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위기상황때 햇볕정책 지지율 오히려 높아져"

연세대 박선원 교수, 지난 5년간 여론조사 결과 분석

미국의 북한 화물선 나포, 북한의 핵동결 해제 선언 등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일련의 사태들이 닷새 앞으로 다가온 한국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면 보수주의의 성향의 후보가 유리하다'는 것이 이제까지의 상식이었다. 이 때문에 미국의 북한 화물선 나포는 보수 후보를 돕기 위한 미국의 음모라는 설이 한국에 파다하다는 기사가 12일 미 뉴욕타임스에 보도되기도 했다.

그러나 한반도의 긴장 고조가 대북강경책을 주장하는 보수 후보에 반드시 유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실증적 연구결과가 제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박선원 연세대 통일연구소 연구위원(연구겸임교수)이 지난 7월 5일 열린 북한학회에서 발표한 연구논문에 따르면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이 지나치게 강하여 한반도 위기상황을 초래하는 경우 햇볕정책에 대한 지지도는 급속하게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지지율에 영향을 주는 내ㆍ외부 변수'라는 제목의 이 논문은 지난 5년간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에 대한 각종 여론조사를 분석한 결과 작성된 것이다.

이 논문에 따르면 '햇볕정책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 긍정적일 때 지지도는 높아지지만 그 반응이 부정적이거나 도전적일 때 지지도는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또 햇볕정책에 대한 미국의 비판적 태도가 높을 때 햇볕정책에 대한 정치적 정통성이 흔들리고 지지도 역시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미국이 대북포용정책을 구사하거나 유화적인 태도를 취할 때는 햇볕정책의 정통성이 높아지고 여론도 긍정적인 모습을 띤다. 여기까지는 우리의 상식과 크게 어긋나지 않는 결론이다.

박 교수는 그러나 '북한으로부터의 적대적 반응이 강도 높은 긴장을 유발할 때는 지지와 반대가 크게 엇갈리며' 특히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이 지나치게 강하여 한반도 위기상황을 초래하는 경우 햇볕정책에 대한 지지도는 급속하게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시 말해 한반도의 긴장상황이 일정 정도를 지나 전쟁위기에 준하는 심각한 수준으로 고조될 때는 햇볕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오히려 올라간다는 것이다.

박 교수의 이같은 결론을 이번 사태의 대선에 대한 영향 평가와 직접 연결시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그러나 한반도의 긴장 고조가 반드시 대북강경책, 또는 보수 후보에게 유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박 교수의 분석의 의미심장하다고 하겠다.

또한 미국의 대중 중유지원 중단조치에 이은 공해상에서의 북한 선박 강제나포, 북한의 핵시설 즉각 재가동 선언 등 으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에서 현 정부와 차기정부가 국민지지에 기반한 대북정책을 펼치려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지침이 된다고도 할 수 있다.

이같은 결과는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추진해온 햇볕정책에 대해 국내 보수주의자들과 일부 보수언론들이 햇볕정책을 대북퍼주기라고 비판하며 국민들은 더 강경한 대북정책을 요구하고 있다는 주장과 크게 다른 것이다. 다시 말해 대북화해협력을 근본철학으로 하는 햇볕정책에 대한 국민 지지도는 국내외 상황변화와 돌발변수에 따라 조금씩의 차이는 있으나 김대중 정부의 여러 정책중 가장 국민들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정책이라는 것이며 차기정부는 이같은 국민여론을 감안해 향후 대북정책을 이끌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박 연구위원이 통일부와 국정홍보처의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햇볕정책에 대한 국민 지지율은 65.6%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으며 99년 10월 조사를 제외할 경우 모두 70% 이상의 지지율을 나타냈다. 박 연구위원은 이 결과가 정부기관의 여론조사라는 점과 현 정부의 포용정책에 대해 북한측이 긍정적인 자세로 협력할 경우의 조사가 다수 포함돼 있어 객관적인 자료로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거의 모든 결과가 70% 이상의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표1 정부의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햇볕정책 지지율>

