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에 등떠밀린 미국의 북미대화 수용"

북미대화 재개 움직임에 대한 서방 언론들의 시각

지난 달 31일 미국이 북한의 대화재개 제의에 응한 이유는 무엇일까?

간단히 말해 북한과의 대화를 거부할 경우 국제사회에서 왕따당할 것을 두려워한 때문이다. 북한이 적극 대화를 요구하고 한국, 일본 등 우방국이 대화재개를 권유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대화를 외면한다면 독불장군으로 비쳐져 동맹국들로부터 외면을 당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파이낸셜타임스 2일자 기사 '미국에 대한 북한의 대화 압력(Pressure on US over N Korean talks)'은 이같은 미국의 사정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준다.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북한 백남순 외무상이 취한 요상한 공세로 미국이 압력을 받고 있다.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미국이 독불장군으로 비쳐져 동맹국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게 된 것이다."

반면 북한이 새삼 북미대화 재개에 적극 나선 이유는 자명하다.

미국과의 관계개선 없이는 지난 달부터 시행된 경제개혁 조치가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제개혁 성공의 요체는 공급능력 확대, 즉 생산력의 증대라는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이를 위해서는 외국자본이 필요하다. 현 상태에서 민간자본의 대북투자는 기대하기 어렵다. 세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 공공금융기구의 지원을 기대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들 국제금융기구들은 사실상 미국 주도하에 투자결정을 내리고 있다.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절실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그렇다면 북한은 북미대화 재개를 통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미국 등 서방언론은 시각은 대체로 회의적이다. 우선 미국의 협상의지가 그다지 높지 않다. 국제사회에 등떠밀려 대화재개에 나섰기 때문이다. 게다가 경제개혁의 진정한 의도에 대해 아직도 회의적 시각이 우세하다. 서방언론들은 대체로 북한 경제개혁이 시장경제로의 전환이기보다는 체제유지ㆍ개선의 성격이 짙다고 보고 있다.

예컨대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AWSJ)은 2일자 기사에서 북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속내를 의심할 만한 여지는 많다며 "문제는 김정일 위원장의 생각이 바뀐 것이 폭압적 정권의 성격을 바꾸려는 것이냐, 아니면 단지 추가 공격으로부터 체제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냐 하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서방언론들은 북한의 변화 노력에 일단 기회를 줘보자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예컨대 AWSJ도 "외국투자를 늘리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첩경이다. 그러나 외자를 유치하려면 워싱턴 및 도쿄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김정일의 최근 외교 제스처가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라며 좀더 '두고 보자'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편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독일의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은 1일 막대한 독일 통일 비용의 사례를 설명하고 "한국 정부의 햇볕정책은 옳은 것"이라며 북한의 변화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없으나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 북한과의 대화노력을 지속돼야 한다며 AWSJ보다는 희망적 관측을 했다.

FAZ는 '불안정한 상태의 한반도'라는 관련기사를 통해 "북한과 가까운 시일내에 통일을 이루지 못한다면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방법이 한국으로서는 생존의 이해가 걸릴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이에 대해서는 야당도 이해를 달리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하지만 북한 경제개혁의 실패를 단언하는 매체도 있다. 홍콩에서 발행되는 파이스턴이코노믹리뷰가 대표적이다.

이 잡지는 최신호(8일자) 사설을 통해 "누구든지 김정일의 아주 새롭고 야심찬 북한 구상에 대해 너무 흥분하기 전에 그가 지금까지 한 일은, 관치경제 전반의 각종 물가를 대대적이긴 하나 재조정하는 것에 불과함을 깨달아야 한다"며 "믿을 만한 북한 정보가 부족한 점을 감안할 때 우리는 이것이 현명치 못한 개혁 시도의 출발임을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사설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진정한 개혁이란 자유선택권의 제약을 푸는 것인데 김정일 정권은 아직도 이를 꺼리는 것처럼 보인다. 김정일의 무모한 개혁이 초래한 더 많은 고난과 혼란이 정권 붕괴를 점차 재촉할 것이라는 게 북한 주민의 최대 희망이다."

대단히 악의적으로 비쳐지는 관측이다. 하지만 한번쯤은 주의를 기울여 할 관측이기도 하다.

다음은 이들 서방언론의 보도 중 파이낸셜타임스, AWSJ, 파이스턴이코노믹리뷰 기사의 주요내용이다.

***'미국에 대한 북한의 대화 압력(Pressure on US over N Korean talks)'/파이낸셜타임스 2일자**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북한 백남순 외무상이 취한 요상한 공세로 미국이 압력을 받고 있다.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미국이 독불장군으로 비쳐져 동맹국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게 된 것이다.

