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개성도 신의주 수준으로 개방키로

'개성공업지구법' 발표. 국내 5백50개 기업 진출희망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지난 20일 '개성공업지구법'을 채택, 개성공단 투자자의 상속권과 사유권을 보장하고 투자자의 재산은 국유화하지 않기로 보장했다고 평양방송이 27일 보도했다.

이번 법안은 그동안 북한당국이 남한과 가깝다는 이유로 전면개방을 주저해온 개성을 거의 신의주 특구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개방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국내외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신의주 특구법과 다른 점은 행정.사법권의 완전독립을 허용하지 않은 점이나, 이는 개성이 북한 수도 평양에 인접해 있다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이미 예상됐던 사안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반응이다.

이번 개성공업지구법 채택으로 앞으로 북한에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기업들의 발걸음이 빨라지는 등 남북경제협력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전망이다. 그동안 개성 개방을 위해 주력해온 현대에 따르면, 이미 5백50여개 국내기업이 개성지구에 들어가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낙후산업 유치는 NO**

개성공업지구법은 개성공단의 투자자를 남측 및 해외동포, 다른 나라의 법인, 개인, 경제조직들로 규정하고 공단에서는 고용, 토지이용, 세금납부 등의 분야에서 '특혜적인 경제활동 조건'을 보장하도록 명시했으며 남측과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도 허용했다.

개성공업지구법은 또 "민족경제의 건전한 발전,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보호에 저해를 주거나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진 부문의 투자와 영업활동은 할 수 없다"며 "하부구조 건설부문, 경공업부문, 첨단과학기술부문의 투자는 특별히 장려한다"고 명시했다.

법은 또 남쪽이나 외국으로 반출되는 물자와 위탁가공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경영상 이윤과 외화의 자유로운 반출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남측인사 참여 가능성 열어놔, 광고도 허용**

개성공업지구법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공업지구 관리기관'을 개발업자와 북한의 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이 추천하는 인물로 구성하고 이 기관의 책임자를 '이사장'으로 명문화함으로써 남측의 한국토지공사 등에서 추천하는 남측 인사가 공단 관리책임자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는 점이다.

개성공업지구법은 법에 근거하지 않은 남측 및 해외동포, 외국인의 구속ㆍ체포와 신체 및 가택 수색을 금지하도록 했으며 신변안전 및 형사사건과 관련해 불가피하면 북남간 합의와 다른 나라와의 조약에 따르도록 했다.

또 이 법은 개성공단의 토지임대기간을 50년으로 했으며 공단내 전력 통신 용수보장 등의 사회간접자본(SOC)의 건설은 개발업자가 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에 대해 남측 사업자의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개성공업지구법은 이외에도 공단에서 만들어진 물품의 북한내 판매를 허용하고 상품가격과 봉사요금 등은 국제시장가격에 준하도록 했으며 공단 내에서 신용카드와 전환성 외화의 사용을 허용했다.

법은 또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는 광고에 대해서도 "광고는 장소, 종류, 내용, 방법, 기간 같은 것을 제한받지 않고 할 수 있다"고 전면 허용했으며 개발업자가 토지 이용권과 건물을 기업에 양도하거나 재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개성시 12개동 개방지구화**

한편 조선중앙방송은 27일 "개성공업지구를 내옴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주체91(2002)년 11월 13일부로 발표됐다"며 "개성시에 민족경제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개성공업지구를 내오며 이 지구는 개성시 자남동, 선죽동을 포함한 12개의 동과 고려동, 은덕동 등 12개 동의 일부, 판문군의 판문읍 일부, 삼봉리, 전재리의 일부로 한다는 내용이 지적돼 있다"고 밝혔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은 8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정령은 ▲개성시 12개동과 고려동을 비롯한 12개동 일부 등으로 구성된 개성공업지구의 구역 ▲판문군 폐지 등 행정구역 조정 ▲지구 개발을 위한 법인, 개인 등 경제조직의 자유로운 투자 ▲지구내 개성시가지는 관광구역으로 지정 ▲관리 진척에 따라 지구 구역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

다음은 평양방송이 27일 보도한 개성공업지구법 전문(11월 2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채택)과 지난 13일 발표된 '정령' 전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개성공업지구법>**

***제1장 개성공업지구법의 기본**

제1조 개성공업지구는 공화국의 법에 따라 관리 운영하는 국제적인 공업, 무역, 상업, 금융, 관광지역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개성공업지구법은 공업지구의 개발과 관리운영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민족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공업지구 개발은 지구의 토지를 개발업자가 임대받아 부지정리와 하부구조 건설을 하고 투자를 유치하는 방법으로 한다.

