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확실하게 미국편 들어라"

WP 대미공조 요구, '제3의 길 용납안돼'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와 향후 한미관계에 대한 미국 언론들의 우려가 상당하다. 특히 워싱턴포스트(WP)는 22일자 '한국의 새로운 얼굴'이란 사설에서 노 당선자를 슈뢰더 독일 총리와 비교하며 슈뢰더의 반전캠페인으로 미국과 독일관계가 냉담한 상태에 있음을 지적하며 노 당선자가 미국과의 신중한 공조와 타협을 통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해나갈 것을 주장했다.

WP는 부시 행정부에 대해서도 "미국은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로, 그리고 아시아의 경제강국으로 크게 성숙하여 더 이상 고분고분한 손님(docile client) 노릇을을 하지 앟을 것이라는 점을 먼저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으나 "북한과 경제교류를 하고 대화를 계속하겠다는 노 당선자의 결의는 북한에게 핵계획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해 지역동맹을 구축하려는 미국의 전략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지난 주 마지막 유세를 통해 노 당선자는 한국정부가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반드시 편을 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며 "그러나 자신을 뽑은 번영하는 민주국가를 보존하겠다면 그는 한국이 여전히 미국과 같은 편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부시 행정부에도 잘못은 있으나 노 당선자는 여전히 미국편을 들어야 한미동맹관계가 유지될 것이라는 경고로 해석된다.

한편 뉴욕타임스는 21일 비슷한 제목의 사설 '한국의 ‘남한의 새로운 얼굴’(The New Face of South Korea)'을 통해 "노무현씨의 차기 대통령 당선이 미국에 도전이 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며 "미국과 한국이 현명하게 나가면 북한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함께 협력할 수 있다. 그러나 두 나라가 서로 상대방의 정책에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 어느 쪽도 북한으로부터 바라는 것을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 유권자들이 북한과의 군사분쟁을 피하기를 바라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이 없이도 북한의 포대는 한국 도시들을 파괴하고 경제를 황폐시키며 수많은 사람들을 살해할 수 있다"며 그러나 "미국은 북한이 일본을 위협하고 궁극적으로 미국 자체에 위험을 가져올 비재래식 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방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북한으로 하여금 포용 인센티브와 경제적 제재 위협 가운데 하나를 택하게 하는 외교적 공조만이 유일한 실제적 해답"이라는 것이다.

신문은 결론에서 "노 당선자는 김대중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과거 군사독재 정부에 반대하는 학생과 노조를 지원한 자랑스러운 이력을 갖고 있다"며 "민주주의를 신장시키고 북한을 지원하는 김 대통령의 기본 목표들이 풍요한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계속적인 지지를 누리고 있음을 이번 선거 결과가 보여준 것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다음은 워싱턴포스트와 뉴욕타임스 22일, 21일자 사설의 주요 내용.

***한국의 새로운 얼굴(Korea's New Face)/WP 12.22. 사설**

지난 4개월동안 두 번째로 반미(反美)주의는 과거 수십년간 미국과의 긴밀한 동맹관계에 의존해온 국가의 한 지도자가 집권하는데 일조했다.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독일의 슈뢰더 총리보다 덜 냉소적이고 기회주의적일지 모르지만 몇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다. 국내 대중 인기주의에 토대를 두고 영어와 미국에 익숙하지 않으며 대미관계에서 힘의 균형을 바꾸겠다는 드센 욕망이 그것이다.

독일과 마찬가지로 한국은 미군에 국방을 의지하고 있으며 특히 이라크 북한 등 ‘악의 축’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지나치게 공격적인 태도에 분노하고 있다. 백악관은 슈뢰더의 선거운동에 분노해 양국관계는 냉담한 상태이나 노무현 당선자는 지난 주 환영과 화해의 성명이 담긴 인사를 받았다.

이는 슈뢰더 독일 총리가 선거유세에서 행한 조롱 섞인 발언에 부시 대통령이 분개한데다, 한국의 현 상황이 훨씬 더 위험스러운데 그 이유가 있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수출과 핵무기 생산노력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부시 행정부와 노 당선자는 편안한 공동의 토대를 찾지 못할 경우 잃는 게 많을 것이다.

