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선택하라, 미국인가 북한인가"

뉴욕타임스 칼럼 또 주한미군 철수 주장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미국 보수논객들의 주장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리차드 V. 알렌(Allen)은 16일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한국은 선택하라, 미국인가 북한인가(Seoul' Choice: The U.S. or the North)'는 칼럼에서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를 주장했다.

현재 보수적 싱크탱크 후버연구소(Hoover Institution)의 선임연구원인 알렌은 "미국은 북한으로부터 어떠한 공격에도 대응할 것을 명시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준수하겠지만 한국이 원치 않으면 철수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2004년까지 25%의 주한미군 철수와 이후 단계적으로 3년간에 걸친 1만명씩의 철수방안을 제안했다.

알렌은 북한의 핵개발 계획 시인 이후에도 김대중 대통령은 자신의 유산인 햇볕정책을 지키기를 갈망하고 있고 "서울은 중립지대로 발걸음을 옮겼으며 이제는 평양과 워싱턴 양쪽이 모두 양보해야 한다면서 중재자처럼 행동한다. 이같은 냉소적 행동은 (한미관계에 대한) 심각한 배신에 해당되며 더욱이 북한은 미국에 대항해 지역적 민족적 공조를 주창하며 한미관계를 이간질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 나아가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갖겠다고 고집한다면 일본을 핵무장시키는 이상의 카드들 활용할 수 있다"며 "부시 대통령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먼저 보상을 해주는 데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는 북한과 대화는 하겠으나 협상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한국에도 양국관계를 손상시키지 않고는 중립지대에 머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마디로 한국은 한미공조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남북공조를 선택할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것이며 주한미군을 통해 안전을 보장받으려는 한국은 그만한 비용을 지불해야만 한다는 주장이다. 알렌의 칼럼은 지난달 26일과 지난 2일 윌리엄 새파이어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한 데 이어 미국을 대표하는 신문인 뉴욕타임스에 잇달아 게재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또 알렌은 새파이어의 감정적 접근보다 구체화된 단계적 철수론을 주장하고 있어 현재 미국내 보수강경파를 중심으로 일고 있는 주한미군 철수논의가 상당히 구체화되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다음은 알렌의 16일자 뉴욕타임스 칼럼 주요 내용.

***'한국은 선택하라, 미국인가 북한인가(Seoul' Choice: The U.S. or the North)'**

한미 동맹의 장점과 지속성에 대해 회의를 갖는 것은 이단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서울에서 벌어진 대규모 반미시위와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 한국이 미국과의 공조를 거부하는 일련의 사건들은 이같은 회의를 자극한다. 한국은 조만간 한국의 현재 안전과 번영을 책임질 수 있는 미국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길을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미국이 북한과 이라크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관계에 문제가 발생했다. 지난 12월 19일 한국 대통령선거에서 노무현 당선자는 선거운동을 통해 미국과 거리를 두겠다는 약속을 한 후에 대통령에 당선됐다. 노 당선자는 한국의 반미감정을 이용했다. 일부 한국인들은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 한반도가 분단된 데 대한 책임이 있다고 비난했으며 다른 사람들은 현재 북한과의 긴장관계가 부시 행정부의 핵비확산을 위한 강경책의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일부 사람들은 주한미군의 주둔을 반대하고 있다. 노 당선자는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미국과 북한간 전쟁이 발생했을 때 한국은 끼어들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한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기 시작한 것은 퇴임하는 김대중 대통령 집권 이후인데 특히 부시 행정부가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목하면서부터다. 남북간의 긴밀한 관계를 추구하는 김 대통령의 햇볕정책은 상당 부분 북한의 선의에 의존해왔다. 김 대통령은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한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했으며 다음달이면 청와대를 떠난다. 그는 현재 지난 5년간의 임기 동안 북한이 비밀리에 우라늄을 이용한 핵프로그램을 개발해왔다는 냉정한 현실에 직면해있다. 지난해 10월 미국에 의해 북한이 핵개발계획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폭로됐을 때 김 대통령의 대북포용정책의 토대는 발가벗겨졌다. 그 때부터 그는 자신의 유산을 지키기를 갈망했으며 미국에 대해서는 북한에 대해 '이성적으로' 행동하라고 압력을 가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서울은 중립지대로 발걸음을 옮겼으며 이제는 평양과 워싱턴 양쪽이 모두 양보해야 한다며 중재자처럼 행동한다. 이같은 냉소적 행동은 심각한 배신에 해당되며 더욱이 북한은 미국에 대항해 지역적 민족적 공조를 주창하며 한미관계를 이간질시켰다.

