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빼놓고 돈 안드는 선거 하겠다고?"

인터넷뉴스협, 선관위에 '인터넷 활용' 선거법 개정 촉구

"돈 안드는 선거에 기여할 미디어로 인터넷만한 매체가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달 27일 발표한 미디어중심의 선거공영제 확대방안에 대해 인터넷뉴스미디어협의회(회장 최창환)가 14일 의견서를 보내 인터넷신문의 선거보도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미디어 활용폭을 확대하려는 선거법 개정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중앙선관위의 선거개혁방안에 현대사회의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수단이자 통로로 자리잡은 인터넷매체 활용방안이 빠져있다며 인터넷신문의 선거보도와 취재활동을 보장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가 선관위 선거개혁안에 반영돼야 한다고 제안한 개정안 항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 신문의 후보자 대담이나 토론, 기타 선거 보도 활동을 저해하는 선거법 관련 조항은 개정돼야 한다."

"둘째 인터넷 신문은 선거 운동의 주요 공간으로 활용돼야 한다. 중앙선관위 합동 광고는 신문과 방송뿐만 아니라 인터넷 신문에서도 가능해야 한다."

"셋째 후보자와 정당은 신문과 방송뿐만 아니라 인터넷 신문에도 광고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후보자들은 인터넷 신문에도 방송 연설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협의회는 이같은 의견서를 제출한 이유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한국의 정보통신망 활용과 오프라인보다 인터넷에 익숙한 젊은 세대의 유권자 유인, 확고한 위상을 잡은 인터넷신문의 활용, 적은 비용으로 쌍방향 의견교환 가능 등을 들었다.

협의회는 "선거개혁을 한다면서 인터넷 신문을 배제하는 것은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관련 법규정이 미흡하다는 것 등을 이유로 인터넷 신문의 역할과 기능을 외면할 경우 오히려 사이버 공간을 왜곡과 비방의 사각 지대로 방치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넷뉴스미디어협의회는 지난 해 10월 9일 창립됐으며 아이뉴스24(inews24), 오마이뉴스, 이데일리(edaily), 이비뉴스(ebn), 프레시안 등 5개 인터넷신문사가 참여하고 있다.

다음은 인터넷뉴스미디어협의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보낸 의견서 전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개혁방안에 대한 의견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가 지난 7월 27일 발표하고 7월 30일 공청회를 개최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선거 개혁 방안은 그 동안 각급 선거의 고질적인 병폐였던 '돈 쓰는 선거'를 '돈 안드는 선거'로 바꾸기 위한 제반 개혁 방안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전향적인 선거 개혁 방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선거개혁안에서 '돈 안드는 선거'를 위해 미디어를 이용한 선거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선거 공영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중앙선관위의 이 같은 개혁 방향은 공청회에서 전체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평가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의 선거개혁 방안은 중요한 점을 누락시키고 있습니다. 공청회에서도 상당수의 토론자들이 지적한 것처럼 현대사회의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수단이자 통로로 자리잡은 인터넷 공간 활용을 위한 진지한 검토와 이용방안이 빠져 있습니다.

이번 선거 개혁 방안에는 인터넷 신문을 활용한 선거운동 방안과 인터넷 신문의 선거 보도와 취재 활동을 보장하는 방안 등이 마련돼야 합니다.

그 이유로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다음 몇 가지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터넷 공간은 현대사회의 가장 대표적인 정보 유통의 통로이자 온갖 여론이 분출하고 논의되는 여론의 공론장으로서 자리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초고속 정보 통신망이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할 정도로 잘 정비돼 있어 그 어느 나라보다 인터넷 공간이 정보의 전달 및 여론의 형성 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둘째, 인터넷은 또한 젊은 세대들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나이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들이 인터넷을 생활의 한 도구로 쉽게 접하고 있지만 인터넷 공간은 특히 젊은 층에 익숙한 공간이자 문화입니다. 젊은 층의 정보 소통과 의견 전달, 의사 표시는 오프라인에서 보다는 온라인에서 더 활발할 정도입니다.

중앙선관위가 제시한 각종 선거 개혁 방안은 최종적으로 유권자들의 뜻이 금권이나 관권에 의해 왜곡되는 일 없이 선거를 통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일 것입니다. 따라서 선거개혁 방안은 유권자의 뜻과 선택이 선거라는 의사 결정과정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제도와 틀을 만드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유권자들이 선거에 많이 참여해야 합니다. 8.8 재보궐선거 사례에서 보듯이 유권자들이 선거에 관심을 갖지 않고 선거를 외면한다면 선거 개혁은 요원한 일입니다. 유권자들이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선거 개혁의 출발점이자 목표입니다. 특히 젊은 층의 선거 참여를 높이는 것이야말로 선거개혁을 위한 중요한 과제가 돼 있습니다.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이 많은 젊은 층을 선거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선거 과정에서 인터넷 공간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셋째, 인터넷 신문이 새로운 언론으로서 그 위상을 확고하게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신문은 이제 더 이상 실험적인 언론이 아닙니다. 인터넷 신문은 젊은 층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 구성원 대다수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언론으로 분명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신문의 선거 관련 활동은 크게 제약받고 있습니다. 언론의 책임과 역할을 위주로 한 규제법률이라고 할 수 있는 정기간행물법이나 방송관련법이 새로운 인터넷 미디어를 포괄하고 있지 못한 이유로 인터넷 신문은 후보자 초청 토론이나 대담이 허용되지 않는 등 선거 보도 활동이 제약 받고 있습니다.

언론으로서 인터넷 신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나 규제 못지 않게 인터넷 신문의 선거 관련 보도와 논평, 대담, 토론 등 선거 보도 활동은 전면적으로 허용돼야 합니다.

넷째, 인터넷이야말로 돈 안드는 저비용 선거에 가장 적합한 매체입니다. 인터넷은 아주 적은 비용으로도 신속한 정보전달이 가능할 뿐만이 아니라 쌍방향의 의견 교환과 활발한 토론이 가능합니다. 후보자와 각 당의 정강 정책을 알리고, 유권자의 관심을 이끌어내는데 이보다 효과적인 미디어는 없을 것입니다.

다섯째, 인터넷 신문은 이미 선거 관련 정보의 유통과 유권자들의 여론 수렴 및 전달의 장이 돼 있습니다. 선거개혁을 한다면서 인터넷 신문을 배제하는 것은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관련 법규정이 미흡하다는 것 등을 이유로 인터넷 신문의 역할과 기능을 외면할 경우 오히려 사이버 공간을 왜곡과 비방의 사각 지대로 방치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인터넷 뉴스 미디어 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점이 이번 중앙선관위의 선거 개혁안에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인터넷 신문의 후보자 대담이나 토론, 기타 선거 보도 활동을 저해하는 선거법 관련 조항은 개정돼야 한다.

2. 인터넷 신문은 선거 운동의 주요 공간으로 활용돼야 한다. 중앙선관위 합동 광고는 신문과 방송 뿐만 아니라 인터넷 신문에서도 가능해야 한다.

3. 후보자와 정당은 신문과 방송 뿐만 아니라 인터넷 신문에도 광고를 할 수 있어야 한다.

4. 후보자들은 인터넷 신문에도 방송 연설을 할 수 있어야 한다.

2002. 8. 14

인터넷 뉴스 미디어 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