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위기 책임은 미국에 있다"

FTㆍIHT 전문가 분석통해 북핵 문제 해법 제시

미국이 북한의 핵연료봉 이동 위성사진을 공개한 데 이어 한반도 주변에 병력증강을 결정했다는 보도가 잇따르며 한반도 위기가 다시 고조되고 있다.

현 상황에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정세에 긴장완화를 가져올 방법은 무엇일까. 스코트 스나이더 아시아재단 한국대표는 북한의 핵 게릴라 전술을 끝내는 방법은 미국이 협상을 통해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인정하고 그들이 스스로 국제사회의 룰을 지키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제안한다.

스나이더 대표는 2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기고한 '북한의 게릴라전술 끝내기(Ending North Korea's guerrilla tactics)'란 논평에서 "협상입지를 구축하기 위해 벼랑끝 전술과 위기확대 전술을 일삼는 북한의 독특한 스타일은 상대방 입장에서 볼 때 전반적으로 불쾌하고 용납할 수 없으며 가늠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이러한 전략은 북한의 역사와, 자신보다 강력한 국가들을 대등한 위치로 끌어내려 상대방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내려는 그들의 욕구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만약 북한이 국제사회의 룰을 준수하려면 그들은 이웃 국가들에 합류해 국제적 지위를 달성해야 할 것이다. 평양도 지금 그들이 고립을 지탱할 수 없으며 생존하려면 이웃들과의 경제관계를 확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그러한 과정은 북한의 변화를 불가피하게 요구할 것이다. 북한에 국제사회 합류를 허용하는 길을 제공한다는 것은 북한의 핵 벼랑전술 의존을 종식시킬 더 효과적인 틀을 얻기 위한 작은 대가"라고 강조했다.

핵개발을 빌미로 한 북한 특유의 벼랑끝 전술을 종식시킬 유일한 방법은 북한의 국제사회 합류를 허용하는 것이며 부시 행정부는 이를 위해 싫더라도 북한과 협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인식은 극동아시아 정책 분석가이자 국제 변호사인 도널드 G. 그로스의 입장과 동일하다. 그로스 변호사는 3일 인터내셔널헤럴드트리뷴(IHT)에 기고한 '제멋대로의 미국이 한반도 문제 악화시켜(Making the Korean problem worse)'란 분석기사를 통해 현 한반도 위기의 책임은 북한이 아니라 부시 행정부에게 있다고 강조한다.

그는 "부시 행정부는 이렇게 사태가 악화된 책임이 미국이 아니라 북한에게 있다고 주장하지만 분명한 것은 부시 행정부가 동북아시아의 점증하는 안보 위험을 좌지우지해 왔다는 사실"이라며 "공화당 보수 세력들은 미국의 적국이었던 다른 두 공산국가인 중국과 베트남과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지지하지만 이들은 똑같은 현실적인 태도로 북한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로스는 "북한은 국제 사회에 문호를 개방하고 경제 발전을 이뤄나감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다른 공산 정권들처럼 정치적으로 변화를 겪을 것이 분명하다"며 "이같은 변화를 달성시키고 북한의 안보 위협을 크게 줄이는 것이 미국의 정책 목표가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거친 수사와 이념적인 소음이 부시 행정부 일부 관리들의 기분을 좋게 해 줄지는 모르나 그 결과는 재앙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다음은 파이낸셜타임스 2일자 논평과 인터내셔널헤럴드트리뷴의 3일자 분석기사 주요내용.

***북한의 게릴라전술 끝내기(Ending North Korea's guerrilla tactics)/FT, Scott Snyder**

북한이 핵연료봉을 폐저장소에서 이동시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뉴스는 북한이 핵무기 생산 의도를 갖고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는 북한 핵 프로그램 중지를 목적으로 체결된 1994년 제네바합의를 폐기한 북한이 취한 가장 최근의 조치다.

협상입지를 구축하기 위해 벼랑끝 전술과 위기확대 전술을 일삼는 북한의 독특한 스타일은 상대방 입장에서 볼 때 전반적으로 불쾌하고 용납할 수 없으며 가늠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북한의 역사와, 자신보다 강력한 국가들을 대등한 위치로 끌어내려 상대방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내려는 그들의 욕구에 뿌리를 두고 있다.

평양 입장에서, 이번 위기는 핵무기에 관한 것 뿐만 아니라 미국과 여타 세계와의 재협상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 북한은 역사적으로 이웃 대국들을 상대로 한 외교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여 있었다. '고래들 사이의 새우'격인 북한은 굴종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강대국들 상호간의 이간 책략을 이용해야 하는 입장이었다.

북한은 협상의 대안을 과시하고 강대국에 협상거부의 대가를 부과하는 게릴라전술을 활용하고 있다. 이같은 전략에 대한 본능적인 의존은 그들의 생존 자체를 보전하고 더 강력한 이웃들과의 힘 겨루기에서 지렛대 역할을 하며 북한 협상자들이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 힘을 허용해 왔다. 북한은 역사적으로 효과를 본 각본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을 세운 김일성은 항일 유격투사로 익힌 이러한 전술을 본능적으로 채택했다. 그같은 접근방법은 외부세력을 궁지에 빠뜨리는 수단으로서 북한의 역사의식에 자리잡고 있다.

