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경제압박ㆍ영변 공습ㆍ한미군사훈련 강화하라"

스코크로프트 등 AWSJ 통해 '美 새 한반도 정책 수립' 충고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집행이사회는 14일(현지시간) 대북 중유지원을 12월부터 중단키로 결정했다. '북한 핵개발 재개 시인'에 대한 미국의 압박전술이 가동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앞서 파월 미 국무장관은 14일 빌 그레이엄 캐나다 외무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기본합의에 따른 중유제공과 관련해서는 이미 공해상에 있고 수일내에 부두에 도착할 이번 선적분은 보내는 것이 타당하고 분별있는 것으로 믿는다"면서 "(그러나) 나는 KEDO가 오늘 회의에서 앞으로의 중유선적은 중단돼야 한다는 데 동의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KEDO의 대북중유지원 중단조치는 북한의 핵개발계획 시인 이후 북한에 대한 첫 제재조치라는 점과 북한은 중유지원이 중단될 경우 이를 실질적인 제네바합의 파기로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반도 긴장이 급속히 고조될 전망이다.

부시 행정부가 선택하려는 향후 대북정책의 방향은 어떤 것이며 어디까지일까. 다양한 경로를 통해 미국의 한반도 내정간섭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의도를 정확히 알아야 그에 대한 대처나 대안제시, 남북간 공조를 통한 한반도 위기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조지 부시 1세 대통령 당시 국가안보보좌관을 역임한 브렌트 스코크로프트(Brent Scowcroft)와 조지 부시 1세ㆍ빌 클린턴 전 대통령 시절 국가안보회의에서 일했던 다니엘 폰맨(Daniel Poneman)은 이와 관련 14일자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AWSJ)에 기고한 '새로운 한반도 정책을 수립할 때(It's Time For A New Policy On Korea)'를 통해
"미국은 현 위기를 북한의 핵위협을 포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군사적 선택안에 흠집을 내는 느슨한 협상은 북한의 침공에 맞서 미국인들의 피로 다져진 50년간의 투자를 손상시키는 심각한 실수가 된다"며 당장 협상 착수에는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이들은 '한반도의 안정과 비핵화'라는 목표달성을 위해 "미국은 핵공격을 감수하는 위험보다, 핵무장 위협에 대항해서 군사행동을 취할 권리를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우선 북한에 대해 경제적 압박을 통해 현 제네바합의에 우라늄농축의 동결을 추가하도록 주장해야 하며 동시에 영변 플루토늄 핵시설에 대한 제한적 공습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코크로프트와 폰맨은 "미국은 우라늄 농축을 플루토늄 추출에 관한 기존의 동결 조항에 추가하도록 주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만약 북한이 동결을 거부하면, 국제사회는 그들이 비확산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때까지 교역과 투자는 물론, 한국의 대북송금 금지 등의 제재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더 나아가 "만약 외교술과 제재조치가 실패로 돌아간다면 북한의 핵계획에 무력을 사용하는 방법외에 대안이 없다"며 "이런 이유 때문에 한반도에서 합동 군사훈련의 강도를 높이는 문제를 놓고 한국과 협의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또 "군사적 선택안에 흠집을 내는 느슨한 협상은 북한의 침공에 맞서 미국인들의 피로 다져진 50년간의 투자를 손상시키는 심각한 실수가 된다"고 주장했다.

스코크로프트와 폰맨은 "한반도의 안정과 비핵화라는 우리들의 공동목표에 동참하는 중국은 북한과 가장 폭넓게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부시 대통령은 북한의 핵능력이 증가하고, 또는 절망감에서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태롭게 하기 전에 그들의 핵위협을 중단토록 국제적인 노력을 결집시키는데 계속 앞장서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제네바합의를 이용한 한반도 핵위기 해결과 북한의 개방노력이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한다는 전제조건을 깔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은 전쟁상황을 가정한 상태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것을 은연중 강조하고 있다. 미국이 선제공격을 할 수 있는 리스트에 북한을 올려놓은 부시 행정부가 한반도의 평화보다는 우월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부시 독트린'대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최악의 상황인 전쟁을 피하기 위해선 지금이야말로 남북간 공조를 통한 문제해결 노력이 시급하다.

다음은 스코크로프트와 폰맨의 AWSJ 기고문 주요내용.

***"새로운 한반도 정책을 수립할 때"**

연료용 중유 4만2천톤을 실은 유조선이 북한으로 항진중인 가운데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는 14일 뉴욕에서 회의를 열고 귀중한 화물이 북한의 에너지난을 지원하기 위해 인도돼야 하는지를 검토한다. KEDO는 유조선의 회항을 지시해야 한다. 한반도의 현 위기를 포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다른 진로를 택해야 할 시점이다.