백 외무상은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과의 비공식 담화(chat)를 나눈 후 미국이 제임스 켈리 국무차관보를 평양에 보내 대화를 재개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파월 장관은 백 외무상이 너무 앞질러 간다며 자신은 다음 조치를 결정하기 전에 부시 대통령과 상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의 아시아 지역 동맹국들은 벌써 북한과의 대화준비에 들어갔다. 미국은 북한과의 접촉에서 항상 동맹국인 일본ㆍ한국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왔으므로 이들의 움직임은 미국에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백 외무상과 파월 장관의 회담은 부시 취임 이후 최초의 고위급 북미접촉이기 때문에 획기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백 외무상이 ARF에서 만든 최대의 이변은 가와구치 요리코 일본 외상을 만나 2년째 중단된 북일수교회담을 재개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일본은 제임스 켈리 차관보 수준의 고위 외교관을 이 달말까지 평양에 보낼 예정이다. 북일관계는 지난 98년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일본 상공으로 발사한 이후 악화됐다. 일본은 그러나 북한과의 협상 재개를 통해 북한을 국제사회로 끌어들이는 것이 지역 안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도 북한과 장관급 회담을 재개할 예정이다.

백 외무상의 제의에 대해 파월 장관이 조심스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부시 행정부의 강경파들, 특히 평양의 의도를 의심하는 국방부와의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음을 반영한다. 파월 장관은 그러나 ARF 회의 폐막에 즈음하여 북한과의 대화를 찬성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북한과의 대화가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 방침과 배치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일본ㆍ한국과의 대화를 제의하고 서해교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백 외무상과의 회담은 '적절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과의 협상은 '언제 어디서나' 대화를 하겠다는 부시 대통령의 정책과 일치한다고 말했다.

파월 장관의 발언은 김대중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김 대통령의 햇볕정책은 서해 교전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남북회담에서 진전이 생긴다면 국회 장악력을 상실할지도 모르는 재보선을 앞두고 있는 한국정부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여론조사에서 야당 후보에게 뒤지고 있는 집권당의 대통령 후보에게도 행운을 줄 것이다. 한편 일본 관리들은 북한이 일제 강점에 대한 사과와 보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외부로 손을 뻗으려는 북한(North Korea May Be Reaching Out)'/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 2일자**

북한 지도자 김정일은 전쟁광에서 평화중재자로 변하고 있는가? 북한이 지난 1주일간 적극적이고도 이례적으로 취한 일련의 평화 제스처들을 보면 일단은 그런 것처럼 보인다.

백남순 북한 외무상은 이번 주 브루나이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을 찾아와 워싱턴과의 오랜 교착을 종식시키려 했다. 백 외무상은 이 회담으로 미국 특사의 평양방문이 가능해졌다고 말한 것으로 AP통신은 전했다. 그러나 미국 외교관 제임스 켈리 국무차관보는 회담이 열릴 것인지를 확인해주지 않았다.

백 외무상은 일본과도 수교회담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평양은 지난 주에는 4월 이후 처음으로 서울과의 장관급 회담 재개를 요구했다.

북한 문제 전문가들은 북한이 과거 서방세계의 긴장완화 희망을 허위로 만들었던 점을 상기시켰다. 그러나 최근의 외교적 제스처들은 정책적 U턴을 보여준다. 북한은 1개월 전 서해에서 한국 함정을 격침시키고 한국 해군 5명을 죽였다. 이 사건은 한국에서 대북정책이 지나치게 관대하고 평양으로부터 상대적인 반대급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촉발시켰다.

한편 북한내에서는 54년만에 처음으로 경제를 개편하는 가장 극적인 조치가 단행됐다. 서해교전 이틀 후 북한은 정부의 쿠폰으로 생필품을 교환하는 배급제를 폐지했다. 암시장 수준으로 가격을 올리는 것도 허용했다. 인상된 생활비를 감당하도록 임금도 최고 30배 올렸다. 북한 가정들은 처음으로 생활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하고 기업은 독자적으로 임금을 지불하게 됐다.

서울의 중립적 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의 백학순씨는 “북한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 그들은 시간이 없다는 것을 인식했다”고 말했다.

북한이 잘 될 것 같은 인상을 준다. 문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각이 바뀐 것이 폭압적 정권의 성격을 바꾸려는 것이냐, 아니면 단지 추가 공격으로부터 체제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냐 하는 것이다.

김 위원장의 속내를 의심할 만한 이유는 많다. 아버지 김일성의 주체 철학에 입각한 통제 체계를 개편하려는 게 어쩌면 이른바 농민시장(장마당)으로 불리는 지하경제에 의해 갈수록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경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음모일 수 있다. 식량가격이 올라가면 농민들은 매석을 하거나 장마당에서 판매하기보다는 더 좋은 가격으로 정부에 물건을 팔게 된다.

