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협상 의지 확고한 것 아니다"

<전문가 진단> "남북대화 잘 돼야 북미대화도 성사"

"미국은 북미관계를 진전시켜 취할 수 있는 메리트가 없다. 미국의 관심은 현재 온통 이라크에 쏠려있으며 북한과는 관계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서동만 상지대 교수)

"미국은 명분만 생기면 특사를 보내지 않으려 할 것이다. 일단은 2일부터 4일까지 진행되는 실무대표 회담과 8월 중순경 열릴 남북장관급회담 진행상황을 지켜보고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이종석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실장)

"온건파인 파월 국무장관이 일단 액션은 취했지만 미국 정부 전체가 북미대화에 동의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남북간 장관급회담 등의 결과를 지켜보고 특사 파견여부를 결정할 것이며 현재 탐색중인 상태라고 할 수 있다."(서주석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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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31일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과 백남순 북한 외무상의 극적인 '15분 회동' 북미관계 개선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 북한 전문가들은 대체로 현 상황에서 북미관계의 획기적 개선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내다보고 있다. 이들은 '궁극적으로 미국의 대북특사 파견과 북미대화 재개여부는 현재 진행중인 남북장관급회담 실무대표 접촉 등 남북대화에 달려 있다'면서 남북대화 진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현재의 정세를 미국이 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를 대북특사로 파견하려 했던 지난 6월 하순, 서해교전 이전의 상태로 복귀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북미대화의 재개여부 또한 남북간 대화 진척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특사 방북이 이뤄질 경우 논의될 북미간 주요의제도 지난 해 부시 대통령이 언급한 제네바 합의 준수 등 3대 의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미국, 명분만 생기면 특사 보내지 않으려 할 것**

이종석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실장은 "현재 방북특사 파견과 관련, 백남순 북한 외무상은 오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으나 미국측은 아직 보내겠다는 말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북미대화에 목말라 하는 북한과 달리 미국이 유보적인 상태에 있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이 실장은 "실리론적 전략적 관점에서 부시 행정부가 생각하는 미국의 이익은 북한을 로그스테이트(깡패국가)로 남겨두는 게 더 낫다. 하지만 북한이 북미대화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고 국제여론도 대화재개를 요구하고 있어 명분적 관점에서 북한과의 대화가 싫다는 속내를 쉽게 드러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미국은 명분만 생기면 특사를 보내지 않으려 할 것이다. 일단은 2일부터 4일까지 진행되는 실무대표 회담과 8월 중순경 열릴 남북장관급회담 진행상황을 지켜보고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대화가 좋은 성과를 거두면 명분과 여론에 밀려 보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화의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고 전망했다.

이 실장은 또 "켈리 차관보의 방북이 성사되더라도 이를 통해 구체적 협상결과를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앞으로 어떤 형태로 북미대화를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는 대화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북미대화에서 다뤄질 주요 의제에 대해 이 실장은 "지난 해 6월 부시 대통령이 제시한 핵사찰과 미사일, 재래식군비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재래식무기 후방배치와 감축의 경우 주한미군 철수 문제 등과 맞물려 있어 해결책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다. 북한 또한 재래식무기 감축문제는 절대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이미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제네바합의에 따른 북한의 핵사찰 수용여부일 것인데 북한이 특별사찰을 안 받겠다고 하지는 못할 것 같다. 대신 북한은 경수로 건설과 전력손실비용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며 한국과 일본 등 국제사회는 이에 대한 일부 경제적 부담을 져야 할 것이다. 미사일 문제의 경우 북한의 주권제한 문제와 맞물려 있어 적절한 경제적 보상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방한계선 문제, 남북이 풀어야**

이 실장은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1일 북방한계선(NLL)은 서해 해상경계선이 아니라며 새로운 경계선 확정은 미국과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데 대해 "북한이 북방한계선을 부정해온 건 사실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인정해왔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방한계선 문제는 정전협정에서 빠져있어 가장 미묘한 문제다. 우리측 입장은 지난 92년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를 충실히 따르자는 것이다. 이 문제를 남북간 대화로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 미국이 개입하도록 빌미를 주면 안된다. 북한이 북미대화 의제로 북방한계선 문제를 다시 꺼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적극적인 대미관계 개선노력 배경으로 이 실장은 "북한에게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체제안전보장과 경제재건을 위한 기반 마련이다. 특히 북일수교 기반을 조성해 1백억달러규모로 예상되는 대일청구권자금을 들여오는 게 중요하다. 북한의 경제개혁을 위해서는 식량과 자본재 등의 공급이 따라줘야 하는데 1백억달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자금이 될 것"이라고 해석했다.

***"북한의 대화의제는 평화협정 통한 체제보장이 핵심"**

서주석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특사 방북이 이뤄질 경우 서해교전 이전 거론된 핵 미사일 재래식무기 등 3대 의제외에 테러와 화생무기(화학·생물학무기)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인권문제가 의제로 오를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으나 현 상황에서 인권문제까지 논의되기는 곤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 위원은 "반면 북한은 상징적인 수준의 의제로 주한미군 철수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포기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압박용일 것이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체제보장을 주요 의제로 제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의 대북대화 의지에 대해 서 위원은 "온건파인 파월 국무장관이 일단 액션은 취했지만 미국 정부 전체가 북미대화에 동의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남북간 장관급회담 등의 결과를 지켜보고 특사 파견여부를 결정할 것이며 현재 탐색중인 상태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대화가 순항할 경우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에 응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북미대화 목표와 의제가 북한으로서는 받아들이기 곤란할 것이기 때문에 협상타결까지는 가기 어려워 보인다. 북일관계도 수교까지 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국 정부 전체가 북미대화에 동의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서 위원은 부시가 제시한 3대 의제의 협상전망에 대해 "제네바합의에 따른 특별사찰의 경우 경제적 보상지원이 없으면 타결이 힘들다. 미사일 문제의 경우 클린턴 정부 당시 합의로 가자는 게 북한입장인데 미국 부시 행정부의 입장은 불분명한 상태다. 다른 문제에 비해 조금 여유가 있는 편이다. 재래식무기 감축의 경우 평화협정과 주한미군 철수와 연계돼있어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 위원은 "북미대화가 재개되면 화생무기 문제가 새로운 이슈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방한계선 문제의 경우 북한은 정전협정 당사자인 미국과 풀자는 자세로 나오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북한의 요구에 응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이 문제 역시 남북주도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남북대화가 잘 돼야 한반도에 평화질서가 만들어지며 평화체제가 구축된다"고 강조했다.

***"미국, 대북관계 개선으로 얻을 것 별로 없다"**

서동만 상지대 교수는 북미대화가 열리기는 할 것이나 진전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 교수는 "미국은 북미관계를 진전시켜 취할 수 있는 메리트가 없다. 미국의 관심은 현재 온통 이라크에 쏠려있으며 북한과는 관계개선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현재 상태는 방북특사 파견 합의가 이뤄졌던 서해교전 이전의 시점으로 돌아간 것이다. 북미대화에서 논의될 3대의제중 북한은 재래식무기에 대해서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제네바합의에 따른 핵 사찰 문제가 가장 핵심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 교수는 특사파견 시기와 관련해 "미국은 특사파견에 대해 남북대화와 북일관계 진전 상황을 보고 결정하자는 입장이다. 시기에 대한 결정 또한 남북대화 등을 지켜본 후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