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 중유공급시 NPT 탈퇴 재검토"

일본 '즉각철회' 촉구', 미ㆍ중은 공식반응 없어

북한은 미국이 중유 공급을 재개할 경우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재고할 것이라고 중국주재 북한 대사관의 한 관리가 밝혔다.

김이라고만 신분을 밝힌 베이징주재 북한대사관의 정무 담당 외교관은 10일 "미국이 중유 공급을 재개한다면 우리는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 관리는 또 미국이 북한 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에 들어가겠다고 제안한 데 대해서는 "충분치 않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 외교관은 "그들이 대화를 갖자는 데 동의했지만 또 모종의 조건을 달았다"며 "그들은 우리가 핵 프로그램을 지속해선 안된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한번도 핵프로그램과 관련해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핵발전을 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전력 생산을 위해 원자로를 재가동했다"면서 "모든 관련 시설은 전력 생산을 위한 것인데 미국은 왜 핵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앞서 북한은 10일 오전 NPT 탈퇴를 선언한 정부 성명을 통해 "핵무기를 만들 의사가 없다"고 천명했다. 핵무기 개발의사가 없다는 북한 정부의 공식 성명은 미국의 '선 핵포기' 요구를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대화의사를 밝힌 미국측에 빠른 대화재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로 분석된다.

성명은 "미국이 적대시 압살정책을 그만두고 핵위협을 걷어치운다면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는 것을 조미 사이에 별도의 검증을 통해 증명해 보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비록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 철회를 전제로 한 것이지만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핵개발을 포기해야 한다'는 미국측의 요구를 공식 정부성명을 통해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성명은 이밖에도 "현 단계에서 우리의 핵활동은 오직 전력생산을 비롯한 평화적 목적에 국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 당국자는 북한 성명에 대해 "북한이 핵무기 제조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검증을 언급한 것은 미국이 그동안 요구해온 내용을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ㆍ프랑스 '북한 NPT 탈퇴선언 철회하라' 촉구**

한편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에 대해 미국과 중국의 공식 반응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일본 정부는 베이징주재 일본대사관을 통해 북한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조속한 철회를 요구키로 했다.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일본 관방장관은 "(북한의 탈퇴선언은) 극히 유감이며 중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면서
"한미 양국과의 긴밀한 연대, 다른 관계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과의 협력을 통해 북한에 조속한 선언 철회와 핵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강력히 요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 간부는 "(미국이) 모처럼 대화 용의를 표명한 상황에서 탈퇴 표명을 한 것은 지극히 유감"이라며 북한이 지난 93년 핵위기 때와 마찬가지로 미국과의 거래를 노리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간부는 그러나 "북한은 미국의 의도를 잘못 읽으면 안되며 그 경우 사태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을 방문중인 도미니크 드 빌팽 프랑스 외무장관도 10일 북한의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을 비난했다. 빌팽 장관은 이날 상하이에 도착한 뒤 "이는 심각한 결정이며, 따라서 유엔 안정보장이사회가 문제를 다뤄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빌팽 장관은 "우리의 목표는 분명하다. 우리는 북한이 핵무기비확산 의무를 존중하도록 확실히 해야 하며 이는 한반도 안보의 필수 조건"이라고 덧붙였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는 지난 1일부터 한달간 안보리 순회의장국을 맡고 있다.

***미국ㆍ중국, 북한 탈퇴선언 의도 탐색중**

미국과 중국 정부는 아직 북한의 NPT 탈퇴 선언에 대해 공식 논평을 내지 않은 채 북한의 의도를 탐색하고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북한의 NPT 탈퇴선언으로 "90일 내에 북한의 NPT 협약준수에 대한 의무가 없어진다"면서 "아직 미국 정부의 공식 반응은 없다. 북한의 탈퇴선언이 보도되는 상황임에도 유엔주재 북한대사관 대표 2명은 빌 리처드슨 미국 뉴멕시코 주지사와 핵문제 해결을 위한 회담을 갖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북한이 1985년 가입했던 NPT 탈퇴선언이 갖는 실질적인 의미는 유엔의 핵프로그램 감시에서 벗아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스라엘 파키스탄 인도와 같은 NPT 비서명국가의 대열에 합류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WP "국제원자력기구의 북한 압박 노력 어려워질 것"**

신문은 따라서 전문가들은 NPT 탈퇴선언으로 인해 북한의 NPT 준수 의무가 없어지기 때문에 국제원자력기구가 유엔을 통해 북한에 경제제재 조치를 취하거나 다른 제재조치를 이용해 북한을 압박하려는 노력에 더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10일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과 관련해 "외교적 노력과 남북간 대화를 통해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이 일어나고 긴장이 고조돼 우리 경제와 사회발전에 지장을 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선 안된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여성지도자들과의 오찬간담회 도중 관계비서관으로부터 북한의 NPT 탈퇴 선언 소식을 보고받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오후에 소집해 대책을 논의하도록 지시했다.정부는 10일 오후 정세현 통일장관 주재로 NSC 상임위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한 뒤 북한에 대해 NPT 탈퇴선언 철회를 촉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