 군사공격보다는 사찰연장과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프랑스는 안보리 표결을 앞두고 아직 분명한 찬반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은 앙골라와 카메룬 기니 등 아프리카 국가들을 상대로 설득작업에 나섰다. 도미니크 드 빌팽 프랑스 외무장관은 9일 아프리카 순방에 앞서 "프랑스는 자동적으로 무력사용을 승인하도록 돼있는 결의안이 통과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드 빌팽 프랑스 외무장관은 이라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안보리 이사국들의 정상회담을 열자고 제안해 독일의 지지를 얻었으나 미국의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다.

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은 전화회담을 갖고 새 결의안이 안보리에서 충분한 표를 획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국 지도자들은 "안보리 이사국의 과반수는 한스 블릭스 유엔 무기사찰단장의 결론을 지지하고 있다는 데 대해 만족하고 있으며 이라크에서 사찰을 지속하지 않을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고 알렉세이 그로모프 크렘린 대변인이 전했다.

그러나 미국은 부시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한 후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기권할 것으로 믿고 있다. 러시아가 필요로 하는 유전개발권 계약보장 등 이권을 보장해주겠다는 약속에 러시아가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미국과 영국 주도의 2차 유엔결의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안보리 15개 이사국 가운데 9개국 이상의 표가 필요하며 5개 상임이사국 가운데 거부권이 행사하는 나라가 없어야 한다. 부시 대통령은 또 칠레의 리카르도 라고스 대통령의 지지를 요청했는데 라고스 대통령은 17일로 예정된 최종시한을 연장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더 타임스 "블릭스 무기사찰단장, 결정적 증거 은폐"**

한편 미국과 영국은 한스 블릭스 유엔 무기사찰단장이 지난 7일 이라크 유엔 결의 위반에 대한 "결정적 증거"를 은폐했다며 블릭스 단장에게 결정적 증거 발견 사실을 인정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영국 일간지 더 타임스 인터넷판이 10일 보도했다.

타임스는 유엔주재 영국ㆍ미국 대사가 블릭스 단장이 지난 7일 유엔 안보리 외무장관들에게 행한 구두 보고에서 선언하지 않은 대형 무인항공기에 대해 더욱 구체적인 사실들을 폭로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문은 블릭스 단장이 당시 구두 보고에서 대량살상무기를 실어나를 수 있는 폭 7.45m인 대형 무인항공기의 존재를 폭로하지 않았으며 유엔 무기사찰단이 회의 끝에 배포한 173쪽짜리 기밀 서류에서만 무인항공기의 존재가 언급됐다고 소개했다.

타임스는 이에 따라 영국과 미국은 블릭스 단장이 "결정적 증거"를 발견한 사실을 인정하도록 압박을 가하고, 이를 이라크 위기 해결 방식과 관련해 아직 공식 입장을 정하지 못한 안보리내 이사국들을 설득하는데 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라크 전쟁과 관련 아직 분명한 찬반입장을 정하지 않은 안보리 비상임이사국들은 앙골라와 카레룬 칠레 기니 멕시코 파키스탄 등 6개국이며, 러시아와 중국 프랑스는 군사공격에 반대한다는 입장은 분명하지만 거부권 행사여부는 불투명하다.

***미국, 한국 정부에도 이라크전 지지 요청**

한편 라종일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은 10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이라크와의 개전을 앞두고 미국이 우리 정부에 적극 협력을 요청해 왔다"고 밝혔다. 라 보좌관은 이날 회의에서 "미국이 우리 정부에 대해 지지의사 표명, 의료지원, 난민처리 등의 지원을 요구해왔다"고 말했다고 송경희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