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관계에 남북관계가 휘둘려서는 안 돼"

<전문가 진단> DJ 정책 발전적 승계해야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르몽드, 파이낸셜타임스 등 세계의 주요 언론들은 이번 한국 대선을 남북관계 및 한미관계에 대한 국민투표로 규정했다. 대결이냐 대화냐, 또는 일방적 추종이냐 보다 평등한 관계로의 전환이냐를 놓고 전체 한국인들의 의사를 묻는 시험대였다는 것이다.

그런 만큼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향후 대북ㆍ대미정책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은 비상하다. 노 당선자는 그 동안 김대중 정부가 추진해온 햇볕정책의 발전적 계승과 대북포용정책의 지속, 그리고 종속적이 아닌 수평적 한미관계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해왔다.

프레시안은 한반도의 당면과제인 북한 핵문제와 한미관계의 발전적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해 이종석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 실장의 진단과 전망을 들어봤다. 편집자

***"수평적 한미관계는 지향점이며 발전적 동맹관계의 필요성도 크다"**

노무현 당선자가 기본적으로 한미동맹의 중요한 가치에 대해 인정하고 있으므로 현재 동맹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의 질적 전환이 모색돼야 한다. 이러한 발전적 동맹관계의 필요성은 과거보다 훨씬 강하다.

하지만 이것은 지향점이고 당장 한미관계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본다. 일단은 과거처럼 미국에게 조건없이 의지하거나 따라가기보다는 DJ 정부 이후 지속돼 온 현 대미관계의 틀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북한 핵문제 평화적 해결 위해 남북ㆍ북일대화 활용해야"**

현재 문제는 한미관계의 독자성보다는 대미관계가 북미관계에 따라 좌우된다는 점이다. 특히 북한 핵문제가 핵심인데 한국과 미국 모두 북한의 핵동결 해제는 용납할 수 없다는 관점을 똑같이 갖고 있다.

지난 10월말 한ㆍ미ㆍ일 정상들은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이를 위해 남북대화 및 북일대화를 활용한다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보름도 안돼 이 합의 정신을 깨는 조치가 있었다(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즉 KEDO가 11월 14일 제네바합의에 명시된 연간 50만t의 대북중유지원을 12월부터 중단하겠다고 결정한 조치를 말함. 편집자). 이는 북미간 대화의 틀을 깨는 계기가 됐으며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을 가져왔다.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풀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대화는 말로써만 되는 게 아니라 조건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북미간 갈등이 심화되면 한국 정부가 배제되는 상황에 빠지게 된다. 우리 일이면서도 장(場)에서 떨어져나가게 되는 것이다.

한국은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 능동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대화를 이용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한미간 정상이 합의했다. 북미관계의 조율 문제는 미국 정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새 정부의 성격과 미국 정부의 성격을 조화롭게 맞춰 나간다면 충분히 조율이 가능하다.

***"북미 갈등 해소 위해 필요한 건 대화를 위한 실천의 모습"**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대화를 위한 실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미국 요구를 다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북한 주장을 따라갈 수도 없다. 무조건 미국이나 북한 편을 들 수가 없는 것이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과 절차가 중요하며 실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용주의적인 지혜가 필요하다.

북한은 현재 북미 불가침조약 체결을 제안하며 경제적 보상은 요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만일 북한이 경제적 보상을 요구했다면 이는 미국측 판단으로 볼 때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한국은 미국에 대해 대북 강경책을 고수할 경우 손실이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고 이를 납득시켜야 한다.

(미국과 독일의 갈등관계에서 나타나듯이 과연 질적으로 변화된 수평적 한미관계가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는 지향의 문제이지 혁명적인 변화처럼 한 순간에 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증대해가는 노력을 통해 한미동맹의 가치를 보존해 갈 것인가, 아니면 그냥 이대로 갈 것인가의 문제인데 결국은 조화의 문제이다.

다시 말해 국가로서의 자긍심을 지켜나가자는 국민의 요구가 크지만 한미관계가 악화돼서는 안 된다. 중장기적 목표와 지향점을 갖고 질적으로 변화된 한미관계를 완성시켜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이 대북관계에서 갖고 있는 조건은 만만하지 않다"**

(북미관계가 갈등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갖고 있는 (중재자로서의) 조건은 결코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다. 지난 4월 임동원 특사가 방북했을 때 남북관계 사상 처음으로 한반도 정세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는 지난 10월 남북장관급회담을 통해서도 이뤄졌다.

그러나 북한 핵을 포기시키는 문제에 있어서 한국은 중재자 역할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한국이 갖고 있는 남북간 대화통로를 이용해 북한 핵을 포기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북한 핵문제는 돈 몇푼 갖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북한 생존의 문제"**

현재 북한의 상태는 경제개혁 조치 등을 성공시키기 위해 대외관계를 반드시 개선해야 하는 처지이다. 또한 북한의 핵문제를 푼다는 것은 북한에게는 생존에 관한 문제다. 과연 핵 없이 체제안전을 보장받고 살아갈 수 있느냐는 문제인 것이다. 이는 돈 몇푼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다.

(국내 보수언론과 한나라당 등에서 제기한 '햇볕정책은 북한 퍼주기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현재 상황에서 비판자들은 간단히 비판하나 이는 맞는 말이 아니다.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겠다고 했는데 이게 YS 때를 생각하면 가능한 말이겠는가. 만날 생각도 못했을 것이다. 그만큼 남북관계가 진전된 것이다.

위기가 고조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위기가 고조되면 당장 한국 경제도 위협받는다. 또 남북간 전쟁상황이 발생할 경우 남쪽에서 북쪽으로 갈 수도 없는 것 아니냐(미국과 함께 동족인 북한을 적으로 전쟁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는 의미).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결국 북한 핵문제는 체제 안전보장의 문제다. (이 문제를 풀어) 현 상황이 좋아지면 국제사회의 북한 지원도 늘어날 것이고 남북관계도 더 좋아질 것이다.

***"노 당선자, DJ 정부 대북ㆍ대미정책 발전적 승계해야"**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던질 수 있는 어떤 카드가 있겠느냐고 묻자) 현 상황에서 특별한 카드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당선자 시점에는 어떤 레버리지(지레)가 있다. 즉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를 통해 좀 더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일단은 DJ 정부가 지속해온 남북ㆍ대미관계의 발전적 승계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