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관리, "일본 전면배상 아니라도 수용"

일본언론 '북한 대일수교에 보다 적극적 ' 평가

최근 일본과 수교교섭을 재개한 북한의 고위관리가 북일수교시 일본으로부터 받게 될 식민지 지배 배상금 문제에 신축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일본언론들이 28일 보도했다.

아사히 등 일본 언론들은 박용연(朴龍淵) 북한 외무성 제4국 부국장이 지난 5월 발표한 한 보고서에서 북한은 일본의 전면보상이 아니라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면서 이는 북한의 대일관계 개선의지가 보다 적극적으로 변화됐음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박용연은 북한의 북일관계를 담당하는 실무책임자로 지난 25, 26일 평양에서 북일 외무성 국장급회담에도 참여했다. 한편 일본의 영자지 재팬타임스는 북한 관리가 북일 수교교섭에 임하는 북한측의 포괄적 입장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전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5월 평양에서 열린 심포지움에서 발표된 '일제의 조선 점령피해조사위원회 보고서'로 일본 교도통신이 지난 27일 단독 입수해 보도했다.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박 부국장은 보고서에서 북일 국교정상화의 현안인 과거 청산문제에 대해 일본이 '가능한 모든 보상을 한다라는 의사표시'를 나타내면 북한은 전면 보상이 아니라도 허용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그동안 북한은 일본에 대해 북일수교의 전제조건으로 식민지 지배에 대한 일본측의 분명한 사과와 배상금을 요구해왔다. 북한은 배상금의 정확한 규모를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최소한 1백억 달러는 넘을 것으로 예상돼 왔다. 일본의 배상금은 최근 본격화된 북한의 경제개혁 성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재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은 지난 65년 일본과의 국교정상화 대가로 5억달러를 받은 바 있는데 당시 보상금에는 자산손실에 대한 보상부분과 경제협력자금이 포함됐다. 그러나 한국이 받은 보상금은 일제 점령기간에 대한 사과와 보상의 의미로 지급된 것은 아니었다.

박 부국장은 보고서에서 '평양은 일본과의 관계정상화를 위해 앞으로의 협상과정에서 부분보상도 검토한다'고 제안했다. 박 부국장은 그러나 북한이 북일 국교정상화 과정에서 반드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은 고수했다. 그는 한국이 지난 65년 한일 국교정상화 과정에서 일본으로부터 보상금을 받으며 일부는 경제협력 기금형태로 받은 것을 지목하기도 했다.

박 부국장은 또 "일본은 북한이 받은 엄청난 고통과 손실에 대해 가능한 한 많은 보상을 해야 하며 이는 진지한 사과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얼마가 적절한 보상규모가 될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박 부국장은 이와 관련 한국에 대한 이같은 보상행위가 일제의 점령기간중 학살을 포함한 잔인무도함을 정당화했지만 한국 사람들의 존엄성과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같은 형태의 보상이 단기적으로는 일본에 득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국과 북한으로부터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밝혔다.

박 부국장은 또 '일본의 국가윤리에 대해 세계적인 분노를 조성시킬 수도 있다'며 "일본은 이성적인 판단을 통해 입장을 정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