공업지구는 공장구역, 상업구역, 생활구역, 관광구역 같은 것으로 나눈다.

제3조 공업지구에는 남측 및 해외동포, 다른 나라의 법인, 개인, 경제조직들이 투자할 수 있다.

투자가는 공업지구에 기업을 창설하거나 지사, 영업소, 사무소 같은 것을 설치하고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공업지구에서는 노력채용, 토지이용, 세금납부 같은 분야에서 특혜적인 경제활동 조건을 보장한다.

제4조 공업지구에서는 사회의 안전과 민족경제의 건전한 발전,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보호에 저해를 주거나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진 부문의 투자와 영업활동은 할 수 없다.

하부구조 건설부문, 경공업부문, 첨단과학기술 부문의 투자는 특별히 장려한다.

제5조 공업지구의 사업에 대한 통일적 지도는 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이 한다.

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은 공업지구 관리기관을 통하여 공업지구의 사업을 지도한다.

제6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공업지구의 사업에 관여할 수 없다.

필요에 따라 공업지구의 사업에 관여하려 할 경우에는 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제7조 공업지구에서는 투자가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투자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보장한다.

투자가의 재산은 국유화하지 않는다.

사회공동의 이익과 관련하여 부득이하게 투자가의 재산을 거두어 들이려 할 경우에는 투자가와 사전 협의를 하며 그 가치를 보상하여 준다.

제8조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남측 및 해외동포, 외국인을 구속 체포하거나 몸, 살림집을 수색하지 않는다.

신변안전 및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북남 사이에 합의 또는 공화국과 다른 나라 사이에 맺은 조약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9조 공업지구에서 경제활동은 이 법과 그 시행을 위한 규정에 따라 한다.

법규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과 공업지구 관리기관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2장 개성공업지구의 개발**

제10조 공업지구의 개발은 정해진 개발업자가 한다.

개발업자를 정하는 사업은 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이 한다.

제11조 개발업자는 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과 토지임대차 계약을 맺어야 한다.

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은 토지임대차 계약을 맺은 개발업자에게 해당기관이 발급한 토지이용증을 주어야 한다.

제12조 공업지구의 토지임대 기간은 토지이용증을 발급한 날부터 50년으로 한다.

토지임대 기간이 끝난 다음에도 기업의 신청에 따라 임대받은 토지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제13조 개발업자는 공업지구개발총계획을 정확히 작성하여 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은 공업지구개발총계획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안으로 심의결과를 개발업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14조 공업지구의 개발은 승인된 공업지구개발총계획에 따라 한다.

공업지구개발총계획을 변경시키려 할 경우에는 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에 신청서를 내어 승인을 받는다.

제15조 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은 개발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건물과 부착물을 제때에 철거 이설하고 주민을 이주시켜야 한다.

개발구역안에 있는 건물 부착물의 철거와 이설, 주민이주에 드는 비용은 개발업자가 부담한다.

제16조 개발업자는 개발구역안에 있는 건물과 부착물의 철거 사업이 끝나는 차제로 개발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공업지구 개발은 단계별로 나누어 할수 있다.

제17조 공업지구의 하부구조 건설은 개발업자가 한다.

개발업자는 필요에 따라 전력, 통신, 용수보장 시설같은 하부구조 대상을 다른 투자가와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양도, 위탁의 방법으로 건설할 수도 있다.

제18조 개발업자는 하부구조 대상 건설이 끝나는 차제로 공업지구개발총계획에 따라 투자기업을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업지구의 토지이용권과 건물을 기업에 양도하거나 재임대할 수 있다.

