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금강산 관광특구 지정 정령" 발표

금강산 투지유치 활성화 전망ㆍ북미관계가 변수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지난달 23일 금강산 관광지구 지정을 내용으로 하는 정령을 발표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25일 보도했다.

지난 달 23일 발표된 금강산 관광지구 지정에 대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은 금강산 관광특구를 강원도 고성군의 고성읍 온정리, 성북리 일부 지역과 삼일포, 해금강지역, 통천군의 일부 지역으로 범위를 정하고 이 지역에서는 북한 주권이 행사되는 것으로 못박았다.

정령은 또 이 지역 개발을 위한 법인과 개인, 기타 경제조직들의 자유로운 투자를 허용하고 그 재산을 법적으로 보호토록 했다.

정령은 "중앙 관광지구 지도기관은 금강산관광지구 개발이 진척되는 데 따라 새로운 관광 대상지들을 더 늘일 수 있는 해당한 대책을 세울 것"이라며 "내각과 해당 기관들은 이 정령을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금강산 지역을 사실상의 관광특구로 지정함에 따라 98년 11월 유람선 금강호의 첫 출항 이후 현대그룹의 자금난과 한국관광공사의 사업참여 논란, 정부의 관광보조금 지급 등으로 난항을 거듭해온 금강산 관광사업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될 전망이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이어 지난 13일 '금강산 관광지구법'을 채택하는 정령도 발표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은 전했다. 방송은 "금강산 관광지구법을 채택함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2002년 11월 13일부로 발표됐다"고 소개했다.

한편 지난 19일 금강산 관광 4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북한 금강산관광총회사 방종삼 사장은 "예정대로라면 금주중 금강산 특구 지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었다.

***금강산 관광특구 지정에 따른 향후 전망**

북한의 금강산 지역 관광특구 선포에 따른 가장 큰 효과는 자본의 자유로운 투자와 이동에 따른 투자유치 활성화라고 연합뉴스는 분석했다.

현대아산은 우선 국내외 투자자들을 대거 유치해 오는 2005년까지 3단계에 걸쳐 금강산 일대를 제주도나 설악권 같은 종합관광단지로 개발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종합관광단지에는 골프장과 스키장 카지노 요트장 가족호텔 종합상점가 스포츠시설 해양관광시설 주제공원 자연휴양림 민속촌 영화촬영소 케이블카 전망대 야영장 등의 다양한 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금강산 관광특구 지정에 따른 시기별 개발계획에 의하면 온정리 고성만 해금강 삼일포 지역은 올해 안, 통천 시중호 내금강 지역은 내년까지 개발된다. 현대아산은 특히 장기적으로 금강산 지역을 관광ㆍ경제특구로 운영하기 위해 '통천경공업단지'와 IT 산업단지인 '금강산밸리' 등도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현대아산은 금강산 특구법의 내용 검토를 마무리짓는대로 이같은 중장기 개발계획을 최종 확정해 빠른 시일안에 북측에 공식 전달할 예정이다.

현대아산은 특구지정에 대비해 이미 오래전부터 투자유치 활동을 벌여왔는데, 국내외 상당수 업체들이 금강산에 투자할 의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아산에 따르면 현재 금강고려화학이 골프장, 한화리조트가 콘도, 레포츠 전문업체인 레드스포츠와 챌린지코리아가 눈썰매장과 패러글라이딩 등에 투자의사를 밝힌 상태다.

성인오락장 등 상당수 업체들도 현재 금강산에 눈독을 들이고 있으며, 중국 선박운영회사는 한번에 1천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2만8천t 규모의 숙박전용 선박을 금강산에 투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들의 투자와 함께 개인단위의 투자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구내에서는 기업의 창설 및 투자의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에 개인이 맘만 먹으면 현대아산으로부터 토지를 임대받아 금강산 특구내에 음식점과 커피숍 등 각종 편의시설을 지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할 때마다 북측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밖에 특구 내에서 시간제한을 받지 않는 자율관광이 가능해져 금강산 관광객들은 '관광다운 관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금강산 관광객들은 밤 10시 이후 바깥출입을 하지 못했다.

***금강산 개발의 걸림돌은 냉전중인 북미관계**

금강산 관광특구의 걸림돌로 지적되는 것은 현재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공전하고 있는 북미관계다. 특히 DMZ(비무장지대) 지뢰제거 작업이 군사분계선(MDL)에서 남북 각각 100ｍ씩 남겨놓은 상태에서 북한군과 한국 국방부, 유엔사령부간의 상호검증 절차에 대한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육로를 통한 금강산 관광은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현대아산은 일단 다음달 초 육로 관광을 실시한다는 목표를 갖고 북측과 협의를 끝냈지만, 남북 당국이 지뢰제거 작업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하지 않는 한 연내 육로 관광 실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대아산 관계자는 "특구법을 자세히 검토해 세부적인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며 "일단 가장 중요한 투자 유치와 자율 관광이 보장되기 때문에 금강산 관광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