박 연구위원은 정부부처의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타나는 객관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동아 조선 중앙 등 보수주의 언론과 경향 대한매일 한겨레 한국 등의 자유주의 언론이 실시한 햇볕정책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지지율을 함께 분석했다. 박 연구위원은 이러한 구분은 사설과 각종 보도, 그리고 기획 및 특집기사 등에서 나타난 김대중 정부의 여야정당에 대한 정치적 태도, 햇볕정책과 북한의 입장, 언론사 상호간 이념적 및 정치적 비판 등을 고려해 분류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연구위원은 분석결과 "정부 여론조사 결과와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 사이에는 적지 않은 차이점이 발견된다"며 "이것 역시 조사시점과 관계가 있다"고 말했다. "보수주의적 언론사들, 특히 조선일보의 여론조사는 북한의 기만행위, 예를 들면, 남북정상회담 1주년이 가까워오던 2001년 6월초 북한상선의 영해침범과 북한 경비정의 NLL 침범사건이 발생한 직후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은 그 대표적인 예에 속한다"는 것이다.

분석결과는 정부 조사결과보다는 떨어지지만 보수주의, 자유주의 언론의 여론조사 결과를 막론하고 햇볕정책에 대한 지지율의 부침은 다소 있지만 전반적으로 상당히 높은 지지율을 보여준다.

<표2 정부 및 언론사 그룹별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햇볕정책 지지율>

박 연구위원은 "햇볕정책의 지지율 성격을 좀 더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김대중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와 비교할 필요가 있다"며 "햇볕정책에 대한 여론의 지지도는 김대중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직무수행 전반에 대한 지지율보다 훨씬 높다"고 밝혔다.

<표3 국정운영 및 직무수행과 햇볕정책에 대한 지지율 비교>

즉 언론사들의 여론조사에 나타난 김대중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율은 채 50%가 안 되지만, 햇볕정책에 대한 지지율은 보수언론이 평균 65.5%, 자유주의 언론이 평균 71%대를 보였다는 것이다. 이는 김대중 정부에 대한 지지도와는 별개로 햇볕정책에 대한 지지도는 상당히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차기정부가 햇볕정책의 지속성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분석은 바로 이것이다.

***햇볕정책 지지율 국내변수 '이념ㆍ지역ㆍ세대ㆍ교육'**

박선원 연구위원은 햇볕정책 지지율에 영향을 주는 국내변수로는 이념적, 지역적, 세대간 갈등을 꼽았다. 특이한 점은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에 따른 계층적 갈등 양상은 일정한 패턴을 보이지 않고 있으나 오히려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지지율에 상당한 차이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따라서 햇볕정책 지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변수는 이념 지역 세대 교육 등 4가지라는 게 박 연구위원의 지적이다.

첫째 이념의 경우 이념적 기준으로 보수적일수록 햇볕정책에 반대하고 자유주의적일수록 햇볕정책을 지지하는 경향을 보인다.

둘째 지역의 경우 전통적으로 김대중에 대해 반감을 표시해왔던 영남지역에서는 햇볕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크며 전통적 지지기반인 호남지역에서는 지지도가 높다.(상대적으로 객관적인 지역이라할 수 있는 서울의 경우 전체 지지도 평균치에 가까운 값을 보였다.)

셋째 세대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햇볕정책을 반대하고 낮을수록 지지가 높아진다.

넷째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햇볕정책에 대한 반대가 높고 높을수록 지지가 높다.

박 연구위원은 국내변수를 중심으로 살펴볼 때 한국 차기정부는 햇볕정책의 원칙과 기조에서는 지속성을 유지하되 운용에서는 부분적으로 변용적이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햇볕정책 지지율과 외생변수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박 연구위원은 햇볕정책 지지율에 대한 외생변수로 남북관계와 북한의 반응, 그리고 미국의 한반도 정책을 들었다. 그는 1970년부터 현재까지 30년간 남북관계의 흐름과 특징을 다음 세 가지로 요약했다.