한국적 시각에서 볼 때 협상이란 단지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흥정만이 아니라 쌍방관계의 상대적 위상과 지위에 관한 재협상을 포함한다. 따라서 합의의 대가 이상으로 훨씬 중요한 '체면'과 정체성 문제가 걸려 있다. 북한에게는 덜 편중된 상호관계의 인정이 합의의 '대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이것이 북한이 최근의 도전에서 경제적 공갈을 직접 내세우지 않고 미국과의 불가침조약과 직접 협상을 주장하고 있는 이유다. 세계 초강대국과 직접 마주 앉는 것이 의미하는 북한 존재의 인정은 북한에게는 값으로 따질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귀중한 것이다. 이같은 협상은 북한 지도층의 위상과 입지를 격상시킬 것이다.

현 위기는 국제문제일지 모른다. 그러나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나 유엔 안보리가 아닌 미국에 책임이 있다고 알고 있다. 이것은 부시 행정부 일각에서 북한의 핵 옵션 추구보다 더 불쾌하게 여기는 것으로 보이는 북미간 양자협상을 수반할 바로 그 '인정'을 의미한다.

북한과 미국이 다같이 그들의 조건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 호주 한국 중국은 모두 난국을 타개할 방도를 모색하고 있으며 잠재적 타결의 요소들이 가시권에 있기도 하다. 그러나 미국과 북한은 상대방이 선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고집하고 있다. 북한은 특히 잃을 것이 없을 경우 계속 가능한 한 버틸 것이다.

국제사회는 이제 북한의 핵 추구 능력을 제한할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 북한과의 협상은 보상이나 양보가 아니다. 이것은 신뢰가 아니라, 북한이 약속을 지키고 있다는 가시적 검증을 요구하는 투명한 매커니즘에 토대를 둔 새로운 합의를 개발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만약 북한이 국제사회의 룰을 준수하려면 그들은 이웃 국가들에 합류해 국제적 지위를 달성해야 할 것이다. 평양도 지금 그들이 고립을 지탱할 수 없으며 생존하려면 이웃들과의 경제관계를 확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한 과정은 북한의 변화를 불가피하게 요구할 것이다. 북한에 국제사회 합류를 허용하는 길을 제공한다는 것은 북한의 핵 벼랑전술 의존을 종식시킬 더 효과적인 틀을 얻기 위한 작은 대가다.

관련링크 (http://search.ft.com/search/article.html?id=030202001655&query=North+Korea&vsc_appId=totalSearch&state=Form)

***제멋대로의 미국이 한반도 문제 악화시켜(Making the Korean problem worse)/IHT, Donald G. Gross**

부시 행정부는 무계획한 정책으로 북한의 대미, 대남, 대일 안보 위협을 과장하는 한편 동북아시아의 미국 국익을 훼손시켜 왔다.

2년 전 클린턴 행정부의 임기말 미국의 대북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회상해 보는 것은 도움이 된다. 북한은 핵 프로그램 동결을 유지했고 핵 폐기물 재처리 위협을 하지 않았으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허용했고 신형 미사일 시험발사 일시유예를 계속했고 모든 미사일 수출을 종식하고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가 정한 한계를 초과하는 미사일 개발을 하지 않기로 잠정 합의했었다.

미국 한국 일본은 대북 정책을 효과적으로 조율했고 한미관계는 튼튼했다.

지금 북한은 94년 제네바 합의를 파기했고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했으며 IAEA 사찰관들을 추방하고 미사일 시험 발사를 재개할지 모른다고 경고하는가 하면 미사일 수출을 계속했고 주권 침해에 대해서는 전쟁을 하겠다고 위협했다.

한미관계는 대북 정책 이견으로 긴장돼 있다. 일본의 대북 외교는 지난해 매우 밝은 전망을 보이다가 지금은 답보 상태에 있다. 부시 행정부는 이렇게 사태가 악화된 책임이 미국이 아니라 북한에게 있다고 주장하지만 분명한 것은 부시 행정부가 동북아시아의 점증하는 안보 위험을 좌지우지해 왔다는 사실이다.

북한을 고립시키고 북한에게 선제 핵 공격을 하겠다고 위협할 뿐 아니라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거부함으로써 미국은 북한이 자국의 안전과 안보의 유일한 보장책으로 갈수록 핵무기에 의존하도록 부추기고 있다.

부시 행정부가 추진중인 현 정책의 가장 큰 장기적 위험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미국의 대 한일 관계에 미칠 악영향이다. 한일 양국은 역내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해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소중히 여긴다.

공화당 보수 세력들은 미국의 적국이었던 다른 두 공산국가인 중국과 베트남과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지지하지만 이들은 똑같은 현실적인 태도로 북한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새로 선출된 노무현 차기 대통령은 증가하는 반미주의에 반대하며 주한미군 주둔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 그는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 한미동맹의 결속을 위해 노력중이다. 견고한 동맹 관계를 유지하려면 부시 행정부는 한일 양국의 역내 안보 이해관계를 참작하기 위해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노력을 해야 한다. 이들 이해관계중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다.

북한은 국제 사회에 문호를 개방하고 경제 발전을 이뤄나감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다른 공산 정권들처럼 정치적으로 변화를 겪을 것이 분명하다. 이같은 변화를 달성시키고 북한의 안보 위협을 크게 줄이는 것이 미국의 정책 목표가 돼야 한다. 거친 수사와 이념적인 소음이 부시 행정부 일부 관리들의 기분을 좋게 해 줄지는 모르나 그 결과는 재앙을 초래할 수도 있다.

관련링크 (http://www.iht.com/ihtsearch.php?id=85396&owner=(IHT)&date=2003020313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