제19조 개발업자는 공업지구에서 살림집 건설업, 관광오락업, 광고업 같은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

제20조 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공업지구 개발에 지장이 없도록 인원의 출입과 물자의 반출입 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3장 개성공업지구의 관리**

제21조 공업지구에 대한 관리는 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의 지도밑에 공업지구 관리기관이 한다.

공업지구 관리기관은 공업지구 관리 운영사업 정형을 분기별로 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 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개발업자의 지정
2. 공업지구 관리기관의 사업에 대한 지도
3. 공업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지도
4. 대상건설 설계문건의 합의
5. 공업지구 법규의 시행세칙 작성
6. 기업이 요구하는 노력, 용수, 물자의 보장
7. 공업지구에서 생산된 제품의 북측지역 판매실현
8. 공업지구의 세무관리
9. 이밖에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업

제23조 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은 공업지구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를 해당기관과 정상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해당기관은 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의 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4조 공업지구 관리기관은 개발업자가 추천하는 성원들로 구성한다.

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이 추천하는 성원들도 공업지구 관리기관의 성원으로 될 수 있다.

제25조 공업지구 관리기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투자조건의 조성과 투자유치
2. 기업의 창설승인, 등록, 영업허가
3. 건설허가와 준공검사
4. 토지이용권, 건물, 윤전기재의 등록
5.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지원
6. 하부구조 시설의 관리
7. 공업지구의 환경보호, 소방대책
8. 남측지역에서 공업지구로 출입하는 인원과 수송수단의 출입증명서 발급
9. 공업지구 관리기관의 사업준칙 작성
10. 이밖에 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에 위임하는 사업

제26조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책임자는 이사장이다.

이사장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사업전반을 조직하고 지도한다.

제27조 공업지구관리기관은 운영자금을 가진다.

운영자금은 수수료 같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28조 남측 지역에서 공업지구로 출입하는 남측 및 해외동포, 외국인과 수송수단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이 발급한 출입증명서를 가지고 지정된 통로로 사증없이 출입할 수 있다.

공화국의 다른 지역에서 공업지구로 출입하는 질서, 공업지구에서 공화국의 다른 지역으로 출입하는 질서는 따로 정한다.

제29조 공업지구에서 남측 및 해외동포, 외국인은 문화, 보건, 체육, 교육분야의 생활상 편의를 보장받으며 우편, 전화, 팍스 같은 통신수단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30조 공업지구의 출입, 체류, 거주하는 남측 및 해외동포, 외국인은 정해진데 따라 개성시의 혁명사적지와 역사유적 유물, 명승지, 천연기념물 같은 것을 관광할 수 있다.

개성시 인민위원회는 개성시의 관광대상과 시설을 잘 꾸리고 보존 관리하며 필요한 봉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1조 공업지구에서 광고는 장소, 종류, 내용, 방법, 기간 같은 것을 제한받지 않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야외에 광고물을 설치하려 할 경우에는 공업지구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32조 공업지구에서 물자의 반출입은 신고제로 한다.

물자를 반출입하려는 자는 반출입 신고서를 정확히 작성하여 물자출입 지점의 세관에 내야 한다.

제33조 공업지구에 들여오거나 공업지구에서 남측 또는 다른 나라로 내가는 물자와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에 위탁 가공하는 물자에 대하여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른 나라에서 들여온 물자를 그대로 공화국의 다른 지역에 판매할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34조 검사, 검역기관은 공업지구의 출입검사, 세관검사, 위생 및 동식물 검역사업을 공업지구의 안전과 투자유치에 지장이 없도록 과학기술적 방법으로 신속히 하여야 한다.

***제4장 개성공업지구의 기업창설 운영**

제35조 투자가는 공업지구에 기업을 창설하려 할 경우 공업지구관리기관에 기업창설 신청서를 내야 한다.

공업지구관리기관은 기업창설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안으로 기업창설을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36조 기업창설 승인을 받은 투자가는 정해진 출자를 하고 공업지구관리기관에 기업등록을 한 다음 20일 안으로 해당기관에 세관등록, 세무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해진 문건을 내야 한다.

제37조 기업은 종업원을 공화국의 노력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관리인원과 특수한 직종의 기술자, 기능공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을 통하여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협의하고 남측 또는 다른 나라 노력으로 채용할 수 있다.

