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행정부 대북대화 재개하라"

뉴욕타임스 사설, 프리처드 파견은 현명한 결정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8일 사설을 통해 "부시 행정부는 7일의 (대북 제공) 경수로 타설식에 특사를 보냄으로써 제네바합의에 대한 지지를 표시했다"면서 부시 행정부에 대해 "평양이 새로운 도발을 하지 않는다면 다음 단계는 다른 안보문제에 대하여 (제네바합의와) 유사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회담을 재개하는 것이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신문은 '북한 해독(解讀)하기(Decoding North Korea)' 제하의 이 사설에서 부시 행정부가 프리처드 대북 특사를 이번 경수로 타설식에 보낸 것은 "(북한과의) 외교적 해결책을 탐색하겠다는 현명한 결정"이었다고 평가하면서 "이제 미국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길은 대화통로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진정한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특히 이번 경수로 타설식을 가져온 "1994년 합의는 이득을 낳은 좋은 예"라면서 앞으로 북한의 추가도발이 없는 한 미국은 대화를 통한 해결책을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스의 이같은 입장은 지난 7일 '평양 플루토늄 파티' 제하의 사설을 통해 대북 경수로 제공에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한 월스트리트저널과는 상반되는 것으로 미국 내에서도 제네바합의 대한 논란이 심각함을 보여준다. 다음은 뉴욕타임스 사설의 주요 내용.


***'북한 해독(解讀)하기'(뉴욕타임스, 8일자 사설)**

서방 컨소시엄이 북한에 건설하기로 한 2기의 경수로 중 1기의 공사가 수 년간의 지연 끝에 7일 시작됨으로써 외부세계와 좋지 않은 관계를 유지해 온 북한이 최근 수주간 보인 화해 제스처는 절정에 달했다.

부시 대통령이 지난 1월 북한을 '악의 축'의 일부로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워싱턴은 북한의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이 허용하는 한도까지 외교적 해결책을 탐색하겠다는 현명한 결정을 내렸다.

북한 지도자 김정일은 언제나 합리적인 척하다가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 서울과 워싱턴의 포용론자들을 당혹하게 만들었다. 이제 미국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길은 대화통로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진정한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다.

지난 6월 부시 행정부는 클린턴이 물러간 뒤 중단된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여 미사일 계획과 기타 문제를 토의하려 했다. 그러던 중 북한 전함이 한국 함정에 발포하여 해군 5명을 죽였다. 서울과 워싱턴은 당연히 외교접촉을 끊었다.

2주 전 평양은 서해교전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를 계기로 남북 장관급 회담이 근 1년 만에 열리게 되었다. 또한 지난 주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과 북한 외무상이 짧지만 성의있는 회담을 하게 된 것도 그 때문이었다.

지난 수 년간 북한 정책의 일관된 주제는 극심한 경제위기 속에서 정권의 통제력을 유지하려는 필사적인 노력이었다. 북한이 살 수 있는 최선의 희망은 경제를 시장과 외부세계에 개방하고 한국, 일본, 미국을 위협하는 비재래식 무기계획을 포기하는 데 있다.

그러나 시장의 자유화가 공산당의 집권을 위태롭게 할 것으로 우려하는 북한 지도자들은 망설이고 있다. 북한은 비재래식 무기를 포기하기는커녕 파키스탄과 중동에 미사일과 기술을 판매하면서 돈벌이가 되는 수출을 중지하는 조건으로 워싱턴에 엄청난 대가를 요구해왔다.

미국은 이 요구에 굴복해서도 안 되지만 실제의 위협을 제거할 수 있는 중요하고도 검증가능한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이는 힘든 과정이지만 7일의 착공을 가져온 1994년 합의는 이득을 낳은 좋은 예이다. 이 합의에 따라 북한은 핵 폐기물을 재처리하여 쉽게 핵폭탄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소련식 기술을 포기했다. 지금부터 3년 후 새 원자로가 가동되기 전에 북한은 그들의 핵 공장과 실험실을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사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아울러 1994년 이후 생산된 플루토늄을 신고해야 한다.

부시 행정부는 7일의 경수로 타설식에 특사를 보냄으로써 제네바합의에 대한 지지를 표시했다. 평양이 새로운 도발을 하지 않는다면 다음 단계는 다른 안보문제에 대하여 (제네바합의와) 유사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회담을 재개하는 것이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