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월ㆍ아미티지 "북한과 직접대화 하겠다"

'핵폐기 국한' 전제조건 없이 다자주의 틀안에서

미 부시행정부의 고위 관리들이 북한과의 직접대화 방침을 밝혔다. 리처드 아미티지 미 국무부 부장관은 4일(현지시간) 상원 북핵청문회에서 "물론 우리는 북한과 직접대화를 하겠다"고 밝혔으며 콜린 파월 장관도 노무현 당선자 특사단과 만난 자리에서 "다자주의 틀 안에서 쌍방 대화를 적극적으로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고 특사단측이 전했다.

미국은 최근까지 '북한이 국제사회의 의무를 준수하는 방법에 관해' 즉 북한의 핵폐기에 관해서만 북한과 직접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혀왔으나 이날 발언들에서는 이같은 전제조건을 달지 않았다.

리처드 아미티지 미 국무부 부장관은 4일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열린 북핵 청문회에 출석해 "물론 우리는 북한과 직접 대화를 하겠다"며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이 대화가 이뤄질 수 있는 강력한 국제적인 기반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미티지 부장관은 "이것이 단지 미국과 북한만의 문제가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며 "이 문제에 깊이 연루된 두 강대국이 있고 우방과 동맹국들이 있으며 우리는 이 문제의 일부"라고 말했다.

아미티지 부장관은 대화의 시간표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한국에 안정된 정부(steady government)가 들어서기 전에는 확실히 그런 시간표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일부에서 보기에 우리가 그동안 행동이 더딘 것처럼 보였던 것은 사실 (한국에) 새 정부가 들어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현재 대북정책을 짜는 데 분주하다"고 말했다.

아미티지 부장관은 이어 "북한 핵문제에서 시간이 중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북한의 빈곤을 고려할 때 북한이 핵물질을 이용해 원하는 것을 했을 때 바로 `깡패국가'나 `비(非)국가 행위자' 등 누군가에게 접근할 것이기 때문에 시간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미티지 부장관의 발언은 그동안 미국이 '북한이 국제사회의 의무를 준수하는 방법에 관해 북한과 직접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며 북미대화의 전제조건을 제시해 온 것과 비교해볼 때 국제사회 공조란 조건을 깔고는 있지만 일단은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이같이 변화된 부시 행정부의 입장은 콜린 파월 국무장관과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의 발언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파월 국무장관은 4일 북핵 문제로 워싱턴을 방문 중인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고위대표단(단장 정대철 의원)과 만난 자리에서 "북핵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외교적 해결방안의 일환으로 다자주의의 틀안에서 쌍방대화를 적극적으로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정대철 단장은 이날 오전 워싱턴 특파원들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대표단은 특히 미국이 적극적, 능동적으로 북한과 대화하라고 촉구했다"며 "이에 대해 파월 장관은 다자주의의 틀안에서 쌍방대화를 적극적으로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정 단장은 "미국은 그동안 북핵폐기가 전제되지 않는 한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며 "파월 장관과의 면담에서 미국의 그 같은 입장이 강도면에서 다소 약해졌다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정 단장은 "노 당선자의 대미기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없었느냐"는 질문에 "그 같은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를 직접 듣지는 못했다"고 답변했다.

정 단장은 이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한국은 한반도 현안의 직접 당사자로서 북핵 및 한반도 문제 대응에 앞으로 적극적,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며 "이에 대해 미국은 한반도 문제의 경우, 한국과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한국의 동의 아래 정책을 집행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도널드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은 지난 3일 노 당선자 고위대표단과 만나 "미국은 한·미 동맹관계의 균형을 '재조정(rebalance)'할 필요가 있다는 노 당선자의 입장에 동의하며 이를 위해 한·미간에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3만7천명의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에 북핵 문제는 한국 뿐 아니라 미국에도 사활이 걸린 문제"라며 "북·미 양자간 대화보다는 다자간 협의체로 해결할 사항"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대표단의 한 관계자는 럼스펠드 장관이 밝힌 한·미 동맹관계의 재조정 문제는 주한미군의 미래와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등 모든 현안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리처드 루가 상원 외교위원장 역시 4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은 북한과 직접적으로 대화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미국 관리들이 북한 핵개발계획의 종식에 관해 북한 관리들과 대화해야 한다. 그 대화는 포괄적인 국제 사찰조항으로 성공적인 핵개발계획의 종식 과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루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상원 외교위에서 열린 북한 핵문제 청문회에서 "미국 관리들은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 종식에 관해 북한 관리들과 대화해야 한다"면서 "그 대화는 포괄적인 국제 사찰조항으로 성공적인 (핵프로그램) 종식 과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동시에 미 국방부는 이라크 전쟁을 앞두고 지난 3일 북한에 대한 억지력 차원에서 폭격기와 항공모함 등을 태평양 서부지역에 배치하기 위한 준비 명령을 내렸다. 미국 NBC방송은 럼스펠드 국방장관이 아직 최종 명령을 내리지는 않았으나 B-52ㆍB-1 폭격기 각 12대와 F-16 전투기, 그리고 전함 등이 한반도 주변지역으로 이동준비 명령을 받았다고 국방부 관리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부시 행정부 대북정책 '부담은 덜어내고 체면은 살리겠다'로 선회?**

이같은 움직임으로 미루어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에 대한 억지력 차원의 한반도 주변 병력증강 배치와 동시에 다자간 공조 틀내에서의 북미간 직접대화 수용으로 윤곽을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의 다자간 공조를 통해 북미대화의 직접 부담을 줄이고 군사적 시위를 통해 체면은 유지하겠다는 정책으로 분석된다.

