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북한 침공 의도 없다, 대화하겠다"

IAEA, 북한에 '수주내 핵동결 원상회복' 촉구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우리는 북한을 침공할 의도가 없다"고 재천명하고 "우리는 대화를 하겠다"고 밝혔다.

신년휴가를 마치고 백악관으로 돌아온 부시 대통령은 이날 새해 첫 각료회의를 주재한 뒤 기자들에게 "본인은 분명히 '우리는 당신을 침공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또 말했다"며 "이를 되풀이한다. 우리는 북한을 침공할 의도가 없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본인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미국은 북한을 침공할 의도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혔다"며 "그것도 김정일과 인접해 있는 한국에서 밝혔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북한이 자신의 의무를 준수하기를 기대한다. 북한은 미국과 합의를 했으며,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우리는 약속을 지키기 바란다"며 "우리는 대화를 하겠다. 우리는 지금까지도 북한과 대화를 해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은 "대화는 한 가지 대안이지만 우리는 의무가 준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해 북한의 선(先)핵개발 포기 후 대화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부시 대통령은 "김정일이 세계 국제사회가 신뢰할 만한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하겠다고 말한 바를 반드시 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며 "이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기자회견 말미에 "본인은 이 문제가 외교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며 북핵사태의 외교적 해결원칙을 재차 확인했다.

***부시 행정부 "한국 정부 중재안 긍정 검토", 냉담에서 입장변화**

한편 부시 행정부의 한 고위관리는 6일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미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한국의 중재안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속보로 전했다. 부시 행정부는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미국이 문서로 불가침을 보장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한국측 중재안에 대해 그동안 국무부 성명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냉담한 반응을 보여왔으며, 불가침 보장 문제는 현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해왔었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리는 "한국이 제시한 중재안의 요소들은 큰 문제가 아니다"며 "현재 워싱턴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 양자협의를 통해 7일 발표될 공동성명에는 '미국의 입장 변화'가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리는 "우리 입장의 미묘한 변화를 잘 관찰해보라"면서 "입장 변화를 재미있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신중한 해석이 요구된다"고 묘한 뉘앙스의 말을 던졌다.

그는 백악관과 국무부가 그동안 불가침 조약과 관련된 협상 요구를 거부해 왔지만 한국의 중재안에 기반한 '중도적인 협상'은 가능할 것이라면서 "'협상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것'과 '적대적인 의도가 없다고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하는 것'은 같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한국과 미국 정부가 6일 워싱턴에서 북핵위기 해소를 위한 본격적인 조율에 착수했다. 한국과 미국은 이날 워싱턴 국무부에서 이태식(李泰植) 외무무 차관보와 제임스 켈리 국무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하는 양측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일 3국간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 회담을 하기 전 양자간 북핵 조율을 시작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은 6일 한미, 한일, 미일간 양자 조율을 토대로 7일 다시 국무부에서 3자 회동을 하고 북핵사태 해결을 위한 고위 실무급차원의 다각적인 외교적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한미일 3국은 이틀간의 TCOG 회의가 끝난 뒤 회동결과를 공동발표문에 담아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 대표단 관계자는 6일 미 국무부와의 회동결과에 대해 "이번 사태의 원인은 북한이 우라늄을 이용한 핵무기 개발에 나서면서 제공됐으므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이 먼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데 (한미양국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긍정적인 조치를 취할 경우, 어떻게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느냐 하는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협의해 나갈 사안"이라고 밝혀 '북한의 선조치-후평화적 해결'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됐음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또 최근 보도되고 있는 한국의 '중재안'에 대해 "중재안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며 "한미 양국은 북한의 (긍정적인) 조치를 유도하기 위한 외교적인 노력 또는 압력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국제원자력기구 "북핵 문제 안보리 회부전 몇주간의 마지막 기회 주겠다"**

한편 AP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6일 IAEA 특별이사회가 북한의 핵동결 해제와 관련해 원상회복과 국제적 의무 준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먼저 의무를 지키면 터널 끝의 빛이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왜 북핵문제를 아직 안보리로 가져가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북한이 국제사회와 대결하게 되는 일이 더욱 커지기 전에 의무를 준수할 수 있는 기회가 북한에 다시 한번 더 주어져야 하기 때문이라며 "이 기회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불과 몇주 뿐(It's clearly a matter of weeks)"이라고 강조했다. IAEA 이사회는 북한에 언제까지 안전조치 원상회복과 사찰관 복귀 등의 의무를 준수하라는 명시적 마감시한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은 이같은 기회 부여는 북한 핵프로그램과 관련한 '정치적 평가'에서 비롯됐으며, 외교적 해결을 희망하는 여론이 많은 상황이라 안보리 역시 여러 측면을 고려한 정치적 평가를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과 미국에 1994년 북미 제네바협약 당시의 상황으로 되돌아가라고 설득할 필요성이나 한국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중재방안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는 "북한이 의무준수의 대열로 돌아올 경우 많은 나라들이 북한의 안보 및 경제지원에 대한 논의에 참여할 용의가 있음이 분명하다"고 답변했다.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은 결론으로 북한이 핵개발 포기의지를 보여주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제사회는 협박 속에서 협상할 생각이 없고 북한은 국제적 의무 준수냐 아니면 위기상황을 더 고조시켜 안보리로 가도록 잘못을 범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할 분명한 상황에 처해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