미국은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로, 그리고 아시아의 경제강국으로 크게 성숙하여 더 이상 고분고분한 손님 노릇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먼저 인정할 필요가 있다. 선거유세에서 노 당선자는 북한의 핵무기개발 사실이 발견되기 전에도 부시 행정부는 독재자 김정일에 대한 강경노선 채택 등을 놓고 한국과 종종 협의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김대중 대통령이 추진해온 '햇볕정책'이 잔인하고 공격적인 북한정권에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는데는 거의 실패했지만 부시 행정부의 자세는 햇볕정책을 손상시키는데 일조했다.

북한과 경제교류를 하고 대화를 계속하겠다는 노 당선자의 결의는 북한에게 핵계획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해 지역동맹을 구축하려는 미국의 전략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신중한 공조와 부분적인 타협을 통해 노무현 당선자와 부시 대통령은 그들의 전술을 건설적으로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 김정일에게 힘을 실어주어 북한 정권의 더욱 무모한 행동을 부를 것이다.

노무현 당선자는 또 주한미군 3만7천명의 전략적 배치에 변화를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인들은 군사훈련 도중 일어난 우발적인 사고로 목숨을 잃은 두 여중생 사건과 그 후 열린 군사재판에서 가해 미군들이 무죄평결을 받자 크게 분노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인구가 밀집된 외국에 군대를 주둔시킴으로 해서 생기는 불가피한 마찰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며 미군주둔의 필요성에 대해 한국과 더 터놓고 이야기할 필요성이 있다.

이것이 노무현 당선자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다. 인권변호사로 활약한 그는 한때 미군철수를 주장한 적이 있다. 그 후 입장을 바꾸었지만 그는 자신을 지지한 젊은 유권자들에게 한국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중요성을 교육시키는데 거의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노 당선자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나 북한 주민들의 커다란 고통을 종종 안이하게 보는 것 같다. 그는 또 북한의 핵계획과 대량살상무기 수출이 지역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점을 받아들이기를 꺼려하고 있다. 지난 주 마지막 유세를 통해 노 당선자는 한국정부가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반드시 편을 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자신을 뽑은 번영하는 민주국가를 보존하겠다면 그는 한국이 여전히 미국과 같은 편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만 한다.

관련링크 http://www.washingtonpost.com/wp-dyn/articles/A20347-2002Dec20.html

***'남한의 새로운 얼굴’(The New Face of South Korea)/NYT 12.21. 사설**

노무현씨의 차기 대통령 당선이 미국에 도전이 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부시 행정부가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계획 포기를 끌어내기 위해 북한에 경제적 제재를 취하도록 동맹국들에게 압력을 가하는 가운데 노 당선자는 대북 포용정책과 미국과는 다른 더 독자적인 정책을 원하고 있다. 미국과 한국이 현명하게 나가면 북한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쪽으로 함께 협력할 수 있다. 그러나 두 나라가 서로 상대방의 정책에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 어느 쪽도 북한으로부터 바라는 것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한국 유권자들이 북한과의 군사분쟁을 피하기를 바라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이 없이도 북한의 포대는 한국 도시들을 파괴하고 경제를 황폐시키며 수많은 사람들을 살해할 수 있다. 미국은 북한이 일본을 위협하고 궁극적으로 미국 자체에 위험을 가져올 비재래식 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방관할 수 없다. 북한으로 하여금 포용 인센티브와 경제적 제재 위협 가운데 하나를 택하게 하는 외교적 공조만이 유일한 실제적 해답이다.

북한은 이번 선거전에서 가장 눈에 드러나는 이슈였으나 유일한 것은 아니었다. 노 당선자는 퇴임하는 김대중 대통령의 지지를 받았던 후보였다. 그는 김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과거 군사독재 정부에 반대하는 학생과 노조를 지원한 자랑스러운 이력을 갖고 있다. 김 대통령의 인기는 부패 스캔들과 자신의 화해 제의에 북한이 건설적인 대응을 하지 못함으로써 상처를 입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신장시키고 북한을 지원하는 김 대통령의 기본 목표들이 풍요한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계속적인 지지를 누리고 있음을 이번 선거 결과가 보여준 것은 고무적이다.

관련링크 http://www.nytimes.com/2002/12/21/opinion/21SAT3.html?pagewanted=print&position=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