이렇게 되면 국가는 식량의 수요ㆍ공급 체계를 다시 국유화함으로써 가격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식량 수급 체계는 1990년대 기근 때 정부통제를 벗어난 적이 있다. 워싱턴 국제경제연구소의 마르쿠스 놀랜드 연구원은 “내가 아는 한 김정일은 장사꾼과 암시장을 싫어하는데 이번 조치로 이들의 상당수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군인 같은 특수 계층의 월급을 더 많이 올렸다는 것은 김이 필요로 하는 충성분자들에게 더 많은 보상을 준다는 것을 암시한다. 또 하나의 의문은 공식 식량배급소에서 인상된 가격으로 식량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다. 그리고 부실한 국영공장에서 일하다 정부 보조 중단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은 추가 개혁이 이뤄져야 얻을 수 있다. 북한 관리들은 개혁이 더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 목적을 위해 북한이 워싱턴과 도쿄에 추파를 던졌다면 고무적인 일이다. 북한은 붕괴된 산업 인프라 재건을 위해 세계은행 같은 국제기구로부터 차관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워싱턴과 도쿄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미국과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하겠다는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 한국의 일부 학자들은 북한이 핵시설 사찰, 미사일 개발 중지 같은 워싱턴의 관심사항에 대해 양보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점쳤다. 남한에 대한 북한의 메시지가 서해교전에 대한 유감 표명으로 표출됨으로써 한국에서 낙관론을 자아냈다. 서울은 북한의 유감 표명을 사과로 간주하고 있다. 문정인 연세대 교수는 북한의 유감표명을 '적극적인 사태발전'이라고 말했다.

해상 충돌 사건이 초래한 반발이 평양의 생각을 바꾼 것은 확실해 보인다. 충돌 수일 후 평양은 1970년 여객기(요도호)를 납치한 후 현재 북한에 있는 일본인 테러분자들을 일본으로 송환할 준비가 돼있다고 말했다. 김정일 위원장은 전에도 그런 희망을 던진 바 있다. 그러나 2000년 6월 김대중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후 그가 던진 달콤한 말들은 몇 달이 안 되어 공염불이 됐다. 그는 합의사항들을 저버리고 회담을 취소했다.

이번에는 뭔가 달라질 것인가? 평양의 평화제의는 그들이 경제재건을 위해서는 외국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북한이 단행했다는 경제개혁을 보면 김정일은 외국투자가 초래할 권력의 약화를 수용할 태세가 돼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김은 지금보다 더 어려운 입장에 처할지도 모른다. 아마도 화폐발행을 통해 할 것으로 보이는 급료인상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것이 확실하고 그렇게 되면 많은 북한 사람들은 더더욱 생필품을 구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김정일이 물자의 공급을 늘려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한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외국투자를 늘리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첩경이다. 그러나 외자를 유치하려면 워싱턴 및 도쿄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김정일의 최근 외교 제스처가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북한개혁 대단한 것이 아니다(Monumental? Hardly)'/파이스턴이코노믹리뷰 8일자**

누구든지 김정일의 아주 새롭고 야심찬 북한 구상에 대해 너무 흥분하기 전에 그가 지금까지 한 일은, 관치경제 전반의 각종 물가를 대대적이긴 하나 재조정하는 것에 불과함을 깨달아야 한다. 신뢰할 만한 북한 정보가 부족한 점을 감안할 때 우리는 이것이 현명치 못한 개혁 시도의 출발임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모든 점을 고려해 볼 때 북한 정권은 너무 절박하고 혼란스런 나머지 수요ㆍ공급의 불균형 해결을 시장 원리에 맡기지 않고 돈을 찍어내는 데 의존하고 있다.

북한이 진정으로 시장경제 도입을 원한다면 개혁 순서를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시작은 공급적인 측면이다. 중국이 80년대에 그랬듯이 첫 단계는 집단농장을 폐지하고 기업인들의 소규모 창업을 허용하는 것이다. 그런 후 일용품에 대한 시장 가격 지향방법을 순차적으로 택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것이 소비자 물가 인상으로 이어지면서 봉급 인상이 가능해진다. 마지막 단계는 국영 업체들이 전적으로 시장 물가에 입각해 사업을 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북한은 식품, 임차료, 전력, 기타 필수품 가격을 단번에 시장 원리에 맡기고 사회 계층중 누가 정치적 영향력이 큰가에 따라 봉급을 인상함으로써 시장 경제를 후퇴시키고 있다. 얼핏 보면 바람직한 수급 체계 도입으로 보일 수도 있다.

문제는 경제라는 것이 필요한 상품의 추가 생산을 통해 물가 신호에 응하도록 돼있지 않다는 것이다. 국영 기업들은 갑자기 노임을 지불할 돈을 벌라는 요구를 받고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성가신 관료주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래서 저축을 사용하거나 지하 경제를 뒤져야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 국가는 군인과 석탄 광부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돈을 인쇄할 것 같다.

만약 국가가 생산을 늘리지 않으면서 꾸준한 봉급인상으로 필수품 부족에 대응할 경우 극도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이다. 관대하게 해석하자면 북한이 단순히 거시경제 정책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좀더 설명하자면 김정일이 주민들에게 더 많은 자유를 허용할 의향이 없고, 주민 저축을 손에 넣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중국이 갖고 있는 장점의 하나는 국민들이 금융기관에 저축해 둔 자본이었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은 금융기관에 돈을 넣어두지 않고 현금을 숨겨둔다.

이런 부를 정부가 도용하는 구식 방법은 돈을 찍어 화폐 가치를 낮추는 것이다. 진정한 개혁이란 자유선택권의 제약을 푸는 것인데 김정일 정권은 아직도 이를 꺼리는 것처럼 보인다. 김정일의 무모한 개혁이 초래한 더 많은 고난과 혼란이 정권 붕괴를 점차 재촉할 것이라는 게 북한 주민의 최대 희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