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북 NPT 탈퇴 철회" 촉구

루가 상원 외교위원장, "북 핵포기에 경제적 대가 있어야"

미국은 10일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에 대해 "국제적인 핵무기 비확산 제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은 북한의 조치를 비난한다"면서 "이것은 국제적인 핵비확산 제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국무부는 또 "북한 발표는 국제사회에 대결적인 접근을 하는 또하나의 조치이며 의무를 이행하라는 북한에 대한 끊임없는 촉구에 정면으로 반발하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북한이 이 조치와 다른 최근의 조치들을 취소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무부는 이 문제에 대한 평화적인 해결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백악관도 10일 북한의 NPT 탈퇴 결정은 "중대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애리 플라이셔 백악관 대변인은 "북한의 NPT 탈퇴 결정은 전체 국제사회에 중대한 우려 사안"이라면서 "북한이 일방적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이날 장쩌민(江澤民) 중국 국가주석에게 전화를 걸어 북한의 NPT 탈퇴 문제를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15분 가량 진행된 이날 전화통화에서 부시 대통령은 "이번 사태는 미국과 중국이 공동 목적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히고, 미국은 북한을 상대로 적대적인 행동을 할 의향이 없으며 평화적인 다자적인 해결을 모색하고 있음을 설명했다고 플라이셔 대변인은 전했다.

이에 대해 장 주석은 중국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플라이셔 대변인은 말했다. 이와 관련,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장 주석이 부시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NPT 탈퇴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그동안 북한의 핵 개발과 관련 '한반도의 비핵화'를 옹호한다는 선에서 우려를 표명해 왔으나 이번에는 북한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보다 직접적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북핵 사태에 대한 우려의 수위를 다소 높였다.

플라이셔 대변인은 "두 정상은 북한의 NTP 탈퇴 발표가 전체 국제사회를 우려케하는 사안이라는 데 견해를 함께 했다"면서 "두 정상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담보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은 아직도 북한과의 대화를 추구한다면서 그러나 대화는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어떻게 폐기할 것인지에 한정될 것이며 북한에 어떤 유인책을 주는 것을 협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리처드 루가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은 10일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한다면 국제사회가 경제적인 지원을 할 것임을 북한에 통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북한의 핵계획 포기에 대해 일체의 보상이나 대가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부시행정부의 입장과 상반되는 것이다.

루가 위원장은 이날 모하마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과 만난 뒤 기자회견에서 "북한과의 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는 말하지는 않겠다"고 전제한 뒤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핵계획을 그만두겠다고 선언하려면 그들은 국제적인 지원, 아마도 경제적인 면에서의 지원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면서 "우리는 이미 세계식량계획(WFP)에 지원을 약속했으며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핵게임을 그만둔다고 선언할 때 북한은 터널 끝에서 뭔가 빛을 봐야 한다"면서 "우리 협상자들이 그럴 준비가 돼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엘바라데이 사무총장도 "만일 북한이 좋은 행위를 보려주려면 그들은 그 좋은 행위의 대가로 무엇을 기대할지에 관해 어떤 확신이 있어야 한다"면서 "나는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즉 국제사회의 의무를 준수할 때 그들이 무엇을 기대할 수 있다고 분명히 언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NPT 탈퇴선언과 관련, 10일 발표한 공식 성명이다.

"우선 미국은 북한의 이 조치를 비난한다. 그것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은 아니다. 북한은 여러 해 동안 그 조약에 대한 경멸을 보여왔다. 이것은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지지하는 국제적인 합의에 대한 북한의 도전이 추가로 고조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국제적인 핵비확산제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우리는 미국이나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조치가 이런 어떤 조치도 정당화할 수 있다는 북한의 주장을 거부한다. 북한은 여러 해동안 이 조약을 위반해 왔다. 오늘의 발표는 국제사회에 대결적인 접근을 하는 또하나의 조치이며 의무를 이행하라는 북한에 대한 끊임없는 촉구에 정면으로 반발하는 것이다.

우리는 북한이 이 조치와 다른 최근의 조치들을 취소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북한과의 이같은 이견들에 대한 평화적인 해결을 추구한다. 우리는 우방 및 동맹국들과 협의와 협력을 강화해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인 노력의 다음조치를 고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