첫째 탈냉전기 그래프의 변동이 더욱 급격하다. 단기간내에 평화의 새로운 이정표와 함께 준전시에 이를 정도의 군사적 긴장이 급속히 대두된다. 북한이 체제위기에 빠지고 그에 따라 피포위 의식도 강화되어 여러가지 체제생존의 도구가 다양하게 활용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냉전기에 비해 대치선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인다. 달리 말하면 미국이나 국제기구 등의 개입과 관여가 특징적으로 드러난다. 이것은 북한이 냉전기 주로 남한에 대한 재래식위협이 긴장 조성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데 반해 탈냉전기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파괴무기 개발이 기존의 재래식 위협(잠수정, 특수부대, 서해교전 등과 더불어)에 더해졌기 때문이다. 이는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외부변수의 영향이 커지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상반된 경향이 동시에 나타나는 횟수가 크게 늘었다. 잠수함 침투 사건이 터진 와중에 식량지원이 있었다든지, 서해교전이 있을 때 동해 금강산 관광이 계속되었다든지 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박 연구위원은 외생변수 중 북한의 반응과 관련, 북한의 반응이 긍정적일 때 지지도는 높아지지만 그 반응이 부정적이거나 도전적일 때 지지도는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주목할 점은 앞서 언급했듯이 북한으로부터의 적대적 반응이 강도 높은 긴장을 유발할 때는 지지와 반대가 크게 엇갈린다는 점이다.

그는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란 외생변수의 경우 "미국의 비판적 태도가 높을 때 햇볕정책에 대한 정치적 정통성이 흔들리고 지지도 역시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미국이 대북포용정책을 구사하거나 유화적인 태도를 취할 때 햇볕정책에 대한 정통성이 높아지고 따라서 여론도 긍정적인 모습을 띈다"고 분석했다.

특이한 점은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이 지나치게 강하여 한반도 위기상황을 초래하는 경우 햇볕정책에 대한 지지도는 급속히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박 연구위원을 그 사례로 지난 2월 27일 MBC 의뢰로 한국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꼽았다. 이 조사에서 "부시가 북한에 대해 '악의 축'이라고 비난하면서 대량살상무기 제거를 요구했다.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지나친 발언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61.3%가 '지나친 발언'이라고 응답했고 30.5%만이 북한의 실제적 위협을 지적한 적절한 발언이라고 응답했다는 것이다. 또한 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에 대해서는 76.8%가 찬성했고 반대는 7.1%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다음은 박 연구위원이 내린 결론이다.

***"햇볕정책의 근간은 유지하며 일부 변용을 통해 최적 상태로 조화시켜야"**

"북방정책과 남북관계 노태우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적극적인 대북정책과 북방정책의 추진을 천명하였다. 남북한간 체제 경쟁에서 우위가 가려진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적극적으로 소련(1990년 9월 30일) 및 동유럽 사회주의국가들과 수교를 맺었다. 1992년 8월 24일 한중수교로 북방정책은 일단 마무리되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제46차 유엔총회(1991.9.17)에서 만장일치로 북한과 함께 161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80년대까지의 공세적 적화전략을 방어적 체제수호 전략으로 바꾸어야 했던 북한은 1991년말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이후 일방적인 수세에서 벗어나 핵카드를 사용, 미국과 직접 대화를 통해 활로를 모색한다는 전략을 선택했다. 이것은 뒤이은 김영삼정권의 외교적 입지를 대폭 축소시켰으며 미국과의 안정적인 관계강화의 걸림돌이 되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튼튼한 안보와 한미안보체제, 그리고 일본 등 우방국들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북한을 국제사회로 이끌어내기 위한 대북포용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기조를 흔들림없이 유지해 오고 있다. 그 결과 2000년 6월에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가질 수 있었다. 여기에 미국과 일본은 때로는 강력한 안보 공조로, 때로는 경제제재 완화와 인도적 지원 확대로 함께 하였다.

그러나 2001년 조지 W. 부시 정부의 등장으로 이때까지의 상대적으로 안정된 한미일 공조는 일대 조정국면을 맞고 있다. 특히 한미관계와 남북관계가 협력보다는 동시에 소강국면에 들어가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제 임기가 끝나감에 따라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다양한 평가와 내외의 도전이 대두하고 있다. 대북 포용정책 그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햇볕정책에 대한 지지율에 영향을 주는 국내변수들은 지속성의 유지에 더 많은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이에 반해 북한과 미국 등 외부 변수는 매 시기마다 햇볕정책의 지지율상승에 도움을 주기도 했고 또 반대로 하락을 가져오기도 했다. 이제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논의는 국내변수와 외부 변수에 대한 좀 더 깊이있는 연구를 지속성과 변용의 수준을 어떻게 최적의 상태로 조화시킬 것인가에 모아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