부시 행정부 고위관리들의 북미 직접대화 수용 발언과 한반도 주변 군사력 증강배치가 동시에 이뤄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미국은 노무현 차기 정부 출범에 맞춰 한 손에는 채찍과 다른 손에는 당근을 쥐는 전통적인 '채찍과 당근' 정책으로 향후 대북정책 방향을 결정한 것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달리보면 한반도 주변의 군사력 증강배치는 북한 핵문제에 있어 끌려다니고 있다는 인상을 주지 않겠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여기에 부시 행정부가 다자간 틀내에서의 대북 직접대화를 강조하는 것은 북한 핵문제에 대한 부담을 혼자 지고 가지는 않을 것이며 한국과 중국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겠다는 실리적 목적을 갖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부시 행정부내 대표적 매파로 알려진 럼스펠드 국방장관이 한미 동맹관계의 균형 재조정을 언급하며 북핵 문제는 다자간 협의체로 해결할 문제라고 강조한 대목은 한국이 바라는 어느 정도 수준의 한미동맹관계 재조정은 가능하겠지만 대신 한국은 북핵 문제 해결과정에서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대가 등을 지불해야 한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4일 노 당선자의 친서를 백악관에 전달하는 등 사흘째 방미 활동을 계속한 노 당선자측 고위대표단은 4일 워싱턴 특파원단과 기자간담회를 갖고 워싱턴 방문결과를 설명했다.

정대철 단장은 "이번 방미는 노 당선자에 대해 잘못 알려진 측면을 바로 잡고 노 당선자의 기본사상과 철학 및 정책방향을 알리는데 무엇보다 큰 의미가 있다"며 ▲북핵해결 3가지 원칙 ▲한미동맹관계의 중요성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과정 ▲노 당선자의 정치이념과 비전 등을 미국 조야에 알리는데 주력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정 단장과 워싱턴 특파원단이 가진 기자간담회 일문일답 주요내용.

***"햇볕정책이 아니라 대북 포용정책이란 말을 사용하겠다"**

Q: 파월 장관 면담 내용을 소개해달라.

A: 먼저 노 당선자와 부시 대통령의 공통점을 설명하면서 노 당선자와 부시 대통령이 만나 핵문제 등 현안을 풀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특히 미국이 적극적, 능동적으로 북한과 대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주한미군 주둔 필요성, 한미동맹의 긴요성, 북핵현안에 대한 노 당선자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파월 장관은 다자주의의 틀안에서 쌍방대화를 적극적으로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진전으로 본다.

Q: 진전의 구체적 실체가 무엇인가.

A: 미국은 그 동안 북핵폐기가 전제되지 않는 한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파월과 면담에서 우리가 느낀 것은 미국의 그 같은 입장이 강도면에서 다소 약해졌다는 뉘앙스를 받았다는 것이다. 우리 대표단은 시간은 미국이나 우리편이 아닌 만큼 미국이 더욱 심각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미국 조야 지도자들을 만나 본 결과 미국이 아직까지 북핵 해법에 관한 완성된 해법을 마련하지 못하지 않았나 하는 인상을 받았다.

Q: 한반도 주변 미군 병력 증강에 관한 얘기가 논의됐는가.

A: 이에 대한 얘기는 전혀 듣지 못했고 거론되지 않았다.

Q: 한미관계의 "균형 재조정"에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이 공감을 분명히 표명했는가.

A: 미국으로 떠나기 전 워싱턴을 방문 중이던 라포테 주한미군 사령관이 공중 급유까지 받아가며 급거 서울로 귀환해 당일 새벽 본인의 집을 찾아 럼스펠드 국방장관의 구두 메시지를 전한 바 있다. 럼스펠드 장관은 그 메시지에서도 한미관계의 균형 재조정을 다짐한 바 있다. 럼스펠드 장관은 한미동맹관계가 좀 더 성숙하고,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새롭게 조정될 필요성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에 적극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용산기지의 효율적 이전, 한수 이북 미군기지 조정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표했다.

(대표단 일원인 위성락 외교통상장관 보좌관은 균형재조정 문제는 한국측에서 이를 제기한데 대해 그에 응해 협의할 용의가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달라고 보충 설명했다.)

Q: 햇볕정책에 대한 논의는 없었는가.

A: 우리는 앞으로 햇볕정책이라는 용어 사용을 자제하기로 했다. 대신 포용정책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로 했다. 포용정책의 경우에도 국민적 동의를 동반하고 야당과 함께 할 수 있는 포용정책을 쓰게 될 것이다.

Q: 노 당선자의 대미기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없었는가.

A: 그 같은 걱정의 말은 발견하지 못했다. 유재건 의원은 파월 장관의 말을 인용해 노 당선자가 주한미군사령부를 방문하고 주한미상공회의소를 찾는 등 노 당선자의 말씀과 행동을 보고 안심했으며 인상이 깊었다는 얘기를 전해들었다고 덧붙였다. 미국측 인사의 속마음을 정확히 측량할 길은 없으나 그 같은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를 직접 듣지는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