물론 한국은 자신들이 원하는 어떤 정책이든 추구할 수 있다. 또 현대나 다른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로 무자비한 정권(북한)을 지속시킬 자유도 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이제는 이같은 선택이 미국이 지난 50년간 막대한 비용을 감수하며 제공해왔던 안전보장의 형태를 바꾸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야만 한다.

한국과 미국의 대북정책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결과적으로 한반도의 갈등은 많은 희생자를 필요로 한다는 점과 휴전선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불행한 서울의 전략 지정학적 위치는 북한과의 군사적 협상에서 중요한 전쟁억지력으로 작용한다. 만일 서울이 휴전선 남쪽으로 1백50마일 떨어져있고 남북경계지역에 인구가 밀집돼 있지 않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다.

여기에는 또 경제적 필요성이 제기된다.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값싼 노동시장을 갖고 있는 나라중의 하나로 한국에는 경제적 경쟁력을 회복시키는 데 중요하다.

아직 한국은 통일과 그에 따른 상당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국민 여론이 분열돼 있어 고민하고 있다. 나는 한국 정부관리와의 대화를 통해 한국은 독일의 통일경험을 지켜보며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고 차라리 북한과의 안전한 경계선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또 한국 정부가 (통일과 관련) 실질적 조치를 거의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국내 누구도 통일이 갑작스럽게 이뤄지리라고 기대하지는 않는 것처럼 보인다.

내가 한때 지지했던 햇볕정책은 한동안은 북한 정책의 변화를 가져올 외부의 기회로 보였다. 그러나 햇볕정책은 수혜자에 대한 기부자의 의존도를 증가시켰을 뿐이다. 한국은 중국을 제외하곤 가장 많은 대북지원을 하는 나라다.

좋다. 그렇다면 이제 미국의 지원을 다른 곳에 쓰이게 하라. 워싱턴은 이제 북한과 남한의 폭력적인 시위대, 두 방향에서 철수요구를 받고 있는 3만7천명의 주한미군 주둔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미국은 한국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 즉 미국은 북한으로부터 어떠한 공격에도 대응할 것을 명시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준수하겠지만 한국이 원치 않으면 철수하겠다는 것을 말이다.

첫 단계는 한반도 주둔 미군의 수를 2004년까지 25% 감소시키는 것이다. 다음 단계로는 3년간 대략 1만명 정도씩을 철수시키는 것이다. 한국 정부가 중립 정책을 진지하게 고려한다면 스스로 60만명 이상의 잘 무장된 군대를 갖고 자신의 국방경계에 대한 책임을 지는 방안을 가정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의 한국 안보에 대한 재확인하에 이뤄지는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는 (한반도 상황을) 불안정하게 하는 것도 아니며 또 도발적인 것도 아니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조치가 전략적으로 큰 실수일 것이며 위험한 지역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이고 중요한 전략지역에서 우리의 힘을 뺏기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여전히 아시아에 상당한 전력을 갖추고 있으며 미국 군대는 어느 곳이든 도달할 수 있는 경험을 갖추게 될 것이다.

북한의 가장 중요한 지원자인 중국은 카드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상황을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해 카드를 사용하겠다는 신호를 아직도 보내지 않고 있으며 북한을 미국에 대항하는 지렛대로 이용하려 한다. 미국도 나름대로의 카드들을 갖고 있다. 그것은 북한이 핵무기를 갖겠다고 고집할 경우 일본을 핵무장시키는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

부시 대통령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먼저 보상을 해주는 데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는 북한과 대화는 하겠으나 협상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한국에도 양국관계를 손상시키지 않고는 중립지대에 머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