제38조 기업은 승인받은 업종 범위안에서 경영활동을 하여야 한다.

업종을 늘리거나 변경하려 할 경우에는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9조 기업은 공업지구 밖의 공화국 영역에서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자를 구입하거나 생산한 제품을 공화국 영역에 판매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에 원료, 자재, 부분품의 가공을 위탁할 수도 있다.

제40조 공업지구에서 상품의 가격과 봉사요금, 기업과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 사이에 거래되는 상품의 가격은 국제시장 가격에 준하여 당사자들의 합의하여 정한다.

제41조 공업지구에서 유통화폐는 전환성 외화로 하며 신용카드 같은 것을 사용할 수 있다.

유통화폐의 종류와 기준화폐는 공업지구관리기관이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합의하여 정한다.

제42조 기업은 공업지구에 설립된 은행에 돈자리(계좌)를 두어야 한다.

공업지구관리기관에 신고하고 공업지구밖의 남측 또는 다른 나라 은행에도 돈자리를 둘 수 있다.

제43조 기업은 회계업무를 정확히 하며 기업소득세, 거래세, 영업세, 지방세 같은 세금을 제 때에 납부하여야 한다.

공업지구에서 기업소 특세율은 결산이윤의 14%로 하며 하부구조 건설부문과 경공업부문, 첨단과학기술부문은 10%로 한다.

제44조 공업지구에서는 외화를 자유롭게 반출ㆍ입할 수 있다.

경영활동을 하여 얻은 이윤과 그밖의 소득금은 남측지역 또는 다른 나라로 세금없이 송금하거나 가지고 갈 수 있다.

제45조 공업지구에 지사, 영업소, 사무소 같은 것을 설치하려 할 경우에는 공업지구관리기관에 해당한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는다.

지사, 영업소는 공업지구관리기관에 등록을 하여야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

***제5장 분쟁해결**

제46조 공업지구의 개발과 관리운영, 기업활동과 관련한 의견상이는 당사자들 사이의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북남 사이에 합의한 상사분쟁 해결절차 또는 중재, 재판절차로 해결한다.

***부칙**

제1조 이 법은 채택한 날부터 실시한다.

제2조 개성공업지구와 관련하여 북남 사이에 맺은 합의서의 내용은 이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이 법의 해석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개성공업지구를 내옴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개성시에 민족경제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개성공업지구를 내온다.

2. 개성공업지구는 개성시 자남동, 선죽동, 동흥동, 관훈동, 남문동, 남안동, 동현동, 북안동, 해운동, 부산동, 만월동, 운학1동과 고려동 일부, 은덕동 일부, 내성동 일부, 역전동 일부, 용산동 일부, 운학2동 일부, 덕암동 일부, 보선동 일부, 방직동 일부, 송악동 일부, 남산1동 일부, 남산2동 일부, 판문군의 판문읍 일부, 삼봉리 일부, 전재리 일부로 한다.

3. 개성시 판문군 판문읍을 봉덕리로 고치며 판문군의 봉덕리, 진봉리, 평화리, 동창리, 판문점리와 삼봉리 일부, 전재리 일부를 개성시에, 개풍군의 해선리 일부를 개성시 송악동에, 판문군의 전재리 일부를 선적리에 합치고 선적리를 장풍군에, 판문군의 삼봉리 일부를 상도리에 합치고 상도리, 대련리, 화곡리, 령정리, 신흥리, 월정리, 조강리, 림한리, 덕수리, 대룡리를 개풍군에 넘기며 판문군은 없앤다.

4. 개성공업지구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권이 행사된다.

5. 개성공업지구안의 현 개성시가지는 관광구역으로만 하며 그에 대한 관리는 개성시 인민위원회가 한다.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개성공업지구 개발을 위한 법인과 개인 기타 경제조직들의 자유로운 투자를 허용하며 그 재산을 법적으로 보호한다.

7. 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은 개성공업지구가 건설되고 그 관리운영이 활성화되는 데 따라 공업지구를 더 늘일 수 있도록 해당한 대책을 세울 것이다.

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과 해당기관들은 이 정령을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 대책을 세울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주체91(2002)년 11월 13일 평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