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독재시절로 돌아가자는 거냐"

<기고> 김성재 장관의 '방송정책권 회수' 발언을 듣고

***"언론개혁하랬더니 방송을 통제하려 하는 거냐?"**

"문화관광부가 방송정책권을 방송위원회로부터 환수하겠다"는 김성재 문화관광부 장관의 발언이 방송계의 거센 반발에 부닥치고 있다.

김 장관은 12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대정부질문에서 "송과 통신의 융합 추세를 반영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을 추진하되, 방송정책권은 정부가 맡고 방송 내용에 대한 심의와 규제는 독립된 위원회가 담당하는 방안을 인수위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 주장을 간단히 정리하면, 3년 전 정부가 방송위원회에 형식적으로 이양했던 방송정책권을 다시 정부가 찾아가겠다는 것으로 방송의 독립보다는 방송에 대한 통제의도가 깔여있는 '군사독재시절로의 회귀'를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이다.

노무현 정권 출범을 눈앞에 두고 참으로 다양한 인물군들이 한 자리 해 보겠다고 '경거망동' 무엇인지를 몸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 인물군 중에 김성재 장관도 포함된다는 보도가 있다. 모일간지는 노 권의 문화부장관 후보로 김 장관을 언급하며, 그 이유를 "문화부 안팎에서는 현직 각료 중 상대적으로 재임 기간이 짧기" 때문이란다. 그래서 김 장관의 '경거망동'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이해할만하다는 '오해'를 살 여지가 많다는 평도 나오고 있다.

전국언론노조를 비롯한 언론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해부터 일관되게 정보통신부를 해체하고, 그 역할을 산업자원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신설'을 통해서 업무 분담하도록 주장해왔다. 그런데 김 장관이 '낼름' 이 정책을 받았다. 그러나 받기는 받았는데 참으로 기이하게 받았다. 정통부와 산자부 그리고 문광부가 부서이기주의를 등에 업은 채 방송과 통신 영역을 호시탐탐 노려왔다는 것은 이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한데 '방송통신위원회 신설안'을 김 장관처럼 특이하게 비틀어 이해함으로써, 본래 이 안을 제안했던 이들을 상당히 당혹스럽게 만들어버린 것이다.

***프랑스와 영국이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방송정책권의 정부 귀속이라니. 방송정책권이 정치권력으로부터 '방송의 독립'을 위해 방송위원회로 이관된지 불과 3년밖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지난 3년에 대한 평가도 없이 '옛날에 하던 대로'로 정부가 환수해야 한다고 '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 그리고 '프랑스와 영국'의 경우 방송정책권을 정부가 갖고 있다는 것을 '환수의 근거'로 댄다.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영국, 프랑스' 등을 언급하면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보는 '사대주의적 습성'이 진하게 묻어 나온다.

이들 국가가 '한다'고 우리도 '해야 한다'는 논리는 '수구언론'들의 주요 설득 근거였음을 기억해야 한다. 미국이 화났으니, 촛불시위를 자제하자는 논리가 어찌 보면 우리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것은 바로 이런 '사대주의적 논리'가 특별한 저항 없이 통용돼왔기 때문이다. 그나마 나름대로 '진보적인 학자 출신'으로 평가받던 김 장관이 들고 나온 근거가 '프랑스와 영국'이니 참으로 답답하다.

더 나아가 입맛에 맡는 사례를 채택하고 맞지 않는 사례는 배제하는 행위는 '도덕성'의 문제로 직결된다. 그렇게 선진외국을 좋아하면서 미국의 사례는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는 정책결정과 심의 및 규제 권한을 모두 갖고 있다.

***'방송위가 민간기구'라고 거짓말하는 문화부 장관**

그리고 김 장관의 무식함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대목이 바로 방송위원회를 민간기구처럼 주장한 "전세계적으로 방송ㆍ통신정책을 정부가 독립된 민간기구에 주는 나라는 없다"는 발언이다. 과연 현재의 방송위원회가 '민간기구'인가. 방송법을 한번이라도 읽고 이런 발언을 했으면 최소한 '무식한 장관'이라는 평은 면했을 것이다. 민간기구가 행정부와 '합의(合議)'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나라가 세상에 또 어디 있단 말인가. 김 장관이 '흠모'해 마지않는 프랑스에서 영국에서 이런 식의 '의사결정과정'을 밟더란 말인가.

또 방송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을 구성하는 방식에 대해 최소한의 상식만 있다면 그런 황당한 주장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조직의 수장을 대통령이 지명하다시피 하는 민간기구가 있다는 말은 세상천지 어디서도 들어 본 적이 없다.

김 장관의 이런 발언은 공적 기구와 사적 기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으면서 한국의 '방송위원회'가 민간기구처럼 국회와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입력하고 있거나, 아니면 세상을 향해 '사기'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상식선에서 보면 '의도적으로' 무식한 체 하면서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다.

***되살아나는 '공보처'의 망령들**

사대적이고 무식한 체하며 거짓말을 하는 김 장관을 향해서 전국언론노조 방송위원회 지부는 강한 분노를 드러냈다.

"마침내 그간 잠복해 있던 구 공보처의 망령들이 되살아나고 있다. 김 장관의 이번 망언은 해방 이후 줄곧 우리 방송을 권력으로 짓눌렀던 구 공보처 떨거지들의 부활을 보는 듯 해 섬뜩함마저 느끼게 한다. 방송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합의'의 범위를 대폭적으로 확대했고, 방송위원회의 '연구소' 설립을 무산시켜 정책기능의 무력화를 시도했다. 또한 전직 장관은 '장관직을 걸고 방송내용을 시정하겠다'는 월권적 발언을 서슴없이 내뱉었고, 독단적인 방송광고제도 개선계획 발표와 아울러 방송정책 전담팀을 구성했다가 발각되기도 했다."

언론개혁하랬더니, 방송통제하겠다고 나선 김성재 장관. 만약에 이런 주장을 인수위가 받거나 노 정권이 받는다면, 노 정권도 박정희 전두환 정권과 다를 바 없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노 정권의 실패는 필연이다. 노 정권을 망치려고 작심한 듯 근처에서 서성대는 일군의 사람들을 쫓아버릴 줄 아는 지혜가 차기 정부를 이끌어갈 사람들에게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