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부시에게 군사력 사용권한 부여

10일 투표서 압도적 표차로 통과, 이라크전 가능성 높아져

미국 하원이 10일(현지시각) 조지 W. 부시 대통령에게 이라크 공격을 위한 군사력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결의안을 2백96 대 1백33이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킴에 따라 이라크 전쟁 발발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하원 결의안은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의 지속적인 위협에 대해 미국의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적절하다고 결정할 경우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하원의 투표결과를 보고받은 후 백악관에서 "하원의 결정은 모든 미국인들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투표결과"라며 "하원은 전 세계와 유엔안보리에 이라크의 총체적 위협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혔다"고 만족감을 표시했다.

부시 대통령에게 군사력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결의안은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의 강력한 지지 속에 리차드 게파트 하원 민주당 지도자 등 상당수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를 획득하는 데 성공했다. 투표결과를 보면 다수당인 2백15명의 공화당 의원과 81명의 민주당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으며, 민주당 1백26명과 공화당 6명, 무소속 의원 1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이는 지난 91년 1차 걸프전 당시 이라크 전쟁 결의안의 2백50 대 1백83보다 찬성표가 더 많은 수치다. 하원은 이에 앞서 바버라 리 민주당 의원(캘리포니아)이 대통령에게 군사공격보다는 외교력을 이용하고 유엔을 통해 일을 처리하자는 결의안을 제안했으나 3백55(반대) 대 72(찬성)로 부결됐다.

10일 통과된 하원 결의는 부시 대통령이 유엔을 통하지 않고서도 이라크에 대해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승인했지만, 민주당의 요구로 부시 대통령이 무력사용에 앞서 모든 외교적인 수단을 사용해보도록 '권고'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부시 대통령은 군사행동을 시작할 경우 60일마다 의회에 보고할 의무를 지닌다.

반대표를 던진 찰스 B.레이절 민주당 의원(뉴욕)은 한국전쟁의 고통을 상기시키며 "나는 부시 대통령이 우리가 위험에 빠져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그에게 군사력 사용권을 부여할 수 없다. 나는 또한 유엔이 이처럼 신성한 책임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유엔에도 그러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찬성표를 던진 리차드 게파트 하원 민주당 지도자는 "사담 후세인이 과거 유엔결의를 기만한 사례는 무시할 수 없을 정도"라며 "(하지만 군사력 사용시) 유엔을 완전히 우회하는 것은 위험한 선례를 남겨 앞으로 다른 국가들도 의심할 여지없이 이 선례를 이용하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미국과 세계에 해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원의 결의안 통과에 이어 상원도 11일내로 같은 결의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돼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 문제와 관련 전쟁수행권을 포함한 포괄적인 권한을 갖게 됐다.

다음은 10일 미 하원이 통과시킨 결의안 전문으로 이 결의안은 지난 2일 공화당 의원 107명과 민주당 의원 23명이 제출한 것이다.

***미국 하원의 '이라크에 대한 군사력 사용 권한부여'에 대한 결의안**

대통령의 다음과 같은 노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다:

(1)이라크에 적용할 수 있는 모든 관련 유엔안보리 결의들을 엄격히 이행하고 (2)이라크가 지연, 회피, 불복종 전술을 버리고 모든 관련 안보리 결의들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행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안보리의 신속하고 결정적인 조치를 획득한다.

대통령이 미국 군사력을 다음을 위해 사용하도록 승인한다:

(1)이라크의 지속적인 위협에 대해 미국의 국가안보를 지키고 (2)이라크 관련 모든 안보리 결의를 이행한다. 이같은 권한을 행사하기 전에 또는 행사한 뒤 가능한 한 빨리(늦어도 48시간 이내) 하원의장과 상원 의장대행에게 다음과 같은 결정을 전달한다.

(1)추가적인 외교적 또는 평화적인 수단에 의존하는 것 만으로는 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2)이 결의에 따른 조치는 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2001년 9월11일 테러공격을 계획하고 승인하고 자행했거나 도운 자들을 포함한 국제테러범들과 테러조직들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계속적으로 취하는 것과 일치한다.

이 조항은 전쟁 권한 결의(the War Powers Resolution)의 요구사항들과 일치하는, 군사력 사용을 위한 특정한 법적승인을 하자는 것임을 선언한다.

대통령은 이 결의안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최소한 60일마다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