미국이 남북한에 대해 설정한 목표는 명확하다. 즉 안정적이고 핵무기가 없는 한반도를 추구하는 것이다. 첫 번째 목표는 3만7천명의 주한미군이 보여주는 것처럼 반세기에 걸쳐 확실한 군사력으로 남한을 지원하는 반석과 같은 안보공약을 통해 확보됐다. 두 번째 목표는 지난 94년 미국과 북한이 맺은 제네바 합의에 의해 추구되고 있다.

제네바 합의의 장단점을 놓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미래를 위한 정책처방이 되지 못한다. 실제적으로 제네바 합의는 한반도의 핵균형을 명시하고 있다. 그것은 특히 수 십개의 핵무기 제조가 가능할 정도의 충분한 플루토늄을 이미 생산했고, 매년 30개 분량을 추가할 수 있는 북한 핵시설의 건설과 가동을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동결하는 등 자체적으로 유익한 요소들을 구제할 가치가 있다. 그러나 미국은 현 위기를 북한의 핵위협을 포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북한이 핵비확산에 관한 국제적 약속에 계속 대항하는 한 KEDO는 북한이 제네바 합의에 따라 기대하는 중유와 경수로 프로젝트를 제공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시를 받는 영변의 핵폐기 연료봉에서 핵폭탄 5, 6개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의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어떠한 움직임도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게 명확하고도 현재적인 위험이 된다는 점을 북한에 경고해야 한다.

영변에 대한 제한적인 공격(surgical strike)이 북한의 핵능력 확대를 막는 유일한 길이 될 수도 있다. 북한과 양자회담을 갖기 전, 미국은 우라늄 농축을 플루토늄 추출에 관한 기존의 동결 조항에 추가하도록 주장해야 한다. 과거의 약속을 위반한 것과 때를 같이 해서 북한과 대화를 하는 것은 잘못이다.

확대된 동결 조항이 일단 제대로 검증될 수 있다면, 다음 단계로는 우라늄 농축계획을 폐기하고 기존의 핵폐연료를 북한 밖으로 반출되도록 하며 재처리능력이 제거될 때까지 플루토늄의 동결을 계속 밀고 나가는 것이다. 이들 조치는 영변 핵시설 단지 외에 불법적인 핵활동을 의심받고 있는 어떤 곳도 사찰하는 IAEA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

미국은 영토와 자주권에 대한 외부공격의 두려움 등을 이유로 핵계획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북한이 자신의 핵위협을 제거하는 데 대처할 준비를 해야 한다. 만약 북한이 동결을 거부하면 국제사회는 그들이 비확산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때까지 교역과 투자는 물론, 한국의 대북송금 금지 등의 제재조치를 취해야 한다.

핵문제가 가장 시급하지만 북한의 미사일 활동과 휴전선에 전진배치된 재래식 군사력 역시 지역과 국제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북한에 의해 제기된 안보문제를 전반적으로 거론함으로써 세계 대다수 국가가 관계개선을 통해 폭넓은 정치적, 경제적 혜택을 보게 되면 미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북한이 약속을 실천으로 옮기면 미국도 당연히 따라야 한다. 북한이 외부세계와 접촉을 증가하면 민주적 사상과 문화라는 신선한 공기가 들어가 북한이 제도 실패의 어두운 그림자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한국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자유와 번영을 누릴 모든 권리를 갖는 북한 주민들에게 이러한 혜택을 가져다 주는 것은 미국의 이익에도 확실히 부합된다.

만약 외교술과 제재조치가 실패로 돌아간다면 북한의 핵계획에 무력을 사용하는 방법 외에 대안이 없다. 그러나 군사적 선택안도 올바른 표적을 확인하고 우방의 지원을 확보하며 어리석지만 유혈로 맞설 북한을 저지하기 위해 지역에서 충분한 군사력을 구축해야 하는 등 심각한 어려움에 처할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한반도에서 합동 군사훈련의 강도를 높이는 문제를 놓고 한국과 협의하는 것이 현명하다 하겠다. 한편 군사적 선택안에 흠집을 내는 느슨한 협상은 북한의 침공에 맞서 미국인들의 피로 다져진 50년간의 투자를 손상시키는 심각한 실수가 된다. 조지 부시 대통령이 분명히 한 바와 같이, 미국은 핵공격을 감수하는 위험보다 핵무장 위협에 대항해서 군사행동을 취할 권리를 보유해야 한다.

부시 대통령이 유엔 연설에서 지적한 것처럼 핵확산은 양자간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한 목소리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국제사회 전체에 맞서는 공격자들과 싸우는 것이다. 한반도의 안정과 비핵화라는 우리들의 공동목표에 동참하는 중국은 북한과 가장 폭넓게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도움이 될 수 있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의 핵능력이 증가하고, 또는 절망감에서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태롭게 하기 전에 그들의 핵위협을 중단토록 국제적인 노력을 결집시키는 데 계속 앞장서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