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미 이라크 공격 반대"

독일 ' 미 이라크공격시 쿠웨이트 주둔군 철수' 천명

딕 체니 미국 부통령이 지난 26일 이라크 공격방침을 강도높게 천명한 가운데 독일 등 유럽연합 국가들이 이라크 공격에 반대하고 평화적 해결방법을 찾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다.

미국의 이라크 공격방침에 슈뢰더 총리를 비롯한 정부 고위관료들이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 독일 국방부는 30일 미국과 이라크간 전쟁이 발발할 경우 현재 쿠웨이트에 주둔중인 독일 전차부대를 철수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페터 스트루크(Struck) 국방장관은 30일 "현재 쿠웨이트에 주둔중인 6대의 전차와 52명의 병사로 구성된 독일군은 대테러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목적으로 배치된 것"이라며 "만일 이라크와의 전쟁이 발발해 독일군이 투입되는 위험상황이 닥칠 경우 이는 독일 의회의 결정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같은 상황이 닥친다면 독일군은 철수해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 쥐드도이체차이퉁(SZ)은 30일 인터넷판 '독일 정부가 미국에 대한 저항을 강화하고 있다'는 기사를 통해 이같이 보도하고 슈뢰더 총리도 29일 선서유세에서 "자신이 집권하는 한 이라크에 대한 군사작전에 독일이 참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슈뢰더 총리는 또 미국이 유엔의 결정 등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야당인 기민기사연합의 슈토이버 총리 후보(기사당 당수)는 "슈뢰더 총리가 이라크 문제와 관련, 미국과의 우호관계를 저하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독일 정부의 이라크 공격 반대입장은 유럽내의 역학 구도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블레어 영국 총리가 미국의 이라크 공격을 찬성하다며 이를 위한 유엔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사적 해결 반대'라는 유럽의 독자적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 "중동평화안 제안하며 미 이라크 공격 반대" 밝혀**

이와 관련 30일 덴마크 헬싱괴어(Helsingoer)에서는 유럽연합(EU) 외무장관 회담이 열렸다. 유럽연합 회원국가를 대표한 외무장관들은 30일 비공식회담을 통해 위싱턴의 전쟁위협을 비판하고 중동지역의 평화정착을 위한 3단계 방안과 이라크의 무기사찰 허용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덴마크가 제안한 중동지역 평화정착을 위한 3단계 방안은 1단계에서 올 가을중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간의 평화협상 재개와 동시에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생존권 인정, 테러리즘 추방, 그리고 2003년 1월까지 총선실시 등을 제안하고 있다.

2단계는 팔레스타인의 헌법공표와 유엔 미국 유럽연합 러시아 등의 감독하에 새로운 팔레스타인 국가의 임시경계선 확정(2003년 8월 발효), 3단계는 1967년 6일 전쟁 이전 경계선을 참조해 2005년 7월까지 최종경계선 확정 등이다. 이 안에 따르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수도가 돼야 한다.

페르 스티크 묄러 덴마크 외무장관이 제안한 중동평화안은 특히 독일로부터 큰 환영을 받고 있다. 요시카 피셔 독일 외무장관이 먼저 제안한 안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유럽 외교관들은 중동평화안이 워싱턴의 사담 후세인 제거와 관련된 강경발언에 대한 유럽연합의 답변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빠른 시일내의 이라크 공격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해결을 위한 모든 평화적 노력을 무산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메시지라는 것이다.

블레어 영국 총리가 제안한 이라크에 대한 최후시한 통첩 의결에 대해서는 각 회원국별로 다양한 견해를 나타내고 있어 합의가 어려울 전망이다.

결과적으로 31일 외무장관 회담을 통해 유럽연합은 후세인 제거를 위한 미국의 이라크 공격 제안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할 것으로 보인다. 크리스 패튼 EU 대외집행위원장은 '이라크 문제에 대해 냉철한 이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럽연합 외무장관들은 이라크에 대해서도 일제히 조건없는 대량살상무기 사찰을 위한 유엔 대표단의 입국을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이라크의 즉각적 사찰 허용이 이뤄져야 당면한 미국의 이라크 공격을 중단시킬 수 있는 명분이 제공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전쟁이라는 위협을 앞에 놓고 평화적 해결을 모색하자는 토론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강조하고 일차적으로 모든 가능한 평화적 해결방안을 염두에 두고 이라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